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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놓고 신구권력 정면대립

盧 '거부권 행사' 시사 … 새정부, 장관없이 출범할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1-23 10:47:12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서 새 정부의 조각작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자신의 철학과 충돌하는 안에 서명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비정상적으로 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지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천호선 수석은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각명단을 발표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선 장관없이 새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인수위는 청와대의 입장에 공개적인 논평은 자제했지만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국회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부터 열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선 시기와 절차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만 드러냈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아니더라도 국회 논의 자체가 진통을 겪음에 따라 정부조직개편 작업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CBS정치부 김재덕 기자 jdeog@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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