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gvO

인권위, ‘12대 인권과제’ 인수위에 제시

‘장애인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 분리’ 등 담겨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장애여성 모성·교육권 보장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24 14:16:4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대통령선거 공약의 이행과 인권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12대 인권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가 인수위에 제시한 12대 인권과제에는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보장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 계층의 인권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인권존중을 위해 장애인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을 분리하고, 개인의 필요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유형이나 등급이 같더라도 개인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서비스 및 복지 혜택의 수급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장애인등록등급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또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및 성인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고, 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 교육권 보장, 장애여성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도 공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회신고, 진압장비 등 규제정비를 제시했다.

인권위는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사회적 통합이 약화되고 있어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합리적 개선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를 내놓았다.

이 밖에도 장애, 나이를 이유로 한 개별 차별금지법이 있으나 차별이 특정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별개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댓글열전] 세계적 축제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을 응원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서하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인권/사회 > 인권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과 약물 만연 '우려' 이슬기 기자 2021-04-15 16:16:16
인권/사회 > 인권 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사법부 끝내 외면 이슬기 기자 2021-04-15 14:50:43
인권/사회 > 인권 국립교대 중증장애인 입학 거부 민낯 '분노' 이슬기 기자 2021-04-14 13:29:05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