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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수 : 10 | 조회수 : 114042008-10-10 오후 4:47:00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죽어가는 장애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국정감사를 통해 알린 후, 장애인계에서 논쟁이 시작됐다.

일부에서는 이정선 의원의 국감질의에 지지하면서 적극적인 자립생활정책을 추진하자고 성명서를 내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시설을 반인권적으로 모는 시선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나도한마디에도 이번 사안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이번 토론의 열기가 댓글 열전 코너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댓글목록댓글목록
  • ssabas블로그가기   2008-10-22 오후 4:34:00  
    한가지만 알면 되는데...
    No.2143

    직접 장애인들과 생활해보지 않고서는 말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자립생활, 탈시설화 이론상 좋은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을 없애버리면 장애인들은
    집에만 있어야 한다.
    물론 극 소수는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건 10/1도 안되는 수준이다.
    해보지도 않고 이론상, 서류상으로만 말하는 정치인들이 난 너무 싫다.
    그래서 정치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고, 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못하는 거다.
  • khs8094블로그가기   2008-10-20 오후 11:17:00  
    장애인시설은무조건없애고 보조금을개인으로주면더욱 자유롭게살수있다고본다/
    No.2142

    나는 2002년도갑자기쓰러져서 뇌종양수술을받고 26일동안식물인간이였을때 모두가떠났다 후천으로장애를입고 인정을할수가없어서 두번에자살을시도했고 그로인해서몸이더욱망가져서 2급장애를같게되였고 모두가떠난뒤홀로서기란 그리쉽지가않았다 그러던어느날부평작전동감리교회 김의중목사님.이치운목사님.그사모님들외에도 권사님들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의도움과 노틀담복지관 김정훈팀장님의 도움으로지금은새로운삶을살고있으며 월세20만원짜리를살고 있답니다 왜냐하면이요 시설장님을면담까지갔었지만 동등하게보지를않더라구요 그래서어려워도거지처럼살아도결코 시설에는안가기로마음먹고 어렵게살고있습니다만 우선시설이라는그자체가 감옥이나다름없다고생각하며 장애인시설은없애고 그보조금을개인에게돌려준다면 더자유롭고여유있게동등한생활이될것입니다 관계되신공무원여러분께참고하시리라믿고 이만주림니다.감사합니다/
  • tlrkrwkddodls   2008-10-16 오후 12:03:00  
    시설 종사자님께 한마디...
    No.2140

    탈시설에 대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비난하는 것은 현재 시설을 모두 없애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을 모두 길거리로 내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 분들 중, 자신이 원해서, 또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밖에 없어서, 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비인가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중증장애인이 어쩔수 없어서 수용되어 있거나 어렵게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결국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것이며 그 불쌍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해주어야 한다는 동정과 시혜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예산으로 지원해주면서 모든 것을 시설에 떠넘길 수 있으니 복잡할 것 없어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없어지거나 반드시 필요한 특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제공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서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탈시설은 바로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동의도 없이 무조건 수용되어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돌볼 사람이 없어서, 가족이 힘들어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시설 위주 정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의 존재는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면죄부입니다.
    하루 아침에 시설이 없어질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가 이를 수용해야 하며 모두의 인식의 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하루 아침에 장애인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종사자들이 실직자기 되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시설을 당장 없애자고 하시는 급진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시설 정책은 없어져야 합니다.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0-15 오전 9:35:00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10월 13일)
    No.2137

    "시설, 그 자체의 존립부터 비도덕적이다"

    -시설은 비도덕적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시설 그 자체의 존립부터 비도덕적이다.-

    이정선 의원이 장애인 시설의 문제를 지적한 후,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 시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에 장애인시설협회에서는 시설의 문제는 개인적 일부분적 비리이며, 대다수의 선한 일꾼들에게 사기를 저하하는 공격은 삼가 달라는 식의 반박 성명을 발표하였다.

