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뉴스홈 > 댓글 열전
'인권침해 가해자가 인권위원?', 김양원 논란 나도 한마디!
댓글수 : 10 | 조회수 : 50282008-10-29 오전 10:26:00
청와대 추천으로 임명된 국가인권위원회 김양원 비상임위원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까지 감행하며 김 위원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면에 나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체는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등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인권침해 가해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 위원은 장애인 낙태를 강요하고, 시설 비리를 지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에 대한 해명 자리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자신이 청와대에 제기한 민원을 통해 이뤄졌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에이블뉴스는 김양원 인권위원의 자격논란에 대해 장애인 여러분들과 관련종사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댓글목록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1-04 오전 10:32:00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11월 3일)
    No.2153


    -김양원씨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흔들리는 인권위를 바로세우는 것이다!!-

    김양원씨는 부적격함을 인정하고 인권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한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더 값진 선례를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우선 국가인권위원은 당파를 초월해서 인권의 관점을 가져야 하지만 임명되기 불과 8일전까지도 특정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이 인권위원이 되었다는 것은 정치적 성향을 속이는 눈속임에 불과한 기만적인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처럼 김양원씨가 편법적인 행위로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장애인관련 차별이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문제는 그 심각성과 중요성에 비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이다. 김양원씨는 과거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 횡령과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부부에 불임수술과 낙태를 강요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본인의 해명이 다 옳다고 해도 사회의 의구심을 갖게 한 것에 책임을 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해 물러나는 것이 값진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김양원씨가 자신이 과거에 자행한 반인권적인 행위와 유사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자신의 행적을 빌어 두둔하거나 반대로 엄한 잣대로 잘못되었다고 평가해도 둘 다 승복하기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당위성과 사회적 공신력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양원씨가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권위와 신뢰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쌓아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국민적 기대를 김양원 한사람이 일어탁수(一魚濁水)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양원씨가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인권위원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한 인권시킴이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김양원씨가 인권위에서 내리는 그 어떤 판결보다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0-30 오후 12:42:00  
    [기자회견문]인권단체연석회의 등(10월 30일)
    No.2152

    김양원의 방패막이,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 ‘비민주적’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반인권적’ 인권위원을 낳는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3일째 국가인권위는 경찰에 둘러싸여 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인권위 건물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 이로써 ‘촛불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이 중요해서 시설보호요청을 하였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반인권적 김양원 인권위원을 비호하기 위한 작태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정감사가 있는 오늘까지 반인권적인 인물인 김양원 문제가 사회적 의제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손바닥이라도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김양원 인권위원의 '반인권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책임함'은 가릴 수 없다.

    김양원을 비호하기 전에 잘못된 인선절차를 바로 잡아라!

    국가인권위가 할 일은, 김양원을 비호하기 위한 경찰투입이라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인선절차를 바로잡는 일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계로 인선절차의 '민주성, 투명성, 공개성'의 원칙에 맞는 구조와 규정이 없다. 그래서 임명권을 가진 자의 횡포가 가능하고, 김양원같은 반인권적 인사가 인권위원이 임명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규정에 인사들을 검증하고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임명권은 우리 권한’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는 상관없다’는 변명이라도 통할 것이며, 민주적 절차 마련을 통한 인권적인 인권위원 인선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일은 김양원을 거부하는 입장을 내는 일이다.

    인권위원 임명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인권위원이 갖추어야 할 인권위원의 자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김양원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김양원 해임권 행사를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 김양원이 ‘청와대 자격검증시스템’을 거친 것이므로 자신은 자격이 있다는 김양원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며, 김양원 스스로 사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장을 내는 일이야말로 인권침해를 당한 시설장애인들의 진정사건 조사가 단지 형식적 조사로 그치지 않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투입에 대해 사과하라!

    국가인권위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에 공권력을 투입한 일에 대해 사과하라.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일은 ‘시설보호’가 아니라 ‘인권보호’이다. 그런데 오히려 장애인이 인권위 건물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망발을 일삼은 것에 대해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분노한다. 이제라도 국가인권위는 ‘김양원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잘못된 ‘인권위원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완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힘쓸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김양원의 사퇴’ 뿐 아니라 ‘올바른 인권위원 인사검증시스템’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공권력을 감시해야할 국가인권위가 경찰 요청 웬 말이냐! 인권위를 규탄한다.

