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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도 인권위 개편안에 우려

"대한민국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이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1-23 11:33:13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다. 또한 보복의 두려움 또는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의 좌절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 외의 개인들과 단체들의 진정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 조직개편안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난 18일 루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에 이어 국제앰네스티가 두번째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국가 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파리원칙”)에 의거한 원칙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인권을 보호할 의무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다. 또한 보복의 두려움 또는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의 좌절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 외의 개인들과 단체들의 진정을 감소시킬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권기구의 목적은 전반적인 인권문제와 각 개인들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개선권고를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다. 대부분의 인권침해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기준, 특히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정부의 어떠한 부서로부터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


[리플합시다]장애인들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것을 바란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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