    시설의 비리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것은 부분적인 특정시설의 문제로 몰면서 아무런 반성도 한 적이 없다. 단 한마디 사과나 정화방안을 모색해 보지도 않았으므로 시설협회는 시설장협회로 이름을 변경함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시설의 비리를 두고 투명성 확보나 민주화를 논하고 싶지도 않다. 일부 단체들이 시설의 각종 비리와 족벌화, 사유화, 인권침해를 통한 인간감옥화, 농장화, 선행의 탈을 쓴 전시장 등의 문제를 들어 비리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비리의 지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시설 수용자 1인당 1500만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겨우 1일 천원 남짓한 식사를 제공하는 현 시점에서 시설장을 위한 시설이지 수용자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이것은 죄수를 위한 감옥이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 정도의 예산이면 얼마든지 독립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예산이며, 오히려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절감될 것이고, 인간적으로도, 사회적응적 재활차원에서도 반시설이 더 효과적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시설에서 비도덕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자체가 비도덕적인 것이며, 장애인을 상품화하여 생을 갉아먹는 감옥인 것이다. 이제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는 탈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은 위급시 자립을 위한 임시 거처 정도만이 필요한 것이며, 이제 시설에 수용된 우리의 포로들을 사회에 생환시켜 줄 것을 통첩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isll675   2008-10-14 오후 4:42:00  
    생활시설종사자의 눈
    No.2136

    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위의 여러기관들이 서로서로 싸우는 양을 보니 장애인 단체들도 혹여나 서로의 익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시설이 열악한 곳은 정부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한장협에서 말한데로 일부 몰지각한 시설장들의 비리를 전체 사회복지시설인양 떠드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 생각되며, 특히, 탈시설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적장애 1급, 중증장애인 등등 이 탈시설화되어 아파트나, 일정한 집에서 생활한다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런지요?
    그리고 수행해야하는 인원은 몇명이나 투입을해야하는 지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항을 근거로하여 말씀하시는 게 좋지않을까요?
    저희 시설에 있는 가족들 중에 인지가 부족한 가족들은 탈시설화가되면 말그대로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합니다.
    사회복지 교육에 있어서도 인성이 부족한 사회복지사들이 자격증만 따고 현장에 투입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탈시설화하여 함께하는 장애 가족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탈시설도 좋은 일입니다만, 여러가지 대안을 만들어 현재 시설에 있는 장애 가족들을 자립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교교육에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면서 정말 인성교육이 가장큰 목적이고 과제라고 생각하며 실습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인성교육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요즘 국감이 너무나도 어수선하더군요...
    내손으로 뽐은 사람들인데...
    차라리 구회의원, 시의원들의 봉급을 다시 사회복지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어떨까요????여러 기관에서 서로 애쓰시는 위에 있는 분들 사회복지를하는 우리들이 한목소리를 내야하지 않을까요????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0-11 오후 3:50:00  
    [성명]장애인인권센터/장애여성네트워크
    No.2134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의견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10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선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10일 9일, 의견서를 배포했다. 의견서의 요지는, 이정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 시설 내 장애인의 사망률을 일반 시민들의 사망률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사망원인이 시설과는 무관하니 “시설을 반인권적으로 모는 시각을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야만적인 통제와 배제, 억압을 자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부족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통감하였다.

    집단수용은 장애인, 나병환자, 빈곤층(부랑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불안요소로 낙인찍힌 집단들에 대해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 관리를 하기 위해 국가와 그 사회의 핵심 기득권자들이 창조해낸 대표적인 반인권적 인간 산업인 것이다.

    사회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일탈자이며 열성인자로 낙인된 집단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관리의 수단인 집단수용을 교화, 재활, 보호라는 이름의 인도주의로 교묘하게 포장하여왔다. 따라서 분리와 배제에 다름 아닌 시설은 그 자체로 이미 반인권적이며, 그런 이유로 시설 내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안타까운 사망사건들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일부 시설의 인권침해, 안타까운 사망사건들에 대한 시설운영자들만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시설 자체가 반 인권적이며, 인간의 기본적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며, 이러한 수용시설을 묵인, 방조하고 나아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정부, 시민사회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깊은 성찰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시설장들이 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운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패삼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볼모로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은폐하려고 기도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는 자들은 장애인 인권을 부르짖는 쪽이 아니라 장애인을 볼모로 종사자들을 착취하는 시설장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쓰고 있는 가증스런 인도주의의 탈을 벗어던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진정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수용하여 반시설정책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0월 10일

    장애인인권센터 / 장애여성 네트워크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0-11 오후 3:48:00  
    [성명]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10월 9일)
    No.2133


    지난 10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실태가 공개되었다. 이정선(한나라당)의원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시설 관계자들의 학대와 폭력으로 죽어가는 장애인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들의 사인(死因)이 장애가 아닌 시설내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인권유린, 폭력, 약물남용, 독방 감금 등에 의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 같은 장애인생활시설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후진적 형태인 <집단수용> 방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이미 예견되었으며, 또한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수차례 지적되었던 사안들이었음은 물론이다.

