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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보험 기준 개선안 취소하라"

장총련 "당사자 결정권 무시…담당공무원 사퇴해야"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등 내부장애인들도 불만 고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1-24 11:45:48
보건복지부가 개선을 추진 중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을 두고 장애인계가 "개정을 원점화하고 담당 공무원은 사퇴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어 "의결된 보험급여 절차로 인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한층 줄게 되어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35억원의 절약을 하게 됐지만, 장애인에게는 복지가 후퇴하는 결과를 맞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시킨 것에 대한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기준 강화로 인해 4~6급의 경증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의 보험급여가 제한되면 연간 35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장총련은 "이미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시설"이라며 "100m를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거리 보행이 필요한 것이며, 수동보다 편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총련은 "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중노동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런 논리라면 다리운동이 가능한 자는 자전거를 타고 하지장애가 있는 자만 자동차를 타도록 허가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총련은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정은 이제 그만, 더욱 편리할 수 있음에도 목발은 경증, 수동은 보통, 전동은 중증이란 분류편의는 사라져야한다"면서 "즉시 더욱 편할 수 있는 보장구의 보급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개정은 취소돼야 하고, 대상은 확대돼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좁은 시각에서 행정하는 공무원은 물러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호흡기장애인, 심장장애인 등 육안으로는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상 보행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는 내부기관 장애인들도 이번 복지부의 개선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으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총련은 업체들의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부정수급자는 다시 청구할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나, 업체에 순진한 장애인이 속는 일이 업도록 홍보도 병행돼야한다"며 "부정행위 업체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리플합시다]장애인들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것을 바란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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