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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정감사, 장애인 당사자는 이렇게 바란다
댓글수 : 22 | 조회수 : 152502006-10-19 오후 4:37:00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이미 국정감사를 받았고, 앞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성람재단 비리사태, 천호동 프로젝트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과연 진정한 국정감사의 대상은 무엇일까?

국정감사에 바라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분석도 환영한다.
댓글목록댓글목록
  •   2006-11-27 오전 9:06:00  
    국정감사 자체를 장애인들이 할수있게 ..
    No.1328

    국정감사 자체를 장애인들이 할수있게 허게. 이 개??들아.
  •   2006-11-07 오전 2:46:00  
    아침인사님 의견이 옳소. 법을 아는..
    No.1327

    아침인사님 의견이 옳소.
    법을 아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모르는 것이 나을 때가 있더이다.
    사실 그 생활은 유혹이 적소. 다른 곳에서 돈 받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오. 대신 안정성 면에서는 좋소.
    그러나 무엇을 하려면 돈과 사람과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만큼의 돈을 만들려면 다른 이들에 비해서 4배의 시간이 드오. 그 시간 동안 유혹이 적어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
  •   2006-11-06 오후 4:30:00  
    저도 장애인이지만 살려줘님의 의견에는..
    No.1326

    저도 장애인이지만 살려줘님의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1급, 2급 장애인이라고 가족의 재산에 상관 없이 무조건 기초생활 보장을 해 준다는 건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등급에 상관 없이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보장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06-11-01 오후 9:20:00  
    그리고, 대기업도 취직도 안시켜주는 ..
    No.1325

    그리고, 대기업도 취직도 안시켜주는 데다, 거기다 생활보호비같은것을 주면 뭐합니까~? 제대로된 일자리를 주어야 장애인들도 만족하고, 안심하게 살수 있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반인들과 장애인들도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이라고 예뻐해주고, 정착 우리 장애인들은 왜 무시합니까~? 우리 장애인들은 같은사람이 아닙니까?
  •   2006-11-01 오후 9:17:00  
    솔직히 대기업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기엔..
    No.1324

    솔직히 대기업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기엔 어디 그리 쉬운일입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서도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젊은 장애인들은 돈이라도 좀더 벌고, 그리고, 당당하게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것마저 거부해버리면 우리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대기업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보면, 장애인들중에 지체장애인 하고 간장애, 신장장애.. 기타등등만 최우선시 하면서 잘해주지, 우리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아예 올라오지말라는 둥.. 그런식으로 해나가는것은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솔직히 대기업에도 청각장애인들이 할수 있는 일은 있잖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2006-10-27 오후 9:51:00  
    일하고싶어요어디에좋은일자리어어요저는정..
    No.1323

    일하고싶어요어디에좋은일자리어어요저는정신지체입니다
    단순하일원해요연락주세요010-3115-0131연락부탁드립니다
  •   2006-10-27 오후 3:20:00  
    국민기초연금(전년도 평균 주가지수 중..
    No.1322

    국민기초연금(전년도 평균 주가지수 중에 가장 낮은 숫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책정되는 연금제도)을 전 장애인에게 같은 금액을 주면 생활이 조금 나아질 듯 하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라서 비교대상이 생기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은지라, 전 장애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아주 조금보조해 주는 식으로 생각해 보았소. 같은 월 1만원 정도의 돈이라도 입장이 다르게 되어 있소. 재산 총액 1억에서 1만원과, 10만원에서 1만원은 전혀 다르오. ''달라지는 묘미''랄까 .....

    장애인이라서 받는 돈이 아니라 국민이라서 그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오.