    사회갈등 키우고 경제성은 낮은 ‘장애인 생활(수용)시설’
    장애인과 장애아동은 죽어 ‘애통과 비통’, 장애인 예산 누수 ‘침통’

    생활시설에 장애인을 <집단수용>하는 방식의 장애인 정책은 이미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중단되거나, 종말을 고하고 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30~40년 전부터 범정부 차원의 탈(脫) 또는 반(反) 시설화 정책을 도입하여 수용시설을 ‘아웃소싱’하거나 ‘폐쇄’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선진국들이 탈(脫)내지는 반(反) 시설화를 추진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시설이 반인권적 공간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정부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낭비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시설 강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누수 요소가 되고 있는 시설의 지원책에 몰두하는 정책입안에만 급급한 채, 장애인에 대한 반인권적인 학대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시설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도 재단의 전제와 사유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대(代)를 잇는 족벌 경영, 보조금 편취를 위한 열악한 시설환경 방치내지는 묵인, 학대와 감금, 폭행, 영양실조 방조 등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사망률 수치를 보면 아연실색할 지경으로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무려 25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설에 수용된 장애아동의 건강상태 파악과 의료서비스 실태를 반드시 조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은 더 이상 장애인의 안락한 삶을 위한 복지적 차원의 시설이 아니다. 그저 국가 보조금 편취와 경영자(시설장)의 치부를 위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사육장>임을 서슴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정선 의원의 지적처럼,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삶에 대해서도 국가의 적극적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시설에 갇혀 생활하는 장애인의 사망이 어쩌면 그 죽음과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자의 사망신고 따위의 간단한 행정절차만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과연 이 나라가 현대국가의 근간인 법치와 인권, 나아가 복지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자연은 땅을 치며 절규한다. 장애인의 삶을 자신들의 부(富) 축적의 대상으로 여기며 <사육과 감시>에만 골몰하는 파렴치한 시설장들, 또한 이들과 결탁하여 부정에 눈감고, 귀 닫으며 복지부동하는 일부 몰지각한 복지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알량한 지식으로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생활시설로의 집단수용으로 부추긴 소위 장애전문가들 모두에게 분노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자신의 말대로 전국의 314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전수조사는 관료주의의 공무원들과 실천지식을 나열하는 전문가들만이 아닌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을 참가시켜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될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 반인권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즉각 ‘폐쇄조치’를 취하는 강경책이 필수적이다.

    전면적인 시설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비리 적발시 보조금지원 전면 중단, 시민단체에게 비리척결 이행정도 개선 등의 결과를 공개토록 의무화하여 장애인을 감금, 착취, 폭력 등 반인권적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악덕 시설장이 발붙일 수 있는 여지를 원천봉쇄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시설수용 정책에서 탈피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장애인생활(수용)시설 인권실태를 국정 조사하라

    하나, 장애아동의 건강권 및 의료권을 보장하라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0-11 오후 3:42:00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10월 9일)
    No.2129


    시설이 필요한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인가?

    -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위한 정책개발과 실천을 촉구한다. -

    -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시설분리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지난 5년간 장애인 생활시설내 1,119명 사망!’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5년에 5%이므로 누구나 100년 안에는 어차피 죽는 것 아니냐고 반문 할지 모르나, 18세 성장기 아동이 국민 인구 0.03% 사망율에 대해 장애인 입소자는 0.83%로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너무나 비도덕적 치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평균 국민 사망률에 비해 약 2.3배이며, 18세 미만 사망률은 같은 연령대 사망률에 비해 28배나 높아 세상을 놀라게 했다.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기에 사망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다소 사망률이 높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28배라는 차이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 사망자의 사망사유를 보면, 심폐기능정지 등이 24.9%인 279명, 질식 및 호흡곤란 등이 13.9%인 155명 그리고 폐렴이 11.8%인 132명 순으로 장애와 무관함을 보여준다. 이는 과도한 약물투여, 열악한 환경, 적기의 치료 미비와 방치 등 인권 유린이 습성화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체질개선 등의 처방으로는 영원히 해결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가 49.2%인 550명, 지체장애가 26.5%인 297명 그리고 뇌병변장애가 15.4%인 172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적 장애인에게 과도한 정신안정제를 정기적으로 투여하여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까지 구체적 예를 들고 있어 생활시설에서 탈출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살아서 돌아온 생환자라 칭하는 것이 왜 그런가를 느끼게 한다.

