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칼럼니스트 발표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뉴스홈 > 댓글 열전
활동보조인 서비스 자부담 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수 : 27 | 조회수 : 194442006-11-15 오후 3:12:00
서울시가 지난 11월 3일 내놓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부담금 10%를 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회적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부담을 책정하면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이냐며 이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권리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가 자부담 원칙을 세우도록 방침을 제시한 보건복지부는 자부담이 있어야 장애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주도적으로 활동보조인을 관리할 수 있고,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14일 현재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증장애인들은 모두 밖으로 강제로 끌려나간 상황. 장애인들은 자부담이 폐지될 때까지 정부에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논란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댓글목록댓글목록
  •   2007-03-20 오전 8:57:00  
    모두우리일이라 생각하고 활동보조인의역..
    No.1386

    모두우리일이라 생각하고 활동보조인의역활이라도 잘활성화되어 좀도 발전해나갈수 있도록 모두힘이되어줍시다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조금씩 마음을 넓혀서로 같은마음을가지도록 합시다 따뜻한마음,,서로나눌수있는마음, 댓글로서로 마음상하지 않게 힘을실어주어요! 홧팅........
  •   2007-01-01 오후 5:37:00  
    경기도 인천인가에서 정부에서 기초생활..
    No.1385

    경기도 인천인가에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수당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한돈을 1달에 3,000원씩 빼낸당이 무슨당인지아니, 천부당 만부당 꼬당 으로 보내버려 이리하여 한사람이든열사람이든 XX하시는 나릿님들 다 도둑님으로 욕멕이고있어, 선거철 혈연 지연 학연을 떠나서 정책을보고 찍으세요
  •   2006-12-15 오후 6:19:00  
    현제가 문제아니오..... 한나라가 ..
    No.1384

    현제가 문제아니오..... 한나라가 정권을 잡는다면 장애인에게는 그야말로 과거의 암흑시대로 회귀하게 될것이요..거리시위 감히 어디서 시위할수있을것이며 지금 게동이 하는꼴을 한나라는 뒤에서 낄낄대고 있을듯..얻고자 하는것이 있으면 지금이 마지막기회일것 같네요...
  •   2006-12-09 오후 12:26:00  
    노무현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
    No.1383

    노무현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뭘기대하나
  •   2006-12-08 오후 6:51:00  
    난 근육병장애인데요 최저 생계비를 주..
    No.1382

    난 근육병장애인데요 최저 생계비를 주면서 활동보조비의 10%를 부담하라고 하면 하루는 굶어 아낀돈으로 하루 활동보조를 쓰라는 말인가? 에라 차라리 원하는 장애인에게 안락사나 시켜 주세요... 한숨.
  •   2006-12-06 오후 8:34:00  
    저는86년1월29일교통사고로뇌를심하게..
    No.1381

    저는86년1월29일교통사고로뇌를심하게다쳐서는언어와보행불능의1급장애인요
    처;암투병끝에서는 빚만을태산처럼남긴채 93년7월24일유방암4기로사망
    질기고질긴목숨이 원망스러워요
  •   2006-12-03 오후 4:27:00  
    차별화하다가 역차별 비추어지면 곤란한..
    No.1380

    차별화하다가 역차별 비추어지면 곤란한 일이오.
  •   2006-12-02 오전 7:50:00  
    차상위200%에게만 받는것으로 차별..
    No.1379

    차상위200%에게만 받는것으로 차별화해서 조정합시다.
  •   2006-11-30 오후 1:10:00  
    아무래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를 담..
    No.1378

    아무래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건 역량이 안되는 거 같군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기 보단, 어떻게 해야 장애인을 집안에 가둘 수 있나하는 잔머리나 굴리면서 다른 자리 옮길 생각을 하고 있으니.. 불쌍한 놈들..
    언제나 경제논리에 손바닥 비벼가며 찬성하고..

    걍.. 재경부 딱가리과로 명칭을 바꿔서 장애인정책엔 개입을 못하도록 말들거나 그냥 없애버리는게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해결방법일 듯..

    혹시 그 놈들 장애인의 고통을 듣기 싫어서 고막제거 수술 받은 건 아닐까?
    장애인들이 꼴보기 싫어서 눈깔제거 수술도 받고싶어할지도 모를 일..
  •   2006-11-27 오후 10:04:00  
    자립생활을 하려는 자는, 스스로의..
    No.1377

    자립생활을 하려는 자는,
    스스로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돌이켜보아야 한다.

    또한, 활동보조인 제도가 모든 장애인에게 허용되지 않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활동보조인 제도는 진정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제도라고 볼수가 없다.

    왜 장애인을 수급자제도로 묶어 무능력자로 만들어놓고
    또 활동보조인까지 보내어서 더더욱 무능력자로 만들려 하는가
    수급자에게만 무한 혜택을 주어서 이 나라의 장애인을 모두
    무능력자로 만들어 하늘만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인가????

