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친화적 점자 음성 무인 키오스크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dVA

그들이 장애인의 삶을 안다면

휠체어를 타고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보라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1-27 10:51:06

 


후퇴하는 장애인 복지


지난 1월 18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위해 자부담금 4만원을 국민은행에 입금하려고 하니 입금이 안되고 자꾸 "불입금상위"라는 단어만 나왔다. 그래서 바우처센터에 문의하니 올해 바뀐 규정때문에 자부담금이 활동보조시간에 따라 5~8만원으로 금액이 올라 바뀌었다고 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시간당 서비스 단가도 기존에 7500원에서 7200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유는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상임위에서 1,627억5천만원으로 증액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중에서 335억원을 삭감 처리했기때문이다.


한나라당, 그들이 중증장애인의 삶을 알까?


나는 1999년 1월 퇴근길 교통사고로 경수 4,5,6번 손상되어 전신마비장애인이 되었다. 그때는 정부의 지원도 편의시설도 미비했기에 그저 방안 침대에 누워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절망하며 살아야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장애, 그것도 전신마비라는 중증의 장애다보니 장애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았다. 퇴원후에도 몸이 굳지 않도록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하는데 경기도 이천에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야했다. 하지만 한번 가는 비용만 하더라도 교통비, 치료비, 식사비로 4~5만원이 나오다보니 몇개월을 다니다가 결국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해야만했다.


21konan20100125112349905125.jpg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된 필자

그것만이 아니다. 오래 누워있다보면 생기는 욕창을 방지하기위한 침대 메트리스, 매달 사먹어야 하는 각종 약, 일반휠체어와 전동휠체어, 소변을 볼때 필요한 넬라톤, 소독용장갑, 소독용젤, 글쓸때 쓰는 마우스스틱, 손목고정 보조기구등 장애로 인해 수시로 사야하고 써야하는 것들이 많다. 거기다가 1년에 두세차례 욕창과 방광염으로 병원을 오가는 비용까지 중증의 장애라는 삶도 힘들지만 장애때문에 어쩔 수없이 써야하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1급 장애인이되면 정부의 지원금도 많고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많은 줄 안다. 하지만 전신마비장애로 지체장애 1급을 받은 내가 처음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것은 10년전 병원에서 퇴원할 즈음 휠체어살때 보태라고 24만원 받은 것뿐이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기에 장애수당이니 뭐니 받는 것도 없고, 장애수당이라야 기초수급대상자가13만원, 차상위계층이 12만원 정도 나올뿐이다. 


장애인 차량 LPG지원제도 폐지


장애인 차량 LPG지원 사업은 LPG 세금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001년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2010년부터 LPG지원 사업을 폐지시켰다. MB와 한나라당은 선거 공약으로 LPG지원 사업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지만 표만 얻고 언제 그런 공약을 했냐는 듯이 약속을 어겼다. 지나고보니 MB와 한나라당은 애초부터 "세종시원안"과 "반값등록금"처럼 "LPG지원 사업"도 해줄 생각이 없었다. 그저 정권만, 권력을 누리기위한 거짓말 일뿐이었다.


그런데 나는 정부의 "형편성"에 대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장애인중에 누구는 차가 있고 누구는 차가 없기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한다고 하는 데 엄연히 말하면 LPG지원 사업은 세금인상분을 조금 덜내서 LPG를 조금 더 싸게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차가 있으니 세금을 더 받겠다는 것이다. 생계를 위해 택시를 몰거나 운송업을 하면 혜택이 있고, 생계가 어려워도 장애인은 차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장애인이 차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든게 누군가?


전신마비장애인인 나, 내가 만약 차가 없었다면 재활치료를 받기위해 이천에서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을 어떻게 갈까? 혼자서는 나갈 수도 없기에 항상 누군가와 함께 가야한다. 그러면 집에서 택시를 불러 터미널로 가야하고, 터미널에서 수원가는 버스를 타려면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들려서 버스를 타야하고, 수원에 도착해서 다시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에 가야한다.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면, 지방에 볼 일이 있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형평성...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사회 구조적으로 대중교통 자체를 이용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돈이 없어도, 생계가 어려워도 병원에 가고, 밖을 나서기 위해 어쩔 수없이 살 수밖에 없는 차를 형평성이 어쩌구 저쩌구하는 정치인과 정책담당자는 장애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단 1%로도 이해하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단 한번만이라도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라고! 휠체어를 타고 단! 하루만 살아보라구!  


장애인 복지, 장애인을 위한 것일까?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장애인이 받는 정부의 지원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되었을 때 받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장애발생원인의 96%로가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나머지 4%로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처럼 96%로가 비장애인으로 태어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자신이 원치 않아도 살면서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30만명을 육박하고 있고, 이 수치를 3인 가족으로 본다면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 700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외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는 다면 비단 장애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고통과 함께 지속적인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예로 몇년 전 경추탈골증후군을 앓아 전신마비가 된 딸을 아버지가 산소호흡기 전원을 꺼 죽음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딸이 전신마비장애로 오랫동안 투병하다보니 치료비와 약값을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런와중에 딸을 돌보던 부인도 힘에 부쳐 몸저 눕고 또다른 자식까지 챙기기가 어려워지자 아버지로서 남은 가족을 살리기위해 전신마비의 딸을 살해했다고 한다. 나는 이 일이 남일이 아니기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살고 있는 나로서는 만약에 어머님이 전신마비인 나를 돌보다가 몸저 누우신다면 그래서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 어머님을 돌볼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병원비와 약값때문에 생계가 어렵다면 나는 무슨 선택을 해야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없다.   


21konan20100125113500545750.jpg
마우스스틱으로 글을 쓰는 모습


 결론적으로 MB와 한나라당은 역사적인 사명감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에 도취되어 벌이는 "4대강살리기사업"과 그저 표만 얻기위해 거짓말을 했던 "LPG지원사업", 그리고 "활동보조인 자부담금 상승"으로 올 한해 내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100만원 넘게 올랐다. 평균 재산이 20~30억인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한달에 10만원 남짓 오른 부담금이야 씹다버리는 껌값도 안되겠지만 직장을 다니지도 돈을 벌지도 못하는 중증의 장애인에게는 한마디로 돈없으면 차도 사지말고, 활동보조인도 이용하지말고 방안에서 살다 죽으라는 소리다. 정말 "미쳐버리겠다." 아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그게 아니라도 장애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만 1년에 수백만원이 들어 가는 데...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도대체 무슨 심보란 말인가!!!


 2010년 새해, MB와 한나라당은 내가 짊어진 무거운 장애라는 짐위에 바위덩이 하나를 더 언저 놓았다.   


 


 


블로그/21konan 블로그/21konan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블로그/21konan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인권/사회 > 인권 ‘제10회 인권보도상’ 후보작 공모…2월4일까지 접수 이슬기 기자 2021-01-13 12:46:04
인권/사회 > 인권 “닭장 같은 정신병원, 비인권적 치료환경 개선” 이슬기 기자 2021-01-06 16:20:05
인권/사회 > 인권 “결혼 못해 특급장애인” 대전동구청장 인권위행 이슬기 기자 2020-12-24 17:15:05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도담홍삼액 할인판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2021 MADE 장애인무용 전문교육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