    생활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예산은 기능보강비 326억원(국비 169억원, 시도비 157억원)과 시설운영비 2,996억원(분권교부세 1,855억원, 시도비 1,141억원)으로 총 3,322억원이다. 이들 지원 예산에는 해당 입소자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나 각종 후원금 등은 빠져 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감옥으로 도저히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고사시키고 인권을 유린하고 감옥수준이 아니라 죽음으로 모는 독가스실로까지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탈시설화하여 새로운 정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당국도 간접 살인과 인권유린의 동조자 내지 지원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의식을 느끼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유아·어린이·청소년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353개소이며, 21,630명(장애인의 약1%)이 재소자로 가두어져 치료가 아닌 죽음을 향한 장애 악화와 사회 적응력의 퇴화로 달려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시설내의 소리 없는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불감증에서 회복되어 병든 사회를 바로잡고, 시설을 허물고 새로운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기를 거듭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0-11 오후 3:41:00  
    이정선 의원 국감질의에 대한 시설협회 의견서
    No.2128


    “시설을 반인권적으로 모는 시각을 중지하라”

    10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질의)에서는 일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사망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직무유기와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가 전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오도되어 전체 시설서비스 제공자들의 노력이 폄하될 수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과 전체 국민의 사망률 비교 문제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18-30세 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사망률 1.13%”, “전 국민 사망률 0.5%”는 직접 비교될 수 없는 자료이다. 만약 이러한 비교가 의미를 가지려면, 시설생활 여부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사망률이 높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동일 연령대의 생활시설 이용 장애인과 비이용장애인의 사망률이 비교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과 전체 아동의 사망률 비교 문제이다. “5년간 장애인생활시설을 이용한 18세 미만 장애아동 사망률 0.84%”와 “2007년 전 국민 중 18세 미만 아동 사망률 0.03%” 또한 직접 비교될 수 없는 자료이다. 첫 번째로 지적한 문제와 같이 장애아동과 모든 아동의 사망률이 비교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비율에서 높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난 5년간의 자료와 1년의 자료가 비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장애와 사망”이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 문제이다. “장애와 사망이 관련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장애인생활시설 사망자의 사망원인은 질식과 호흡곤란이 가장 많고”, “사망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조사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제시된 분석결과는 사망자 중 질식 및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고, 사망자의 장애유형의 경우 지적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며, 이러한 분석결과가 장애와 사망이 연관성이 없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사망자 중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

    넷째, “장애와 사망”과의 연관 문제이다. 현재 ‘장애’와 ‘사망’에 대한 인과성을 뒷받침할만한 통계나 연구는 없는 것이 사실이며, ‘장애’와 ‘사망’이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할 경우 윤리적으로도 상당한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질병과 관련된 장애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사망률이 높을 수 있으며, 자기조절을 통한 운동량이 부족하고, 건강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건강이상 징후 인식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해 건강상태가 비장애인들에 비해 낮은 수준일 수 있다는 점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사망률 수준을 논함에 있어서는 보다 적절한 집단의 사망률과 비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기를 바란다.

    일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어난 폭행, 약물 오남용, 성적 유린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및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상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더 이상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과중한 근로시간, 열악한 수준의 근무환경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노고가 필히 존중받아야 한다.

    2008년 10월 9일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ableblog블로그가기   2008-10-11 오후 3:40:00  
    [성명]한국DPI/장애인인권센터(10월 8일)
    No.2127

    반인권적 시설정책 포기하고 통합사회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선의원은 시설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안일한 시설관리체계, 시설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314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가 명확하게 들어날지,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 지도 쉽지않다고 하면서 “전수조사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잘못하는 부분의 시정을 통해 잘하고 있는 시설들까지 전체적으로 폄하되는 일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장애인생활시설문제에 대한 기존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들어냈다.

    생활시설내의 폭력과 착취, 성폭행 등으로 수많은 장애인이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때마다 정부는 시설내의 폭력과 착취, 성폭행 등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김없이 내놓았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적극 권장, 지원하고 있는 정부가 일차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허나 여전히 정부는, 잘하고 있는 시설의 폄하, 피해 운운하면서 시설정책에 대한 장애인당사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여전히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같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수용정책을 버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통합사회정책으로 기본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정책방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중·단기정책으로 시설내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제도 정책,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별로 모든 수용시설을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는 통합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법제도 정책,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들어난 수용시설내 인권침해 사태를 단기적 처방으로 일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만약 정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태에 대해 기존의 방식과 같이 안일하게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 책임을 490만 전 장애인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8.10.8

    한국DPI / 장애인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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