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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LPG면세 약속 지켜라"

한국DPI 강력 촉구…장애인단체 첫 성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2-28 15:16:47
한국DPI는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면세 법안만 처리하고, 장애인차량 LPG 면세 법안은 논의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벌써부터 공약을 깨고 장애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26일 성명을 내어 비판했다.

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차량 LPG연료 면세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장애인단체의 첫 성명이다.

한국DPI는 먼저 노무현 정부가 LPG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관련 수당을 인상한 것에 대해 "현재의 교통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부득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한 것이고, 저소득 장애인 가계에 간접적인 소득지원정책을 없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DPI는 "지난 대선기간 범장애계는 대선후보들에게 장애인차량유류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 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특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결국 장애인을 우롱한 선심성 공약이 되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한국DPI는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유류비에 장애인과 서민들의 생활고는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다. 지금도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부활하라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소득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DPI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LPG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세금 면세를 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당(또는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특별소비세 면세의 공약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리플합시다]장애인차량 LPG연료 면세화 법안 무산에 대해 나도 한마디!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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