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 3일 세장애인의 날 Ablenews로고
무장애 여행의 모든것. 두리함께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qt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약속 거짓말이었나

정부, 비준TFT 꾸리고 한 차례 회의도 갖지 않아

세계장애인대회, 축하자리가 아닌 성토의 장 될 듯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7-20 18:30:35
지난 3월 31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서명개방식. 우리나라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3월 31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서명개방식. 우리나라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비준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물거품이 됐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 사실상 올해 내 통과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서명개방식을 즈음해 “장애인권리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조문 검토 및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금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서명 및 비준을 계기로 장애인 권익보호와 사회통합의 세계적 추세를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체계적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참가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UN총회를 통과하자마자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이 TFT에는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 법무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13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UN을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TFT를 구성하고, 서명개방식에도 직접 참석해 서명을 통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그것이 끝이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각 부처는 장애인권리협약 조문을 검토한 후 전체 의견서를 작성해 외교부로 송부한다. 작성된 비준안은 법제처 검토를 거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국회 비준안 상정→국회 비준안 통과라는 순의 절차를 밞아야 된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통과한 지 7개월, 서명개방식이 진행된 지 4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국제장애인권리협약 TFT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단 한 차례 회의도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 비준안 처리’는 현실화될 수 없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한 정부기관의 관계자는 “TFT회의도 진행하지 않는 정부는 사실상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장차법 시행령 작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선택의정서에는 아예 가입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협약을 유보할 생각도 있는 듯 하다”고 전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는데 앞장섰던 국제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측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시 인권위에 비준에 대한 권고안을 빠르게 준비해 올해 안에 비준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 TFT와 7월말에서 8월 초 사이 간담회를 갖고 8월 말쯤 토론회를 개최해 조속한 비준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안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전 세계 160개국 3천500명(해외 1,500명, 국내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세계장애인한국대회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했다.

올해 9월 세계장애인한국대회의 주제는 ‘Our Rights, Our Convention, But For All’(우리의 권리, 우리의 협약, 그러나 모두를 위한). 대회의 엠블렘도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체결에 따른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대회의 마인드를 표현해서 만들었다.

세계장애인한국대회조직위원회는 올해 대회의 주제에 대해 “전 인류의 인권을 완성 짓는 의미라 할 수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채택됨을 축하하고,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인류를 위한 권리조약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진정한 의미의 전지구적인 연대와 행보를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함을 의미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장애인한국대회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체결된 후 열리는 가장 처음이자 가장 큰 세계적인 장애인 행사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을 축하하고, 향후 행동계획을 세우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정작 주최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안에 대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축하연을 열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됐다.

세계장애인한국대회조직위원회측은 “TFT 회의를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도 답답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비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 세계대회는 각 국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창간5주년]에이블뉴스 사이트 만족도 설문조사

맹혜령 기자 맹혜령 기자블로그 (behind81@ablenews.co.kr)

맹혜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인권/사회 > 인권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 시각장애계 “분노” 이슬기 기자 2020-12-01 17:15:11
인권/사회 > 인권 ‘제22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 선정 이슬기 기자 2020-11-30 09:11:41
인권/사회 > 인권 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무죄’ 분통 이슬기 기자 2020-11-26 14:33:3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대비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선정자 발표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