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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민중대회 개최 놓고 논란

세계장애인대회 기간 중 노숙농성 진행하기로

장총련 “정부 생색내기 행사 아냐…오해 그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7-20 18:47: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비위원회(이하 전장연)가 ‘장애인생존권쟁취, 장애인차별철폐’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제7회 세계장애인대회’ 기간 중인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장애민중행동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장연은 최근 장애인관련 단체들에게 장애민중행동대회 조직위원회 제안서를 돌려 “세계장애인대회는 전 세계 장애인들이 모여 장애민중의 차별과 억압의 현실을 고발하고 깨뜨리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연대의 장을 만드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나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장애민중의 저항과 연대의 장으로 상승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세계장애인대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전장연은 “세계장애인대회를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장애민중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만들어 진 법(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정부는 마치 자신의 업적인양 홍보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뿐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장애민중의 현실에는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장연은 특히 “한국의 장애민중의 현실을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알리고 장애민중의 요구와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노숙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민중행동대회 기간 동안 ▲장애인연금제 즉각 도입 ▲활동보조 권리 보장 ▲수용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정신지체·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 ▲시설비리 척결·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인 GDP대비 2.5% 수준으로 대폭 확충 등 7대 요구안의 전면화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전장연의 공식 출범식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계장애인한국대회의 주관 단체인 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 DPI)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자체 회의를 통해 장애민중행동대회에 대한 입장을 정해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DPI의 한 관계자는 “장애민중행동대회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장애민중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며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장애운동을 진보운동의 하나의 매개로 삼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도 지난 11일 논평을 발표해 장애민중행동대회 조직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장총련은 논평에서 “세계 장애인대회는 정부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한국DPI가 주관하는 세계적 잔치이자 세계 교류를 통해 앞으로 모든 국가가 비준해야 할 장애인권리조약의 여론화와 실천 방법을 토론할 자리이다. 국제 행사로 국가적 지원이 다소 필요한 행사를 정부의 생색내기에 장애인 단체가 춤을 추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장총련은 “외국의 장애인을 초청해 놓고 우리끼리의 대립을 보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대회를 통해 세계의 장애인 당사자들과 기만적인 정부 정책을 비판·의논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투쟁은 전쟁만이 아닌 화합과 대화를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며 장애인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해나가자고 호소했다.

전장연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에이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사회에는 차별과 가난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세계장애인대회’라고하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부를 향해 장애인계의 요구와 목소리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 같은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 장애인계에서 내놓은 생존권적 권리는 무시하고 있는 정부가 분명 세계장애인대회에서는 장차법과 활동보조제도 등을 이뤄냈다고 자랑하듯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김영희 대표는 이어 “허나 다들 알다시피 참여정부안에서 이뤄낸 성과들은 장애인들이 처절한 투쟁을 통해 이뤄낸 것이지 정부가 결코 쉽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대중과 시민, 그리고 세계가 이런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명확히 표현하고자 한다. 잔칫상에 재 뿌리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려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장애민중행동대회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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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혜령 기자 맹혜령 기자블로그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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