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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독립성, 끝까지 지켜야한다”

장애인계 넘어 전 인권시민사회가 ‘한목소리’

“대통령 직속기구로의 전환은 반 인권적 행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1-24 10:29:30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장애인계를 넘어 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 75개 단체는 지난 2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권위의 국내적 지위 약화와 한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퇴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과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안의 철회를 인수위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진보연대 한상열 상임대표는 인수위의 방침에 대해 “강자의 인권만을 찾고 약자의 인권은 유린하겠다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 상임대표는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로의 전환은 반 인권적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인수위의 방침에 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연대한 75개 단체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인권위 측에 전달했다.

법학 교수들도 인수위의 방침에 반대하는 행동에 나섰다. 법학 교수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임재홍)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개편의도가 인권의 개념과 담론을 축소시키는 행위이고 집권초기 행정부의 행정편의대로 인권위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기자회견 후 연구회 소속 교수 147명이 서명한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 등을 주요골자로 한 의견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도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인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며 인수위의 방침에 강한 반대를 표했다.

또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대상에 종속시킨다는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인수위에는 정부조직 개편안 철회를, 국회에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루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과 120여 나라 국가인권기구들의 유엔 내 대표기구인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등은 각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상황이다.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장애인계다. 지금까지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의 단체들이 비판 성명서를 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2일 논평을 발표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계의 우려는 그동안의 장애인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를 볼 때 결코 인권위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부터 시행되고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인권위가 그나마 기능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 가장 소외받는 계층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저 지지선이라는 티끌만한 희망마저 꺼질까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2일 오전 인수위 자문위원 34명 중 1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유지할 것을 한목소리로 건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인권위 인원과 기능을 확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 구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길 바라며 향후 우리나라 인권의 초석을 마련하는 중대한 결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플합시다]장애인들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것을 바란다

맹혜령 기자 맹혜령 기자블로그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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