    하나. 김양원 방패막이, 인권위는 각성하라!

    하나, 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하나. 장애인 인권 우롱하는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청와대는 김양원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공권력투입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시설보호 웬 말이냐! 인권위는 사과하라!


    2008. 10. 30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0-29 오전 10:35:00  
    [기자회견문]인권단체연석회의 등(10월 28일)
    No.2151


    국가인권위의 공권력 투입 요청을 규탄한다

    - 국가인권위는 무엇 때문에 김양원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가 -

    낯부끄러운 경찰투입요청,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어제 우리는 국가인권위에서 반인권적 김양원 인권위원을 비호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한 인권위의 부끄러운 행동에 분노하였다.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할 인권위에서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시설보호요청을 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도 모자라 국가인권위는 장애활동가들이 인권위에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하루 종일 운행중지시켰으며, 국가인권위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문까지 하였다. 이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정지처럼 국가인권위의 활동정지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우리는 인권위에 대한 일말의 신뢰조차 무의미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인권적 인권위원을 비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전원회의를 무산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브리핑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엘리베이터는 정지되어 있으 며 경찰들이 인권위 비상계단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녕 김양원을 비호하고 장애활동가들을 억압하여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겨 묻은 놈이 똥 묻은 놈 탓할 수 없다’는 논리로, 또 ‘인권위원은 제식구이니 챙겨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이고 낮은 인식으로 비호하는 것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도 다른 권력기관과 차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과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비리로 인해 체포동의권을 발동하려 할 때마다 정파를 떠난 여야국회의원이 방패막이가 되었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김양원이 있었던 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이 엄청난 또 다른 폭력이라는 사실을 국가인권위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일은 김양원을 거부하는 입장을 내는 일이다.

    국가인권위는 김양원이 임명된 한 달 동안 한 일이라고는 책임회피조의 변명뿐이었다. 국가인권위는 임명권은 우리 권한이 아니며 청와대가 임명한 일이므로 ‘우리는 상관없다’는 입장만을 취했다. 그러나 인권이 ‘제도’의 논리에 갇히고 ‘법’의 논리에 갇힌 채, 인권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원 임명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인권위원이 갖추어야 할 인권위원이 자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김양원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김양원 해임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발표가 제도적 효력은 없더라도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인권위의 제자리 찾기’와 ‘독립성 유지’라는 면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반인권적인 인사인 김양원을 비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는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더 이상 짓밟지 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해 방문조사와 진정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일 앞장서야 하는 기관이다. 더구나 올해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억압받는 일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해로서 국가인권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김양원이 국가인권위의 최고 의사결정구조인 전원회의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양원은 시설장애인의 생활을 열악하게 만들어 생긴 돈으로 자기 배를 채운 인물이며 장애인의 결혼을 불임을 전제로 허락했을 뿐 아니라 임신한 장애인부부에게 낙태를 종용한 반인권적 인물이다.

    어떻게 시설장애인의 인권침해를 한 가해자가 과연 시설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겠는가. 인권감수성이 모자랄 뿐 아니라 인권의식도 없는 김양원이 어떻게 중요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양원이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사퇴뿐이다!

    김양원은 지난 13일 전원회의 중간에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한 면담에서 ‘자신은 청와대가 검증해서 임명된’ 사람이므로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으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투명’하지도 ‘공개’적이지도 않음에 대해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수년간 비판해왔다. 잘못된 인사추천 및 검증시스템에 의해 인권위원직을 맡게 되었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자격 정당성을 운운하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김양원이 정말 이제부터라도 장애인의 인권개선에 일조하겠다면 당장 국가인권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라! 또한 청와대는 이미 밝혀진 김양원의 비리와 인권침해 전력에 의거해 ‘해임권’을 행사하라! 그길만이 최소한의 국가인권위 독립성을 보장하는 길이며 시설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인권침해 피해당사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투입에 대해 사과하라!

