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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

‘차별 철폐의 날’, ‘장애인 권리 보장하라’ 촉구

장애인 등 200여명 가두행진 벌이며 한목소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4-20 19:09:57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결의대회’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결의대회’ 전경. ⓒ에이블뉴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벌써 36회째를 맞지만 매년 모습은 변함이 없다. 한쪽에서는 정부 주도의 기념식, 다른 한쪽에서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거리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의 목소리를 높인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부르짖는 중심에는 매년 구성되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통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있다. 올해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0여개 단체가 동참한 가운데 지난달부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결의대회’에는 장애인, 활동가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올곧은 목소리는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에는 법·제도, 장애인식이 부족해 힘든 현실인데 반해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420공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250만여명의 등록장애인 중 10년 이상 자신의 주택이 없는 장애인은 71.1%(2015 장애통계연보)에 달한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중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이 구비된 곳은 불과 35.1%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수준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다. 전체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3%인 것에 비해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39.6%로 절반 수준이다.

실업률 또한 장애인의 경우 6.6%로 나타나 전체인구 3.6% 대비 2배가 넘는 실정이며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장애청년의 취업률은 15.8%로 전체인구 37%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낙인과 빈곤의 사슬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1340일(4월 20일 기준)이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가 아닌 중증과 경증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6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잔여적 복지라는 등급제의 효과는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왼쪽부터)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재석 부위원장, 민중가수 이혜규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재석 부위원장, 민중가수 이혜규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박근혜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시범사업에 따라 폐지한다고 하지만 이는 기존의 등급제를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 또다시 낙인의 사슬을 장애인들의 코에 끼우려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와 싸워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재석 부위원장은 “장애인들은 광화문역 지하에서 4년 가까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면서 농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절실한 바람에 대해 제대로 된 대답을 안 하고 있다”면서 “전교조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가 폐지되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민중가수 이혜규씨는 "우리들은 쇠사슬을 칭칭 감고 지하철 선로에 몸을 던지고, 한강다리를 기어서 건너기도 했다. 장애인의 권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웠다"면서 "여태 멋지게 싸워서 (우리의 권리를) 하나씩 찾아왔듯이,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 되찾자"고 동조했다.

경찰의 벽에 가로막힌 장애인의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경찰의 벽에 가로막힌 장애인의 모습. ⓒ에이블뉴스
투쟁결의대회를 마친 장애인들과 활동가들 등은 행진의 첫 번째 목적지인 일본대사관을 향해 나아갔다. 광화문 광장을 출발한 장애인들은 신고에 의해 주어진 차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에 걸고.

특히 가두행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행진에 참여한 고철 스님은 "사회에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약자인 장애인도 그중 하나"라면서 "저 한명이 참여한다고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작은 도움이나마 되길 바라는 마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모임 김정현 한의사(남, 34세)는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진료를 하면서 사회의 문제점을 알았다. 이에 대해 공감을 했고 장애인 차별 철폐에 도움이 되고자 의료지원단을 꾸려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두행진은 역시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장애인들과 경찰은 이동 방향을 두고 대치했다. 저항해 봤지만 길을 막은 견고한 방패에 가로막혀 멈춰서길 반복했다.

고난 끝에 보신각, 조계사, 안국로터리를 거쳐 일본대사관 앞에 도착한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은 약식 집회를 한 후 광화문으로 되돌아갔다.

거리에서 외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예산 OECD수준 확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요구가 정부와 사회에 전달돼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라면서.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행진을 위해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행진을 위해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있다. ⓒ에이블뉴스
행진에 참여한 스님의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행진에 참여한 스님의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각각 부양의무제 폐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장애인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각각 부양의무제 폐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장애인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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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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