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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면세, 한나라당 약속은 어떻게 됐나

택시용 LPG만 세금 면제하기로…장애인 제외

장애인들 목소리는 높으나 단체들은 침묵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2-22 18:08:28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박준규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박준규
안녕하세요. 꾸벅 ^^; 소장섭 기자 인사드립니다. 2월 셋째주 주간브리핑은 씁쓸한 소식으로 시작해야할 것 같네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장애인차량 LPG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의 새로운 명칭)를 면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한나라당의 '호언장담'은 결국 '허풍'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장애인차량 LPG연료 면제 법안 논의대상서 제외

지난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각종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지만,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을 면제하기 위한 법안은 논의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가결이 돼서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은 오는 25일 취임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장애인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 다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 게시판에는 장애인차량 LPG연료의 세금을 면제하라고 촉구하는 글들이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에이블뉴스가 마련한 댓글달기 게시판에서도 장애인들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장애인단체들은 조용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한나라당의 개별소비세 면제 추진에 환영하는 성명서를 한 차례 냈을 뿐, 그 어느 장애인단체도 정치권에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던 지난 2006년에도 장애인단체의 역할론에 대해서 적지 않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 대응책을 모색해야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 면제된다면?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 면제 무산

[리플]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장애인들의 바람

이번 임시국회에서 LPG 개별소비세 면제는 이루지 못했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취득 권한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만은 지켜야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헌법재판소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살려주세요"

대한안마사협회 송근수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한안마사협회 송근수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국회 통과

너무 우울했나요? 이번 주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은 발의된지 2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존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장애인계로서는 커다란 수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는 방안은 결국 여성부를 존치시키고, 가족·보육업무만 보건복지부로 다시 넘겨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수장은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했다는 뉴스도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적 원조를 받는데 소용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법률구조를 이용하고자 할때 부담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도 만들어졌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특별법 국회 통과

정부조직개편안 합의문 전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

공동모금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장애인 소송비용 국가가 부담

민주노동당 비레대표 1번은 장애여성

민주노동당이 대선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급기야 장애인 당원들이 대거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여성을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하기로 당규를 정해서 장애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정당입니다.

이번 당내 위기로 인해서 비례대표 1번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민주노동당은 최근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1번은 장애여성으로 공천하는 당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 당원 52명 탈당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 어떻게 되나

쑥쑥 성장하는 동계체육…휠체어컬링 급성장

이번주 장애인체육계는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와 울산시 일원에서 제5회 장애인동계체전이 진행됐습니다. 16개 시도가 모두 참가하고 종합점수제가 도입돼서 드디어 종합대회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무적인 소식은 휠체어컬링의 2010년 밴쿠버 동계장애인올림픽 출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초에 있었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출전 포인트를 대거 획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세계 최정상급인 노르웨이와 캐나다와 대등한 실력을 보이면서 메달권 진입 전망도 밝은 상황입니다.

제5회 장애인동계체전 나흘간 열전 돌입

<화보>제5회 장애인동계체전 개막식

휠체어컬링, 동계패럴림픽 메달 앞으로

제5회 동계체전 폐막…서울 종합우승

빙상종목에서 우수한 기량을 선보이며 2관왕에 오른 한성주(광주)가 최우수 선수상에 선정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빙상종목에서 우수한 기량을 선보이며 2관왕에 오른 한성주(광주)가 최우수 선수상에 선정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세심하지 못한 전동휠체어 보험급여 기준 강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와 같은 고가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개선방안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렵고 상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1~3급의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외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업체들이 돈독이 올라 제품팔기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대충 대충 업무처리한 정부측도 그랬고 그로인해 강화된 정책이 나온다니 진작에 이리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못받게 될 우려가 있을까 걱정이 된다. 앞으로 업체들은 양심껏 좋은제품을 판매 하면 될것이고 정부에서도 강화된 감시를 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동휠체어 보험기준개선안에 대한 의견

우선 정부에서 늦게나마 잘못된것을 바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예산확보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1. 심장장애나 호흡기 장애인이 홀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걸어간다면 얼마나 걸어갈수 있을까요.

2. 증중장애인만 지급한다면 현재 장애인 등급을 책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3. 전동휠체어를 팔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만 지적하는데 일부 업체를 상대로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몇 안되는 장애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4. 우리나라 장애인단체 임원들이 다 장애인일까요.(사무실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비장애인이 더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다 의료기기 일까요.(식약청에서 인증받지 못한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정부보조를 받을수 없습니다.)

6. 전동보장구는 지급하시면서 왜 도로개선사업은 안하시나요.(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마음 편하게 인도를 이용할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7. 저상형버스 도입은 하시면서 왜 버스를 타기위하여 장애인이 목숨을 걸고 차도까지 내려와야 하나요. 인도를 개선(인도에서 저상형버스를 탈수 있는 방법이 없슴)하실 방법은 없는건가요.

8. 장애인들이 선택하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정부에서 홍보하여 줄 수는 없나요.(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품은 무엇이고 어떤경우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주실수는 없나요.)


어느 네티즌의 지적이 가슴 아픕니다. 보행이 사실상 어려운 호흡기장애인이나 심장장애인 등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휠체어·스쿠터 보험급여 기준 강화

"전동휠체어 보험 기준 개선안 취소하라"

에이블뉴스에 행사 소식을 홍보하세요

마지막으로 에이블뉴스 개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계 주요 행사를 소개하는 행사달력 코너가 있습니다. 첫 화면에 비중있게 자리잡고 있지 못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개편을 통해서 주요행사 내용을 비중있게 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장애인계의 크고 작은 소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에이블뉴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달력 코너는 여러분이 직접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행사를 홍보하는 코너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행사달력 코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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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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