    국가인권위는 어제 공권력을 투입한 일에 대해 사죄하고, 이제라도 국가인권위는 ‘김양원에 대한 입장’만이 아니라 잘못된 ‘인권위원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완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김양원의 사퇴’ 뿐 아니라‘ 올바른 인권위원 인사검증시스템’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공권력을 감시할 국가인권위가 경찰 요청 웬 말이냐! 인권위를 규탄한다.

    하나. 국가인권위는 반인권적 김양원 비호하지 말라!

    하나, 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하나. 장애인 인권 우롱하는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청와대는 김양원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공권력투입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008. 10. 28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0-29 오전 10:35:00  
    [기자회견문]인권단체연석회의 등(10월 27일)
    No.2150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퇴진하라!

    - 인권침해 가해자 김양원 퇴진 촉구 농성을 시작하며 -

    신망애 복지재단의 설립자 김양원 목사의 반인권적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양원 목사는 자진사퇴는커녕 더욱 뻔뻔한 얼굴로 국가인권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인권·장애단체들은 계속해서 김양원 목사의 국가인권위원 자진사퇴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김양원 목사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인권적 인물인 김양원 목사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고, 인권·장애단체들의 문제제기를 모른 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인권·장애단체들은 오늘부터 김양원 목사가 인권위원직으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해 방문조사와 진정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일 앞장서야 하는 기관이다. 또 이 땅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들이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만들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인가! 김양원 목사는 본인이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시설장애인에게 불임수술과 낙태를 강요한 인권침해 가해자가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직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는 모든 사건에 있어 최고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전원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적이고 확실한 인사검증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하고, 이는 당연히 높은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본인들의 천박한 인권의식을 대놓고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정부보조금 횡령 등의 시설 비리와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자를 인권위원으로 치켜세웠다. 더 나아가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유지하면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가 덮어지기라도 하듯이 “앞으로 잘 할 테니 지켜봐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이 땅의 장애인과 인권을 우롱하고 있다. 김양원은 인권침해와 차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서, 국가인권위원직을 당장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김양원의 이런 뻔뻔한 작태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더욱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사퇴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이 농성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의 사퇴를 촉구할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하나. 장애인 인권 우롱하는 김양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8. 10. 27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0-29 오전 10:34:00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10월 23일)
    No.2149


    국가인권위원회는 책임에 걸맞는 양심으로 스스로 각성하라!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권위원회가 되기를...

    최근 김양원 목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국가인권의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장애인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의 과거 행적과 행태로 볼 때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인사이며, 이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는 장애인단체 및 인권단체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사실상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을 시정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이전보다 월등이 큰 책임을 져야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권위는 제 역할을 얼마나 수행했는가 묻고 싶다. 단순히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각종 차별 사례 진정서 처리의 지연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을 시정하기 위해 스스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묻는 것이다. 그릇된 인격을 가진 사람을 검증없이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는 청와대의 행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현재 인권위에서 이보다 나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장애인계에 주었는가?

    장애인계의 추천으로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고 주장하는 최경숙 위원 역시 그동안 그 대표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인권위의 정상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장애인계의 대표라면 자신의 자리를 걸고서라도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한다. 스스로 과감하게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일각에서 일고 있는 로비설이나 대표성 논란을 잠재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장애계가 인권위의 차별감수성과 인권의식이 낮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으로도 이미 충분히 경험한 일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최경숙 위원 이하 인권의 담당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란다.

    인권위는 단순히 몇 명의 위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국가 기관 중의 하나가 결코 아니다. 국가의 어떤 기관보다도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이며 인권위원 이하 직원들 모두 엄격한 양심과 정의감으로 무장해야 하는 기관이다. 위로부터의 인사이기 때문에, 조직체로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이해와 동정을 구해야 하는 구태의연함을 보여서는 안되는 기관이다. 사명을 중대함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자성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인권위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0-29 오전 10:33:00  
    김양원 임명한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문 전문
    No.2148

    반인권적 김양원 목사 국가인권위원 임명한 청와대를 규탄한다!

