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에 통합을 추진 중인 한국재활복지대학과 한경대의 통합이 국정감사의 이슈로 등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일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재활복지대와 한경대의 통합과 관련해 “교육부의 통합지침을 적용한 대학 통합은 평생 학습권 보장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 간 통합지침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통합 시 전문대는 입학정원의 60%의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최 의원은 “두 대학의 통합은 여타 타 대학 간의 통합과는 다르다”며 “장애인의 수요는 많은데 통합원칙만을 주장한 통합은 안 된다. 차별성이 있는 이번 통합에 통합원칙은 예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대학의 통합이 거의 합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민주노동당도 이러한 통합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재활복지대학에 통합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교육의 극대화에 문제를 가져오는 이번 통합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주길 바란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두 대학은 설립목적이 이질적이다. 이질적인 대학의 통합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대학의 경우 일반적인 통합원칙의 적용도 어렵다”며 “통합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