    반성하라!!
    동지들이라고 일켰는 중증장애인들이여!
    동전 한푼이라도 나 아닌 이웃을 위해 나눌 줄 알라!
    파이는 정해져 있고 그 파이마저 먹어보지 못하는
    헐벗은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꼭 필요한 생산적 복지에 활동보조인이 파견되어야 한다.

    공짜라고...자기의 몫이라고... 생 어거지만 부리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알아야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공동체의식이 자립생활의 기본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10%의 부담금도 아까워하면서 내 몸뚱아리는 무조건 책임지라니...
    중증장애인의 삶도 인권이라고 외칠려면 인간답게 행동하라!!
    그리고 생산적복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활동보조인제도도
    하루아침에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   2006-11-27 오후 12:31:00  
    우리에게 사는 ..
    No.1376







    우리에게 사는 건 전쟁이다





    우리 같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삶 자체가 전쟁과 다름이 없다.



    아침에 눈을 떠 씻는 일서부터

    식사하는 일과

    하다 못해 용변 보는 일 등등..



    이제껏 주위에 가족들과

    고마운 분들의 도움이 없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과

    차상위 계층 200% 이내의 자로

    그것도 한달 40시간 본인부담금 10%

    활동보조인 쓰는 시간당 5000원 가량 드니까

    1시간의 500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중증장애인들 대부분이 돈이 없고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자립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높은 분들은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난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돈 내라 하면 어쩌란 말인가?



    제도를 이렇게 만들도록

    그냥 방관하고 그것을 합의해준

    한 장애인단체도 문제이고 한심하지만

    제도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중증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처럼 지역사회내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길

    나는 감히 소망해 본다...



  •   2006-11-27 오전 9:02:00  
    이것은 국가차원을떠나 장애인들의 명예..
    No.1375

    이것은 국가차원을떠나 장애인들의 명예차원으로 떳떳하게 돈을주고 남에게 의지할수있는 자신감을 스스로 느끼게하고 그돈을 지원해서 장애수당으로 돌리주시오.
  •   2006-11-27 오전 6:53:00  
    국가에셔 부담하라
    No.1374

    국가에셔 부담하라
  •   2006-11-25 오전 2:34:00  
    야, 너무한 것 같다....
    No.1373

    야, 너무한 것 같다....
  •   2006-11-22 오전 10:29:00  
    내가 통장일을 보고있거든 중증장애인..
    No.1372

    내가 통장일을 보고있거든
    중증장애인을 알려고 하면 통장을 통해서 알면 되지, 그런데 통장이 장애인을 말할려면 장애인의 승락을 얻어야 하니까,,
    당신도 통장이야? 장애정도를 알아야 장애를 말할수 있지, 얼굴만 보아도 저 사람른 무슨 장애인이다, 이렇게 알아야 한다 이거지,
  •   2006-11-22 오전 10:25:00  
    대구장애인 말에 동감이다, IL운동..
    No.1371

    대구장애인 말에 동감이다,
    IL운동의 기본은 장애인복지예산 쪼개기 운동이다,
    장애인복지예산이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단체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 프로그램형식을 빌려 장애인들에게 간접지원되고 있는 지금의 현상에서 재가장애인도 직적지원하는것, 그러니까 직접돈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IL운동이다, 교통비도 직접주고 장애인복지수당도, 연금도 직접돈으로 주어야 한다,
  •   2006-11-21 오후 8:15:00  
    보조인이 꼭 필요한 장애의 정도는 각..
    No.1370

    보조인이 꼭 필요한 장애의 정도는 각 통장에게 연락하면 알것이고 장애우를 가진 가정들의 형편을 얼마나 모르면 이렇게 밖에 할 수없나싶어 슬픕니다
    생활이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곁에서 지켜보기 너무 딱해 몇 자올립니다.
  •   2006-11-20 오후 6:40:00  
    일본처럼 돈으로 주던가??? 차라리 ..
    No.1369

    일본처럼 돈으로 주던가??? 차라리 돈을 개개인으로 주면되지...
  •   2006-11-20 오전 11:38:00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 만들어 놓은 ..
    No.1368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 만들어 놓은 정책이 바로 이것입니까?
    물론 시혜와 동정이 아닌 소비자 서비스라지만 이건 좀.......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형편성에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갖고 싶어서 갖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증장애는...
    내가 선택하고 싶어 된 것도 아닌데,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인 거 아닌지........ㅜ.ㅜ
  •   2006-11-20 오전 5:04:00  
    활동보조인서비스 자부담 관련 박정혁님..
    No.1367