    청와대의 반인권적 행보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임명된 김양원 목사의 반인권적 행보가 속속 드러나면서, 우리는 청와대의 인권의식을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양원 목사는 누구인가. 많은 인권단체들과 장애단체들은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자로 있는 김양원 목사의 국가인권위원 임명을 처음부터 반대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리의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하였고, 이후 김양원 목사의 반인권적 행보가 속속 드러나면서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김양원 목사는 본인이 설립자로 있는 신망애 복지재단 산하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결혼을 하려는 장애인 부부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이 불임수술에 실패하여 임신이 되자 낙태를 강요한 인권침해 가해자이다. 인권침해 가해자가 어떻게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앉힌 청와대의 천박한 인권의식은 비단 이번의 문제만이 아니다. 김양원 목사가 청와대 지명으로 공석이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되기 전, 김동수 목사를 그 자리에 지명하였다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자 지명을 철회하였다. 김동수 목사는 “죄수의 인권을 너무 보장하면 폭동이 일어난다”등의 반인권적 망언을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작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지지조직에서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다. 즉 청와대는 ‘낙하산식 보은인사’를 인권위원 인선에까지 동원하려 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싶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책임져야 할 자리가 고작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야 하는 자리인가! 인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는 자리에 엄청난 인권침해 가해자가 임명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인권침해 가해자가 국가인권위원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행 국가인권위법 제5조2항은 인권위원 자격 요건을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법질서’를 외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를 위한 인권위원회가 아니다. 이 땅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어떠한 정치세력에도 편향되어서도 안 되며, 그 구성원은 더더욱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권의식이 있기는커녕 이 땅의 인권을 우롱하고, 장애인을 우롱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청와대는 하루빨리 공개적인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양원 목사 또한 어서 자진사퇴하여 더 이상 장애인과 인권을 우롱하지 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인권단체와 장애단체들은 계속해서 직접 행동을 벌여나갈 것을 경고한다.

    하나.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적인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하나. 반인권적 김양원은 사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하나. 시설생활인 인권침해 한 김양원은 물러나라!

    2008. 10. 22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0-29 오전 10:33:00  
    [성명]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10월 13일)
    No.2147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정녕 대한민국에 ‘인권’은 죽었단 말인가!

    장애인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하는 시설비리를 저지르고, 장애여성의 불임시술에 낙태까지 강요한 사람이라도, 권력에 아부만 잘하면 국가인권위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장애인들의 인권개선을 열망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기대했던 이땅의 장애인들은 지금, 더없는 모멸감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지난 9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양원은, 과거 장애인시설에서 정부보조금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 고발조치 됐으며 그로인해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이다.

    이와같은 자신의 전력이 드러나자 그는 더욱 뻔뻔스럽게 “기소유예 받은 것 가지고” 뭐가 문제냐고 한다. 장애인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한 악질적 범죄가 기소유예와 같은 경미한 처벌을 받는 대한민국에서, 그는 기소유예 정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조롱에 다름 아니다.

    또한 김양원은 시설장애인의 결혼조건으로 불임수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임신한 장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장애인의 인권을 악랄하게 탄압한 가해자인 것이다.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시설장애인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공금을 횡령하고,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던 그의 전력을 볼 때, 이번 국가인권위원직의 임명은 ‘대한민국에 인권은 죽었다’는 선언일 뿐이다.

    김양원은 더 이상 장애인의 인권을 모독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독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시설비리를 저지른 자가 인권의 탈을 쓰고 버젓이 행사하는 작태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에 고통받는 장애인의 분노를 모아 김양원을 퇴진시키고, ‘인권’의 이름을 되찾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 10. 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0-29 오전 10:32:00  
    [성명]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 공투단(10월 10일)
    No.2146

    시설 비리 위원! 인권침해 위원!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지난 수 십 년 간 시설 내에서 비리와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았다. 시설운영자는 시설을 사유재산으로 여기고 장애인 생계비를 횡령하였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휘둘렀다. 시설 내 장애인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과 감금 등 직간접적인 폭력을 저질렀다. 에바다복지회, 청암재단, 성실정양원, 정선믿음의집, 성람재단, 석암재단 등 사회에 노출된 시설 문제만도 수십 군데이다. 시설에서 벌어진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억울한 죽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비리나 인권침해 해결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인사를 자행하였다. 김양원씨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는 누구인가? 신망애재활원 재임 시, 지난 2000년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하였고 2005년 다시 한 번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나 이사장직을 물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설에서 결혼을 명목으로 불임수술을 시켰으며 불임수술이 실패한 장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사람’으로 존중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고 불임수술과 낙태를 강요한 사람이 어떻게 인권의 잣대로 시설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있다면 어떻게 제대로 시설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규정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할 기구이자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편’에서 인권을 실천해야할 곳이다. 그곳에 인권침해자가 인권위원으로 있다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장애인 인권 보장’은 없다.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양원씨가 아직도 버젓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양원씨는 국가인권위원을 사퇴해야한다. 김양원씨는 인권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500만 장애인이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김양원씨는 국가인권위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김양원씨가 사퇴할 때까지 ‘장애인 인권’이 무엇인지 투쟁으로 보여줄 것이다.

