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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조약 실효성을 높이려면?

효과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최대 관건

유엔, 전체조약 모니터링 시스템 개혁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1-27 09:51:52
회의 6일차가 되는 23일, 각국의 대표들은 주말의 휴식으로 인해서인지 더욱 분주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듯 느껴졌다. 물론 정부와 비정부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대표단 역시 새로운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 날 뉴욕은 아침부터 약간의 비를 흩뿌렸으나 각국 대표들의 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한 열기만은 식지 않았다.

유엔고등판무관, 모니터링 시스템 개혁사항 보고

오전회의에서는 현재 UN측이 인권조약과 관련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코너스(Connors) 유엔고등판무관의 보고가 있었다. 코너스 고등판무관은 자신의 발언 서두에 모니터링의 주요한 목적으로 1) 인권상황의 진단, 2) 정책결정원리의 틀 제공, 3) 보다 적절한 이행방안 개발, 4) 당사국정부와 권리소유자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5) 공공이행의 심층조사 등을 언급했다.

한편 모니터링은 장애인권리조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각국대표들과 NGO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에 하나이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유엔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날 모니터링에 대한 논의는 유엔의 개혁 작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코너스 고등판무관은 장애인조약이 조인된 후 지역별 위원회가 조약당사국들의 조약 이행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다른 조약에서는 어떤 형태의 모니터링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소개했다.

모니터링에 엔지오 참여할 수 있나

이 자리에서 한국의 이익섭(한국DPI 회장) 대표는, 조약의 결과로써 각국이 얼마나 조약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 NGO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코너스 고등판무관은, 기존의 인권조약 모니터링 과정에 NGO가 국가적 수준에서 참여하는 구조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이 장애인권리조약 모니터링 메카니즘에 활용되거나 더 강화된 형태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여러 가지 기존 권리조약에서도 보고서의 제출, 조약 관련 이행감시 등에 NGO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모니터링 시스템에 NGO가 참여하는 문제는 예멘, 카타르, 수단 등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코스타리카, 수단 등에서는 인권조약과 관련한 기존의 모니터링이 개도국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코너스 고등판무관은 현재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전재하고 다른 인권관련 조약의 예로 보고서를 7년이 넘도록 제출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며 일단 제출된 보고서도 심의하는데 2년가량의 계류기간이 존재함을 언급하며 이번 장애인 권리조약에서도 이러한 기존 조약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구해 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 합리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멕시코가 제안했다.

7가지 인권조약 보고서 통합 제출 추진

여기에 대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칠레 등 국가들이 부과적인 질문을 통해 보고체계와 보고서제출이 가지는 의미 등을 질의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기존 아동권리조약에서도 장애아동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며 여성차별철폐조약에서도 조약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도 보고서에는 언급하고 있음을 밝히며 현재 합리적인 차원에서 여러 조약이 중복적으로 가지게 되는 모니터링 대상 및 보고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너스 고등판무관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재 유엔차원에서 7가지 인권조약의 보고서제출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이 날의 논의는 조약의 실질적인 효력을 정기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시하는 체계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나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본조는 당사국들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결혼과 출산, 장애를 이유로 하는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다. 본조에 대해 많은 당사국들은 몇 가지 쟁점을 두고 논의했는데 첫째 대부분의 조항에서 부정적 용어의 사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캐나다가 가장 먼저 지적했는데 가령 장애인권리조약 의장안 제23조 제1항 (a)호에 “(전략) 기타 친밀한 관계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 관례 및 전통에 근거하여] 부모의 역할을 경험하는 평등한 기회가 거부되지 않음”의 조항에서 사용된 'not deny'는 부정적 표현으로 보다 긍정적 표현으로 수정해 줄 것을 제안했고 여기에 대해 뉴질랜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미국 등 거의 대부분의 발언국 대표가 동의했다. 이는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어떤 의미에서든 가족은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족의 개념을 생각할 때 부정적 표현, 'do not', 'not', 'not deny' 등의 사용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1-(a)의 ‘그들의 성정체성을 경험하고’를 삭제하자는 IDC의 제안에 동의했다. 반면 같은 1-(a)에 있는 ‘성관계 또는 기타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을 나타냈다. 우선 예멘과 카타르로 대표되는 회교 국가들은 이러한 표현이 문화적 특성이 있는 일부 사회에서는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본 조에 표현된 내용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녀수와 나이 터울을 선택할 권리라는 표현과 묶어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국가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브라질 등은 성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교권국가들이 반대하는 의장안의 해당조항을 부분을 지지했다. 한편 의장은 이러한 국가들의 논의에 대해 장애인권리조약이 한 국가의 문화나 전통을 무시하자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며 이들은 모두 장애인이 인간으로써 가지는 보편타당한 권리에 대해서 규정할 뿐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의장 "강제불임의 금지 반드시 포함돼야"

23조에서 쟁점이 된 또 하나의 사항은 1-(a)에 포함된 내용 중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 관례 및 전통에 근거하여'의 삭제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IDC의 제안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의했으나 예멘, 카타르 등 일부국가들이 삭제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국내법이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제한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 사회의 전통이나 문화는 장애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스라엘, 브라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은 국내법이나 관습이 장애인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차별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적인 보장이 장애인에게까지 미치지 못할 수 있고 이러한 차별의 금지를 각국의 국내법이나 관습에 맡겨둘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에 대해 의장은 특히 강제불임의 금지를 반드시 추가할 것과 출산과 임신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강조했다. 이러한 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장애인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본조의 여러 가지 사항 즉,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이라는 과정에 있어 장애인이 정보접근에 소외당할 수도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의 바탕위에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위해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의장안(Chairman's text)


제 33조 국내적 시행 및 모니터링

[1. 당사국들은 본 협약의 실행 관련문제를 위해서 정부 내의 포컬포인트(focal point)을 지명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관련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협력 체계를 수립 혹은 지정 설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자국의 법적·행정적 체계에 따라서, 본 협약에서 인지된 권리의 실행을 장려·보장·감시하기 위한 국가적 수준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지정 설계 혹은 수립해야 한다.]

3.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 및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니터링 과정 모든 단계에 완전히 포함되고 참여하여야 한다.

제 34조 국제적 모니터링

내용 없음

제 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들은 본 협약에 따라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결혼, 가족 및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전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이 근절되도록 하며, 특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장해야 한다.

(a) 장애인은 [그들의 성정체성을 경험하고], 성관계 또는 기타 친밀한 관계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 관례 및 전통에 근거하여] 부모의 역할을 경험하는 평등한 기회가 거부되지 않음.

(b) 결혼 적령기의 장애인 [남성과 여성]이 원하는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 배우자는 평등한 동반자라는] 권리 ;

(c)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녀수와 나이 터울을 선택할 권리, [정보, 생식 및 가족계획을 위한 교육에의 권리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의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와 평등한 기회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2. 당사국들은 본 협약에 따라 후견인, 피후견인, 피신탁인, 아동 입양 또는 국가 법률에 이러한 개념이 존재하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 부모가 양육책임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3. 당사국들은, 관계당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이 그들의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분리는 법에 근거한 사법적인 조사와 다른 형태의 행정상의 심의의 준수 및 일반적인 적용절차에 의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그 어느 상황에서도 아동은 아동의 장애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7차 특별위원회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김동호(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초안위원과 엔지오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고용지원센터 하성준 소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오는 2월 3일 회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 대표단의 생생한 현장 소식 브리핑은 계속됩니다.

기고/하성준, 김동호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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