    활동보조인서비스 자부담 관련 박정혁님의 기고글에 ..(?)님은 자부담은 자신에 대한 투자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님 투자라고 하셨습니까?
    투자의 뜻을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신지...
    투자는 돈이 있는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말인 것을 아십니까?
    지금 이땅의 장애인들은 배우지 못하고 나다니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그래서
    돈 버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실정인 것을 아십니까?
    투자를 하라고요? 그 투자를 한다고 칩시다. 돈이 없어지는 것 외에 뭐가 달라집니까?
    당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그 500원 때문에...?
    소비자주권주의운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이 소비자의 권리를 담보하는걸 아십니까?
    소비할 ''돈''이 없는데 무슨 당당한 권리가 나옵니까? 그리고,
    비장애인들에게 길 걸어가는 것에 돈을 매긴다고 하면, 화장실을 갈 때마다 돈을 달라고 하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이라면 전혀 할 필요없는 ''투자''를 해야한다면...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단지 비장애인들이 생활(정말 일상적인)하는 것처럼 아니 그 절반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고자 하는데 거기에도 돈이 필요하다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소득보장도 제대로 못해주면서... 돈을 내라고요...?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고 하면 그나마 덜 유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니 ''당당한 권리''니 하는 것은... 정말 웃기고 멍청하고 비겁한 합리화이고
    450만 장애인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0%던 5%던 활동보조인서비스에 있어서 자부담은 원천적으로 없어야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이땅의 장애인들이 인갑답게 살 수 있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06-11-18 오전 12:15:00  
    500원을 허용하면, 이게 나중에는 ..
    No.1366

    500원을 허용하면, 이게 나중에는 5만원, 50만원이 될 것이다.. LPG때도 장애인계를 분열시켜서 복지부가 이기더니,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 나쁜 넘들..
  •   2006-11-17 오후 2:04:00  
    일단 먼저 LPG 지원금 축소한 돈으..
    No.1365

    일단 먼저 LPG 지원금 축소한 돈으로 중증장애수당 인상해준거를 생각하면 월 2만원이 그리 크게 부담이 늘어나는건 아니라고 보는데.....

    또한 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다면 어느정도 자기 부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는 중증과 경증, 저소득과 고소득과 같이 LPG 지원제도에 대해 비판했던 논리와 비슷해지지 않을까.... 결국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LPG 지원 축소한거 아닌가..... 결국은 복지예산의 확대 없이 한정된 자원가지고 땜빵식으로 매번 장애인들끼리 사우는 결과밖에 안생긴다는 것이다.(이 똘추 장애인들아)

    또하나... 한정된 예산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료로 제공하다보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이는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발생하는 문제)..... 조금이라도 자기 부담이 있어야 정말 필요한 때에만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무료서비스의 과소비, 남용문제....)

    활동보조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당연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최소한 국가라는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지려면)

    이런면에서 장애인들의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특히, 일본과 같이 장애수당이 많은 국가에서는 당연히(위에서 주장한 근거때문에...) 자기부담이 있어야 겠지만.... 우리나라같이 쥐꼬리 생색내는 정도의 보조로는 500원정도의 자기부담도 말도 안되는 황당한 정책이라고 생각되겠지여....

    결국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당연한 논리들이 적용되기도 힘들고.......
    열심히 투쟁해서 복지예산 많이 확보하여 당당하게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선진복지'' 뭐 그런 국민들이 되어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볼 수 밖에요....
  •   2006-11-16 오후 5:45:00  
    김삿갓..우끼지 마라 .. 무슨말하고..
    No.1364

    김삿갓..우끼지 마라 .. 무슨말하고 있냐 빌어먹을
  •   2006-11-16 오전 7:51:00  
    활보투쟁때 장애인부모회 끌어 들여 정..
    No.1363

    활보투쟁때 장애인부모회 끌어 들여 정신,발달까지 포함시키고, 복지관,자활후견기관을 중계기관으로 확대시키고, 자부담은 보복부 회의에서 부모회가 동의해준 사항이 아닌가.이제와서 뒤집겠다니 ㅉㅉ 똑바로해라,어중이떠중이 끌어 들인 결과 아니냐,,
  •   2006-11-15 오후 10:22:00  
    아이들과 어울리면 안 될 듯 싶소. ..
    No.1362

    아이들과 어울리면 안 될 듯 싶소.
    이 한마디만 하리다.
  •   2006-11-15 오후 6:46:00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야할 중증장애인..
    No.1361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야할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협의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펜대 굴리면서 밀어붙이는 서비스는 즉각 철회하라! 도대체 누구 맘대로 경제적 자립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말인가? 자부담이 없으면 당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없단 말인가?
  •   2006-11-15 오후 3:58:00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중증장애인. 특..
    No.1360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중증장애인. 특히 자신의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놈의 자부담인가.. 그리고 지금 대상자들이 수급권자와 차상위200%이다. 이들에게 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천박한 경제논리일뿐이다.
글을 남기시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인신공격, 비방, 욕설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장애인 차별적인 댓글은 임의로 삭제되거나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장애계 어젠다 토론회 다시찾는 새로운 일상, 개인 안전은 더 꼼꼼히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전동보장구휴대용충전기 무료대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