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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대회 열릴 킨텍스 볼라드 천국

장애인 보행권 완전 실종…안전사고 발생 우려

불법 설치 태반…공무원 “개선 어려울 수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7-28 13:36:17
[기획]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①장애인보행권

160여개국 3천500여명의 장애인이 참가한 가운데 9월 5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제7회 세계장애인한국대회. 외국 장애인 참가자만 1천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외국 장애인들이 한꺼번에 국내를 찾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눈에 비칠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떨까. 에이블뉴스는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연재를 진행한다.

킨텍스 주변은 ‘볼라드의 천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곳곳에 볼라드가 많이 설치돼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킨텍스 주변은 ‘볼라드의 천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곳곳에 볼라드가 많이 설치돼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보행권 실종된 대한민국

“올해 4월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년~2011년)에 의해서 지자체가 교통약자가 포함된 보행불편실태조사단을 구성해서 주요 보행로를 점검·정비토록 하겠다.”

지난 4월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볼라드(차량 보도진입 억제용 말뚝)에 대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 요구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볼라드는 거리 곳곳에서 여전히 시민들을 위협하며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볼라드는 차량의 보도진입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볼라드의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되 밝은색의 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cm내외, 지름은 10~20cm로 설치돼야 한다.

볼라드 설치 간격 역시 장애인들의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통행을 위해 간격은 1,5m로 유지해야 하며 우레탄이나 플라스틱 등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충돌 방지 등 안전을 위해 30cm전방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세계장애인대회 개최할 킨텍스 주변도 '볼라드 천국'

지난 27일 세계장애인한국대회 조직위원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구성된 조사단은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7회 세계장애인한국대회의 행사장소인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주변 도로점검을 고양시청과 고양시 서구청 공무원과 진행했다.

도로점검 결과 킨텍스까지 가는 도로의 사정은 좋지 않았다. 중간 중간에 깨진 보도블록도 많았고 도로 자체도 평탄하지 못했다. 특히 긴텍스 주변은 ‘볼라드의 천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곳곳에 볼라드가 많이 설치돼 있었다. 시각장애인은 물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킨텍스와 건영아파트 사이 횡단보도 중간에 설치된 볼라드.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킨텍스와 건영아파트 사이 횡단보도 중간에 설치된 볼라드. ⓒ에이블뉴스
특히 이곳의 볼라드는 현행법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설치돼 있었다. 이곳 볼라드는 모두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볼라드의 지름은 50cm에 육박했으며 안전을 위한 점형블록 역시 어느 한곳에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전혀 필요가 없는 곳에도 볼라드가 설치돼 있기도 했다. 킨텍스와 건영아파트 사이 횡단보도 중간에 설치된 볼라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보행자도로라고 명시된 아파트단지와 단지사이의 길 곳곳에도 볼라드는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었다.

관계 공무원 “교체 설치 현시점에서 어려울 수 있다”

조사단은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볼라드의 교체 설치 및 제거’를 요구했으나 관계 공무원은 “교체설치는 예산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볼라드를 제거할 시 불법주차 및 차량의 인도유입으로 장애인들의 보행에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논의 후에 조취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공무원은 내부에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차선의 방책으로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볼라드에 발광물질을 발라 어두울 때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혀 설치가 필요 없는 곳인 보행자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서는 “학원차량들이 아파트 단지를 도는 경우들이 있어 보호차원에서 설치했다”고 답했다. 이날 모든 점검이 끝난 후 관계 공무원은 “여기서 교체 및 제거를 한다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오늘 지적 및 요구된 사안들에 대해 검토한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자도로인 아파트단지와 단지사이의 길에 설치된 볼라드.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행자도로인 아파트단지와 단지사이의 길에 설치된 볼라드. ⓒ에이블뉴스
현행법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설치된 볼라드는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현행법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설치된 볼라드는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에이블뉴스

맹혜령 기자 맹혜령 기자블로그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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