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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보고, “장애인정책 생색내기”

이종성 의원 비판, 돌봄공백 ‘요란한 빈수레’

장애인 포함 백신 우선접종 순위 조정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6 11:00:51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종성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종성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5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자화자찬’,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활동지원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사업을 ‘요란한 빈 수레’라고 표현하며,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순위에 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복지부는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 조기 극복, 의료‧건강 안전망 확대, 소득 안전망 강화, 돌봄안전망 강화,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 등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국립재활원에 코로나 치료와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23병상 운영, 장애인연금 전체수급자 대상 월 최대 30만원 지급, 활동지원 가산급여 1500원으로 확대 등을 담은 바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 빈곤이 완화됐다고 성과를 내세웠다. 근거로 제시한 지표는 장애인가구 연소득이 2016년 4093만원에서 2018년 4153만원으로 1.47%(약60만원) 증가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같은 시기 국민 전체 가구의 평균 연소득(2016년 5378만원→2018년 5828만원, 증가율 6.39%)은 이보다 약 6배인 350만원이 증가했다”면서 “이런 불편한 진실은 애써 외면한 채 입맛에 맞는 잣대만 들이대며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낯 뜨거운 자화자찬 장면이 군데군데 눈에 띄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84.3%)은 전체 국민(36.2%)에 비해 두 배가 훨씬 높고, 확진자 치명률 역시 7.49%로 비장애인보다 6.5배가 높은 상황임에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순위에 이 상황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접종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1분기에 장애특성상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위험도가 높은 호흡기, 심장, 신장, 뇌병변장애인 36만명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2분기에는 장애특성상 정보전달장애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장애인 98만명과 장애인활동지원사 8만명을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집단면역 달성시까지 장애인을 위한 특화병상을 운영해 일반인과 동등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병상확보 규모는 국립재활원의 병상 23병상이 전부로 감염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병상문제를 과연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국립재활원의 병상을 더욱 늘리고, 전국 주요 거점 의료기관의 장애인 병상을 조속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활동지원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사업 또한 ‘요란한 빈 수레’라고 표현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인상의 경우 기존 1000원에서 500원 올린 것에 불과해 서비스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자가격리 확인자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역시 지자체에 공문 한장 보내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면서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역시 지원대상만 늘렸을 뿐 50%에 불과한 이용률 저조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지난해부터 추진됐던 것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재탕, 삼탕의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대통령 업무보고는 정부의 성과 부풀리기와 현실을 외면한 계획으로 장식됐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근심이 쌓이고 그만큼 어깨도 무거워진다. 지적한 내용을 포함한 여러 정책적 문제들을 바로잡아 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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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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