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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본법 제정 공감, 세부내용 ‘논란’

타 장애 관련 법률과 연계성 고려 필요 지적

진흥회의 장애인정책개발 등 역할 수행 의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6-25 11:18:16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23일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장애인 기본법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지난 공청회에서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여론에서부터 시작해 기본법의 성격,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 위원회 설치,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제안이 따랐다. 정 의원의 기본법 제정안을 놓고 벌어졌던 논란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삼육대 정종화(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인기본법 제정과 관련 토론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삼육대 정종화(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인기본법 제정과 관련 토론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기본법의 성격=먼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제정 추진에 대해 모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삼육대학교 정종화(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장애인정책의 종합적인 방향 또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또한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규정까지 망라해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해왔지만,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엄연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복지의 문제만이 아닌 장애인의 인권, 노동, 교육, 문화, 정보접근, 이동 및 편의시설, 여성장애인의 지원, 국제협력 등의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이에 따른 기본시책과 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공청회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장애인정책을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법 내용들이 장애인이 처한 다양한 현실을 반영 못해 장애인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장애인법률과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해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하면서 기본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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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토론자들은 기본법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타 장애관련 법률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일본의 심신장해자기본법을 본보기로 삼으면서 “관계법과의 연계성 부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 일본에서는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종합법에 대한 요구가 있다.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역할 분담도 고려되면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교수 또한 “타 법률과의 상충성 및 상반성을 면밀히 검토해야해 포괄적이고 현실 가능한 기본골격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화원 의원실 장애인정책연구모임 '씨(si)' 이문희 팀장이 토론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화원 의원실 장애인정책연구모임 '씨(si)' 이문희 팀장이 토론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정화원 의원실 장애인정책연구모임 ‘씨(si)' 이문희 팀장은 “기본법, 장차법 2개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것은 법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여러 법률이 지속적으로 재정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처장은 장애인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장애인정책의 기본계획을 국가가 수립하고, 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점검 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장애인복지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 조치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확보와 노력에 과연 얼마나 동참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본 계획의 이행정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왕진호 과장 또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 마련의 의무를 적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모든 중앙부처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될 염려가 있으며 부처별 특성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정 의원의 기본법 제정안에는 현재 유명무실한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확대 개편해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토록 하는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왕 과장은 “현행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하에 나온 것으로 이해되나 최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전 영역에서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할 것”이라면서 “사무처 기능과 관련해서는 장애유형이 확대되고, 장애인정책이 기존복지에서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 부처 영역을 총괄하는 기능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삼육대 정 교수는 “기존의 위원회와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질적인 장애인정책의 조정, 연계, 통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서 상설기구로서의 위치확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아인협회 이정자 사무처장이 정 의원의 기본법 제정안 내용 중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 신설과  관련 토론에 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농아인협회 이정자 사무처장이 정 의원의 기본법 제정안 내용 중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 신설과 관련 토론에 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편 농아인협회 이정자 사무처장은 위원장 권한 및 역할과 관련 “현행의 국무총리 산하로 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거부한다면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총리급 이상의 자격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14개 부처장관 위에서 이를 주도할 민간인이 있는 지와 실행에 무리는 없겠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화원 의원실 정책연구모임 이 팀장은 “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원장의 직무는 기본법안에 명시돼 있다. 권한이라든가 업무의 성격은 시행령을 통해서라든가 법안에 첨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관협회 최 사무처장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에까지 장애인 2인 이상을 할당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즉, 이미 구성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할당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전문식견과 이해가 많은 자로 선택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위원장은 장애인이 돼야 한다. 장애인문제에 대해 무조건 장애인편을 드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안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정 의원은 현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담당하고 있던 장애인체육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장애인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기본법에 담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과 관련 장애인복지관협회 최 사무처장은 “진흥회의 구성원이 체육업무 전문가로 이뤄져있어 장애인정책개발, 연구조사, 평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먼저 고민스럽다”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단순한 연구로 기능을 제한하는 것보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왕진호 과장이 향후 복지진흥회의 기능과 관련 토론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왕진호 과장이 향후 복지진흥회의 기능과 관련 토론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복지부 왕 과장은 개편이 불가피한 복지진흥회의 향후기능과 관련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과 진흥회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장애인복지진흥, 복지연구, 재활체육 등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복지부 위탁사업 수행 등을 통해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며, 장애인의 욕구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조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정 의원의 기본법안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지원과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삽입된다. 단체나 시설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복지관협회 최 사무처장은 “장애인단체를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지만 기본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처장이 정의원의 기본법 제정안 중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과 관련 토론하고 있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처장이 정의원의 기본법 제정안 중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과 관련 토론하고 있다.
최 사무처장은 “장애인단체는 정부 보조금으로 단체운영에 대한 보조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언젠가는 통합되어 민간기금을 활발하게 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 봉착돼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법정단체로 구성해 단체를 육성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사무처장은 “그동안 진행돼 왔던 각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정책 및 시책 그에 따른 서비스를 재점검하고 중복투자와 낭비요소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평가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관련 법률안의 탄생과정에 무엇보다도 활발한 토론과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화원의원실 장애인정책연구모임 이 팀장은 “복지관 입장에서 지적한 시설문제에 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이해를 바란다”면서 “지역사회 중심자를 위한 시설보호시책 등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아인협회 이 사무처장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을 좀 더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냐”면서 “정부의 위탁사업을 정하고 이 사업의 기본에 따라 복지시설과 같이 기본적인 단체 운영비, 프로그램별 사업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삼육대 정 교수는 정 의원의 기본법 제정안 31조 자립지원정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 자립생활센터 지원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수정해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청객 의견= 한편 이날 공청회를 방청한 근육장애인협회 최광훈 회장은 "초중고 교과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필요하다. 기본법에 장애인인식개선과 관련한 교과과정 조항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화원의원실 장애인정책연구모임 이 팀장은 “다른 웬만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고용창출에도 좋은 성과 거둘 거라 생각된다”며 큰 공감을 표했다.

이외에도 공청회를 방청한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의 의료시책, 장애인문화예술진흥, 장애인이동권 등에 대한 시책도 기본법 안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장애인 기본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장애인 기본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모습. <에이블뉴스>

정창옥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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