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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댓글수 : 21 | 조회수 : 96622006-09-27 오전 10:32:00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올바로 제도화되기를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 <에이블뉴스>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올바로 제도화되기를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 <에이블뉴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세부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계가 염원하는 자립생활지원 제도화의 물꼬가 드디어 터지는 셈이다. 하지만 진행 과정 속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다.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합동으로 TFT를 꾸려서 주요 방침에 대해 논의했지만,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쳐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예산 확보이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하니 시간 제한, 대상자 한정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서울 광화문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온 장애인들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정부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표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투쟁을 벌이고, 단식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는 자립생활의 이념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각종 자립생활지원 제도화 정책이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에이블뉴스 리플게시판을 통해 이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댓글목록댓글목록
  •   2007-04-26 오후 11:17:00  
    미신고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은 했..
    No.1306

    미신고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은 했지만 운영비 지원도 해 주지 않아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배우고 싶어 하는 컴퓨터를 배우게 해 주고 싶은데 시설이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시설은 시설장님께서 장애인이라 직접 운전을 할수 없어 모든 것이 봉사자들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일주일에 세번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지 않고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12월부터 저희 시설을 장애인 부모회에서 방문하시고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게 해 주셨는데 이번 사업이 바뀌면서 저희처럼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고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더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어졌답니다. 신고시설로 전환을 하면 좀 나아지려고 기대를 했던 것이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새로 지은 집만 번드르르 속빈 강정 마냥 개인 신고시설에 있는 장애인에게는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네요.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라고만하지 정작 시설에서 요구하는 운영비는 지원도 안해 주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싶어도 해 줄수 없는 상황. 운영비 지원이 안되면 활동보조인 서비스라도 받게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2006-11-21 오전 12:17:00  
    모든분들 수고 하십니다. 무조건 저는..
    No.1305

    모든분들 수고 하십니다. 무조건 저는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   2006-11-20 오전 5:43:00  
    ..님. 그런 극히 일부의 ''''부..
    No.1304

    ..님. 그런 극히 일부의 ''''부유한'''' 장애인들 때문에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부유한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유치원때부터 겪는 사회적 지식이나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절대 못그러지요. 왜인줄 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한 개인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회적 환경''''이 변해야하지요.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는 그러한 사화적 환경을 이루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장애인이 부유하건 가난하건 적어도 우리나라라는 같은 환경에 있으면 절대 어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뭣같은 환경을 바꾸어 내고자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경제논리로 호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결단코 막아야합니다.
    변호사를 예로 드셨는데요... 변호사를 매일 쓰십니까...? 국선변호사가 비용이 적어서 그래서 신청자가 많아서 질 확율이 높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국선변호사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 맡는 사건이 적어진다면 그래도 질까요?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어거지로 드셨구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한 인간이라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   2006-10-21 오후 1:07:00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750번지에..
    No.1303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750번지에가보십시요.장애인들을 얼마나
    쓰고있는지 가보십요.
  •   2006-10-16 오전 7:12:00  
    의사의 판단으로 장애인 개인별로 차등..
    No.1302

    의사의 판단으로 장애인 개인별로 차등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4시간 개요가 필요한 근육병환자나 루게릭병은 활동보조가 특히 필수다.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분에게도 필수고..
    반면에 퇴행성 질환이 아니면서 활동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서 시간을 줘야 한다본다..
  •   2006-10-13 오전 11:48:00  
    기현님의 의견도 일리는 없다고는 할 ..
    No.1301

    기현님의 의견도 일리는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타당한 부분도 있소.
    그러나 공급차원도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떠하련지 ..

    다행히 부모가 부유한 경우가 있소. 부모의 많은 노력(또는 사기행위)로 .. 그부를 미리 받아놓은 상태와도 같소.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것이던지 어떻던지 간에 ..
    어느 누가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이 있다 칩시다. 그것은 그만큼의 현재 가치로 인정을 하는 것이라오.
    아무리 장애가 심해도, 신체적으로 빈해도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그만큼의 인정을 하는 세상이 낫지 않으련지 .. 바로 자신이 가진 자원들을 .. 그 시점부터 보는 것이라오.
    어차피 죽으면 재산은 0원이 되오.

    국선변호사가 질 확률이 높소. 변호사 업무시간과 배정금액이 항상 부족하게 만들어 놓아서 신경을 못 쓰는 것이오. 그러다보니 질 확률이 높소. 임시공무원 형식이기 때문이오.
    그러나 개인이 선임하는 변호사는 비싼 만큼 제 값들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오. 게다가 친분이 쌓이면 도움 주고 받기도 수월하오.

    그런 식으로 세금으로 갖다쓰는 공적 활동보조인과 개인적 자원(자금, 우연, 친분(인연))으로 갖다쓰는 사적 활동보조인으로 알고 있는 것이 낫겠소.
  •   2006-10-13 오전 11:21:00  
    ''부유한'' 장애인은 자신이 돈을 ..
    No.1300

    ''부유한'' 장애인은 자신이 돈을 내고 활동보조인을 써야한다구요? 그런 ''부유한'' 장애인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설사 부유한 장애인이 있다 쳐도 그 장애인은 비장애인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위해서는 그 만큼의 경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 부분을 보충하려면 더욱 뼈빠지게 일을 하거나 로또라도 맞아야하는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활동보조인서비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잃어버린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채워넣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어느 한 개인에게 돌리려 한다면 그 개인은 빈곤상태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거나 평생 부담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그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의 몫입니다.
  •   2006-10-10 오후 1:32:00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이면 누구에게나 필..
    No.1299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이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분이 1.2급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등급이 낮아도 몸이 많이 불편한 사람도 있구요 등급대로 장애의 상태가 좋거나 나쁜것은 아닙니다 ㅅ8님은 장애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는것 같지가 않군요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2006-10-02 오전 7:26:00  
    내가 자원이 풍부한 계층이라면 내가 ..
    No.1298

