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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겠다"

한명숙 국무총리 "대통령 공약 꼭 지킨다" 확답

장향숙 의원 "명확한 답변 내놔라" 요구에 약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11-17 18:34:54
■국회 대정부질의 브리핑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차별철폐 규정에 대해서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제26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노무현 정부의 차별철폐 공약이 아직도 안지켜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이 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특히 "차별금지법은 인권위 권고 내용을 토대로 정부 부처간의 협의중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부와 장애계에서 참여하는 민관공동기획단을 지난 8월 16일에 구성해서 법 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서 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법안이 제출이 되면, 지금 복지위에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도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본 의원도 차별금지법안을 내겠다. 정부에서 법안을 빨리 내줘야한다. 장애인계는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총리님께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될 수 있는데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장기기증자들이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고, 폭력, 성폭력, 입학 및 취업 거부 등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참여정부가 차별시정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중요한 대국민 약속이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었다.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을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지킬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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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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