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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회 건교위,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만장일치 통과

저상버스 도입 5개년계획, 재정지원 등 의무 조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12-28 10:59:20
2006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의 핵심 조항인 저상버스 의무화를 반영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상임위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건설교통부의 기존 법안에는 권고 조항으로 그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조항으로 명시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하며,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국가 및 지자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한다.

현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공표되는 데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도로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량생산체제 구축계획 논의를 위해 저상버스 생산업체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차질 없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각 지자체 장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건교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기본적인 권리임에 명시됐다. 이는 건설교통부 제출 법안에는 누락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서 다양한 차별 기재로 작용했던 편의시설 미설치, 빈번한 장애인 사고 등과 관련해 교통약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 의원실측은 이 법안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 2006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 핵심 조항 요약


제1장 총칙

제3조(이동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제6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제7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안에 소재하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시장 또는 군수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4조(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底床)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시에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도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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