    내가 자원이 풍부한 계층이라면 내가 투자하여서 활동보조해 달라고 하겠소.
  •   2006-10-02 오전 5:24:00  
    저 제도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자신..
    No.1297

    저 제도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자신의 자원을 쓰고 난 다음에 받아도 늦지 않소. 자원이란 사람(자신과 타인들), 시간, 돈, 생각(지인들의 생각)이오.
    보건복지부는 그런 성격의 정부라오.
  •   2006-10-02 오전 12:34:00  
    돈이만은 장애인에게 장애를 내세워 ..
    No.1296

    돈이만은 장애인에게 장애를 내세워 보조서비써를 달라는 것은 정신이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가스자동차도 지나개나 막무가내로쓰니까 정작필요한사람이 피해를 보았다 중증장애인 1.2급만 지원해주면되다고 생각 한다. 일할수있는 4.....6.7 복지부에서는 이런사람을 지원해주니까 자꾸만 달라구하니까 지원중단해야 되다고 생각 한다. 장애인이 그렇게 좋은지 새상은 요지경이다
  •   2006-09-30 오후 12:17:00  
    지금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잘못..
    No.1295

    지금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잘못 설계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수급권과 차상위200%로 한정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필요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   2006-09-29 오후 7:50:00  
    장애등급 1-3급 활동보조인들이 장애..
    No.1294

    장애등급 1-3급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영역에 한해 배치해주어야함이 마땅...
    특히 등학교의 문제는 무조건 엄마들의 몫이라@@@ 이제 겨우 2학년인데 몸은 마치 60-70대 할머니가 된듯... 주위 눈치 살피랴 아이 챙기랴... 정말 힘들어서 아이들 포기하고 싶습돠... 포기하면 절대로 안되겠져... 만약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서 포기하게 된다면 국가상대로 소송을 걸테니 각오해야할것임!!! 빈말 아닙니다...
  •   2006-09-29 오전 10:12:00  
    저 제도를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에..
    No.1293

    저 제도를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에다 해 달라고 하지 않고,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에다 해 달라고 했었으면, 시간이 당겨졌고, 좀더 풍부한 인력이 생겼을 지인데 ...... 안타깝소.
    하소연 들어주는 곳들만 찾아가서 제한이 되었던 것이오.
  •   2006-09-29 오전 9:46:00  
    이런 것과 같소. 법적인 분쟁이 벌..
    No.1292

    이런 것과 같소.
    법적인 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가 변호사 선임을 대신 하는 경우와 그 당사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소.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법적인 활동보조인들인 변호사.
    국선변호인은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오. 그에 반비례로 승소가능성은 희박하기 마련이오. 판사는 그런 측면도 판단을 잘 해야 하고 ......

    보건복지부에서 받게 될 활동보조제도는 국선변호사 제도와도 흡사하오.
  •   2006-09-29 오전 9:16:00  
    활동보조님에게.... 어느 제도가 ..
    No.1291

    활동보조님에게....
    어느 제도가 커 가는 모습 보는 것과 작아지는 모습 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현명하겠소?
    법이나 제도나 자연계 생물의 생성 및 소멸과정과 흡사하오.
    처음(아기 때)부터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없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고, 만들어서 키우는 것이오.
    키우는 재미, 크는 모습 보는 재미, 좋아지는 모습 보는 재미라오.
    그 속도가 문제라오.
    만일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보건복지가 전담하여 처리하게 되었다면 속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느렸을 것이고 한정을 시켜놓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오.
    그러나 노동부가 하게 해 놓았소. 직장인으로서의 대우를 위한 국가의 배려차원이오.
  •   2006-09-28 오후 4:21:00  
    장애 유형별로 차등화 해야한다.. ..
    No.1290

    장애 유형별로 차등화 해야한다..
    루개릭병이나 근육병환자는 활동보조가 특히 필수도..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분에게도 필수고..
    반면에 퇴행성 질환이 아니면서 활동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시간을 짧게 줘야 한다본다..
  •   2006-09-28 오후 4:16:00  
    1-2급 장애인에게는 기초생활이나 차..
    No.1289

    1-2급 장애인에게는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 이외의 장애인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   2006-09-28 오후 12:23:00  
    상대적으로 빈곤한 이들에게 어떠한 베..
    No.1288

    상대적으로 빈곤한 이들에게 어떠한 베푸는 제도을 사용하면 많이 효율적이라오. 그들이 그런 지원 받아서 잘 생활을 하면 주는 보람, 받는 기쁨이 일치가 잘 되오.
  •   2006-09-27 오후 6:22:00  
    활동보조인은 자신이 경제능력이 되면 ..
    No.1287

    활동보조인은 자신이 경제능력이 되면 자신의 돈을 써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오.
    택시영업도 활동보조에 들어가고, 가정부도 마찬가지오.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전부 지원금을 일을 시키는 당사자로부터 안 받고, 정부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논리라오.
    정부가 부유한 집 보조해 줄 일 있소이까. 유산으로 생긴 50평 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소. 이러면 진짜 ''''눈먼 돈 먹기''''가 되오. 제도란 선을 긋는 것이오.

    이 나라는 시장경제주의라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할 주무부처는 나눔을 강조하고 안정을 주는 것이 목적인 보건복지부라오.
  •   2006-09-27 오전 10:36:00  
    많은 리플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No.1286

    많은 리플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세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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