  •   2006-10-27 오후 1:42:00  
    살려줘남의 의견처럼 가족의 재산과 상..
    No.1321

    살려줘남의 의견처럼 가족의 재산과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에게 보장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주위에봐도 가족의 재산이 많아도 편법을 써서 혼자사는것 처럼해서 생겨비를 받는걸 봤어요. 법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잘 사는 집안에서 보조금을 타는 것을 보니 화가 나더군요. 정말로 생겨비을 타야 하는 기초생활보호자는 밀려서 못타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정말 집에서 가족들에게 천덕 꾸러기 신세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에게 도음을 줘서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06-10-27 오전 11:32:00  
    1급 2급 장애인은 가족의 재산과 관..
    No.1320

    1급 2급 장애인은 가족의 재산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기초생활 보장을 해주면 좋겟습니다..
    가족들 재산이 있어도 장애인은 가족에게 천덕꾸러기 신세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거든요...
    가족들 도움 사실상 받지 못하는데..국가도 외면하고
  •   2006-10-25 오후 6:09:00  
    법도 시대 흐름에 맞출 때가 되었소...
    No.1319

    법도 시대 흐름에 맞출 때가 되었소. 차값의 90% 정도만 공식적인 제도에서 소득으로 봐 주었으면 싶은데 ...... 그러면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날 터인데 ......
  •   2006-10-25 오후 5:21:00  
    재훈님에게.. 현명한 공무원들을 만..
    No.1318

    재훈님에게..
    현명한 공무원들을 만났소. 원래, 차값의 100%를 소득으로 보는데, 일순간에 과도한 삭감을 하면, 생할의 충격이 커지는 것을 염려했나 보오. 그래서 10만원 정도만 감했나 보오. 경상도 지역이 예전 군사정권 덕을 많이 보아서 그런가 수혜(계약)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나마 10만원 정도만 감했으리라는 생각이오. 그 차로 열심히 움직여 돈 벌어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소.
  •   2006-10-25 오후 2:32:00  
    안녕하세요.경남 장유에 사는 장애1급..
    No.1317

    안녕하세요.경남 장유에 사는 장애1급 기초생활대상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겟지만 생보로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재산증식이란 이유로 수급금액을 10만원이나 깍아내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동차는 이제 컴퓨터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엇는데.물론 장애인의 발이되는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자동차 굴릴정도면 돈이 많지 않는냐 하시는데..그렇지 않읍니다.
    다른데 들어가는돈 줄여줄여 어디론지 갈수있는 자동차야 말로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제발 이런 정책들이 없어졋으면 합니다.참..법적으로는 차를 산다고 수급금액을 내리지는 않는다네여.복지사들이 그렇게 정해놓고 묵시적으로 퓌급한다니 한심합니다.
    법법 하면서 이게 뭡니까?
    좀 고쳐주세요....감사합니다.
  •   2006-10-24 오후 9:01:00  
    우선 장애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드..
    No.1316

    우선 장애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제의 본질적 의미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잘못 구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장애인 복지관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감독관이 전부 장애인 단체 장님들로 구성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냐면 시설장이나 단체장 정도면 잘 먹고 잘 살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곳 시설장님과도 잘 아는 사이일 것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일을 하는데 감독관 시설장님이 도와주시면 도와줘지 말리게 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할것입닏다. 뭐 지금까지 그랬와듯이 ... 그래서 성림 사태도 그렇게 진행되어 이렇게 크게 터진 거구여 관장님들 시설장님들 이런 말씀을 잘 하십니다. "당사자주의"
    진정 당사자주의 뜻을 잘 알고 하는지 시설장님 관장님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진정 장애인 당사자들은 굶주림과 사회로의 버림 이런것들이 그분들로 부터 받아오는 사회입니다. 국정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그럼분을 장으로 관장으로 임명하는지 그리고 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위촉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복지는 당사자만의 이해가 바르고 타인인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작으마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여 얼마나 마음아픈 생각이 드는지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당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곳에 시설장 관장들이 감독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부분에 맡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관장님과 시설장님이 늘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단체와 시설이 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단체들 지금에 단체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면서 왜 또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왜요 또 자리가 필요하세여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사회가 되으면 합니다.
  •   2006-10-24 오후 6:02:00  
    자칫 오해하기 쉬운말이 있소. 복지제..
    No.1315

