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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권리협약 번역본 수정하라"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수정의견서 전달

정하균 의원실, 29일 국회서 간담회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26 14:31:37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첨부된 장애인권리협약의 번역문에 오류가 있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수정 의견서를 보냈다.

이 수정의견서는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실이 장애인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으로 김형오 국회의장 명의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27일께 수정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올 것으로 보인다.

수정의견서에 따르면 장애인권리협약 번역문의 오류는 오타로 인한 오류,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적용어나 전문용어와의 불일치, 잘못되거나 부적합한 번역 등으로 요약된다.

제24조 4항의 'alternative'라는 단어를 '대안적인'이라고 해석해야하나 '대인적인'이라고 해석한 경우가 바로 오타로 인한 경우.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적용어나 전문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번역은 제2조, 제5조 3항, 제14조 2항, 제24조 2항의 (다), 제24조 5항의 제27조 1항의 (자)에서 사용한 'reasonable accommodation'이다.

정부 번역문은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고 해석했지만, 수정의견서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맞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쓰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용어와 통일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제2조에서 쓰인 'large print'는 '대형 인쇄'가 아니라 '확대 문자'로 잘못되거나 부적합한 번역에 해당된다. 제2조의 'signed languages'도 '수화'(sign languages)가 아니라 '기호화된 언어'가 맞다. 이렇게 수정의견서에 적시된 잘못되거나 부적합한 번역은 16가지나 된다.

정하균 의원실은 장애인권리협약 번역문제로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실에서 외교통상부 국제협약과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

장애인계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호 서인환 사무총장, 장애인인권센터 이석구 소장, 대구DPI 윤삼호 정책부장,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 장애인권리협약해설집편찬위원장 조한진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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