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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해

[논평]한국장애포럼(6월 16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6-16 17:21:52
한국장애포럼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개막식날인 6월 15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 18명 중 9명의 위원이 새로 선출되거나 재선된 것을 환영하는 바이며, 세계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래할 수 있도록 당사국 정부를 향한 유의미한 노력을 당부하는 바이다.

총 18명 위원의 대륙별 분포도는 아시아태평양지역 5명 아프리카 5명 남미 1명, 동유럽 4명, 서유럽 3명이다.

지적장애인이며 뉴질랜드의 피플퍼스트를 공동으로 창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옹호 활동을 수행한 Mr Robert George MARTIN이 최초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은 본 선출에서 괄목할 만한 점이다.

아울러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 Mr Valery Nikitich RUKHLEDEV의 위원 선출에 따라 위원회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유엔 시스템이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한 업무과정을 정비해야 할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다만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여성의 다중적 차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선출에서 여성 위원이 총 18명 중 단 1명으로 축소됨으로써 위원회 사상 최저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기록한 점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위원회 1기(2008-2010) 선출에서는 총 12명 가운데 여성이 5명(42%), 2기(2010-2012)에는 총 18명 가운데 8명(44%), 3기에서는 총 18명 중 7명(39%), 4기에는 18명 중 6명(33%)로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장애소녀 및 장애여성의 다중의 차별 및 사회적 소회로 인한 권리침해를 옹호할 기회 축소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한국장애포럼
2016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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