    2008년 10월 10일

    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0-29 오전 10:31:00  
    [성명]인권단체연석회의(10월 7일)
    No.2145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우리는 김양원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임명과정에서 밝혀 왔다. 그가 신망애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횡령 등의 비리가 과거에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가 국가인권위원직을 받기 전에 탈당하였으나 한나라당 당원이었고 과거에 공천을 신청했다 떨어진 점을 봤을 때, 국가인권위원직을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비판하였다.

    하지만 최근 시사 주간잡지에 나온 그의 비리는 비리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인권침해 가해자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그가 계속 국가인권위원직으로 맡는다면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가 시설장으로서 해온 비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거대 시설장으로서 여러 번의 시설 비리였으며 그 안에 있는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유린하였다. 시설장애인의 결혼조건으로 불임수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불임수술에 실패로 임신한 장애인에게 낙태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거대 시설장의 행태와 똑같다.

    장애인권 활동가들은 석암재단 등의 비리로 인한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작년부터 농성을 벌이며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포함한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쟁취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싸워왔다. 그리고 올해 장차법이 시행되는 해로서 여러 영역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은 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 진정은 계속될 것이다.

    인권침해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어찌 의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그 의결된 내용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하겠는가.

    장애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김양원씨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여는 국가인권위원직의 자진사퇴이다. 김양원씨는 다음 전원회의가 있는 13일까지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권활동가들을 포함한 인권활동가들은 김양원씨가 사퇴할 때까지 지속적인 직접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김양원씨의 전력으로 청와대의 인사가 반인권적이고 정파적이었음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직의 임명이 ‘정당코드 맞추기’로는 제대로 된 인권위원을 마련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한다.

    청와대는 김양원씨 이후의 인사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으로 다시는 인권침해가해자가 인권위원직에 임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하여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10월 7일

    인권단체연석회의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0-29 오전 10:31:00  
    [성명]인권단체연석회의(9월 11일)
    No.2144


    국가인권위원회 최윤희·김양원 위원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9월 10일 김양원 목사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김양원 목사는 지난 3월 한나라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가 낙천되었으며, 지난 9월 2일까지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한나라당 인사이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이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던 최윤희 위원에 이어 한나라당 인사가 연속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인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시킬 우려가 깊다. 이렇게 계속되는 한나라당 인사의 인권위원 임명은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는 시도와 맞물린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떻게든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따라 쥐락펴락 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김양원 목사는 누구인가. 그는 많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신망애 복지재단의 설립자이다. 하지만 신망애 복지재단 산하의 신망애 재활원은 지난 2000년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해당 시설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인권유린을 감시해야 할 기구인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중요한 국가기구의 보직에 ‘자기 사람’을 “일단 앉혀 놓고 보자”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절차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자기 사람 앉히기’를 위한 밀실인사추천이 아닌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특정정당의 인사가 아닌 “인권감수성”이 검증된 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되어야할 것이다.

    인권옹호 활동도 없고 인권감수성도 검증되지 않은 최윤희, 김양원 위원의 연속 임명은 인권활동가들의 피눈물나는 투쟁으로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정신을 뒤흔드는 부끄러운 일이며 인권운동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더 이상 이러한 인권위원 인선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검증되고 투명한 인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오만하고 편향된 인사 정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2. 최윤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3.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4.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라!

    2008. 9. 10

    인권단체연석회의
글을 남기시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인신공격, 비방, 욕설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장애인 차별적인 댓글은 임의로 삭제되거나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도담홍삼액 할인판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2021 MADE 장애인무용 전문교육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