    자칫 오해하기 쉬운말이 있소. 복지제도(잉여자원 나눠먹기 사업)에서의 ''탈락''이라는 말.
    자신의 경제가 성장을 했으면 올라간 것이지, 왜 떨어졌다고들 말하며 투덜대고 울상을 지으며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지 ......
    경제적 신분이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떨어질 사람들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오. 무턱대고 투덜투덜 대는 사람들 정말 보기 싫더이다.
  •   2006-10-24 오후 5:33:00  
    얼짱님에게. 그 법의 기본취지는 국..
    No.1314

    얼짱님에게.
    그 법의 기본취지는 국민기준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이오.
    부업도 다른 이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소. 법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국민된 입장에서 법이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 국가나 국민이나 곤란하다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은 이기적으로 생각할 밖에 없는 국민 개개인이 아니라 평균적인 국민이오. 그러한 국민 기준까지만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오. 그 대신 국민도 무엇인가를 내 놓아야 되는 것이오. 바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래(계약)이오. 생활보호의 개념에서 생활계약의 개념으로 바뀐 것이오. 국가가 법에 의해서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도, 님 입장만 생각하여 계속 어린아이 처럼 투정만 부리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소.

    이 법에서의 계약 대상자 중에는 부모 없는 고아(인간적 장애, 경제적 장애(0원))도 있고, 부양할 능력이 부족한 자식을 둔 노인도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국가 비상용인 사람도 있을 수 있소.
    또한 국가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들도 있소. 국가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 보니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대우를 못 해 줬다는 사과의 의미도 있소.
  •   2006-10-24 오후 12:46:00  
    너희들이 말하는 인간존중사회 그것은 ..
    No.1313

    너희들이 말하는 인간존중사회 그것은 단지 말뿐인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수있도록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높으신 양반들의 일거리가 아닌다...
    제발 근무태만 좀 하지말고.. 권력남용 좀 하지마세요....
    맞겨진 일들이나 좀 잘하세요!!
  •   2006-10-24 오전 11:20:00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적은 보수로 회..
    No.1312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적은 보수로 회사를 다니거나 부업을 하게 되면 탈락시키거나 얼마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비에서 돈을 깎는게 당연하다고 정부는 말한다. 강아지가 주인이 주는 밥만 먹듯이 장애인도 껌 값도 안되는 돈을 일 못한다는 이유로 동정과 연민을 섞어서 생활하라고 주는 겁니까? 내 약한 주먹이 운다.
  •   2006-10-24 오전 11:00:00  
    정말 웃겨요 나보고 수급자 하려면 가..
    No.1311

    정말 웃겨요 나보고 수급자 하려면 가족과 동 떨어진 지역에서 살거나 오빠들이 호적 등본에 올라와 있으니 부양할 의무가 있다나! 거기다가 융자로 집을 부모님이 샀지만, 경비하시는 아빠 생활비으로만 십년 넘게 이자만 물고 있는데 자가라는 이유로 장애인 나에게수급자로 해줄 수 없다는 동사무소 직원 말이 맞나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옳지 않아! 도대체 가족이 나한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오빠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퇴고하고 한분은 생활비조차 내 놓지 않는데
    정말 답답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놉니다. 제발 장애인 복지법 좀 바꿔 주세요
    바꿔!바꿔!바꿔!바꿔!바꿔!
  •   2006-10-23 오전 10:23:00  
    LPG지원 폐지의 내막을 파헤쳐보시길..
    No.1310

    LPG지원 폐지의 내막을 파헤쳐보시길...
  •   2006-10-20 오후 10:56:00  
    가족의 도움을 받지 말라고 따로 떨어..
    No.1309

    가족의 도움을 받지 말라고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비용이 더 든다오.
    가족이 없어봐야 가족 소중한 것을 알아가는 나름대로들의 시점이 있소.
    갈 집이 없어봐야 집의 소중함을 알 수 있듯이 ......
  •   2006-10-20 오후 10:21:00  
    기초생활보장을 가족 소득으로 보지 말..
    No.1308

    기초생활보장을 가족 소득으로 보지 말고, 개인 소득으로 보게해서 장애인의 소득을 해결 했으면 한다.
  •   2006-10-19 오후 4:41:00  
    날카로운 댓글을 기대합니다
    No.1307

    날카로운 댓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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