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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장애인 저소득문제 대안은?

근로연계 급여정책 시사점 던져주는 연구 나와

"고용증가 위해 급여조건에 일정 노동시간 부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10-10 13:58:2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책임연구원.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책임연구원. ⓒ에이블뉴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맹점 중의 하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는 근로장려세제(Earning Income Tax Credit, EITC)이다.

2008년 도입해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근로장례세제는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산해본 결과, 그것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을 때는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2천만원인 가구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EITC급여액이 100만원일 경우에는 나머지 1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고, EITC공제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세금 200만원을 모두 공제한후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적 성격의 조세인 것이다. 이른바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현재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이 주최한 '일하는 장애인의 저소득문제, 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 주제발제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책임연구원의 발표는 근로장례세제에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유 연구원의 연구는 장애가구의 소득분배구조와 장애인의 노동공급행위를 분석해 일하는 장애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조적으로 저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인하고, 소득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이다.

유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끌어낸 두가지 시사점은 "장애인의 고용증가와 소득증가를 동시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급여조건에 일정한 근로시간이 부과돼야 하고(①), 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과 노동시간을 동시에 고려해 급여수준을 결정하되 빈곤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초수급자가 노동시장으로 옮겨오더라도 기초급여의 감소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②)"는 것이다.

유 연구원은 첫번째 시사점의 근거로 "장애인의 노동공급행위는 유보임금과 시장임금의 차이가 커 저소득상태에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초과하고 있다. 근로소득을 급여표준으로 하는 경우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공급은 증가하지만, 실질소득의 증가로 인한 여가의 선택이 더 커 장애인의 노동공급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조세를 통한 급여제도는 근로유인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두번째 시사점의 근거로는 "장애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노동공급탄력성은 매우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에 비례해 급여가 이뤄지는 경우 급여소득의 증가보다 노동공급의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가 더 커 장애인의 근로소득은 감소한다. 이는 급여표준이 근로소득이 되는 경우 빈곤완화효과가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장애인과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근로능력이 취약하고 낮은 근로소득에 직면하고 있는 집단에게 근로급여를 통한 저소득 개선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유 연구원은 "이번 연구가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저임금에 직면하는 장애인에 대한 노동공급을 유인하고 소득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근로연계 급여정책(in-work benefit system)의 지급방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이 개최한 '일하는 장애인의 저소득문제, 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9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이 개최한 '일하는 장애인의 저소득문제, 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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