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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장애인예산 312억원 증액 요구

장애인 재활바우처·가족양육비 지급 확대 명목

‘서민복지 예산확대를 위한 5개 중점과제’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1-11 10:58:48
한나라당이 정부에 장애인 예산 312억원 증액 등 서민복지 확대를 위해 총 6,104억원의 추가 예산편성을 요구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선별적으로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복지 예산확대를 위한 중점과제’를 밝혔다.

중점과제는 ▲장애인 재활 바우처 및 가족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양육수당 소득하위 70% 지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제 지급을 위한 예산 마련 등 총 5개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장애인 재활 바우처 지급대상을 3만7000가구로 잡고 481억원, 가족양육지원사업 대상은 2500가구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예산으로 144억원, 양육수당 지원 예산으로 898억원을 편성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장애인 재활 바우처 지급대상 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에서 200%로 확대해 총 5만 가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169억원의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양육 지원 사업 대상자도 7000가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143억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키로 했다.

이 밖에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해 440억원과 보육교사 담임수당제 지급을 위해 536억원 신규편성, 0∼12세 이하 다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전액무료를 위해 459억원 및 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지급 확대를 위해 4360억원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

신상진 의원은 “일각에서 근거 없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을 외면하고 복지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집권여당으로써 책임 있는 예산집행과 함께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면서 “예산반영을 위해 당정이 꾸준히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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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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