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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학대 정황 엄중조사 촉구
고발조치 후 3개월…경찰서 수사 지지부진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7 12:05:49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27일 오전 10시 목포경찰서 앞에서 ‘장애인 학대 가해자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27일 오전 10시 목포경찰서 앞에서 ‘장애인 학대 가해자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 장애인단체가 학대 정황이 드러난 전라남도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목포경찰서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남장차연) 등 7개 단체는 27일 오전 10시 목포경찰서 앞에서 ‘장애인 학대 가해자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남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남연구소)의 부설기관 전라남도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일부 교사의 이용인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전남연구소는 자체 추가 조사를 통해 해당 교사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총 104건 발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사건 발생 지침을 근거로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발달장애인과 해당 가해 의심 교사를 긴급 분리조치 했고 7월 해당 교사들에 대해 1명은 해임, 4명은 고발조치했다. 또한 8월 31일 전남도청에 센터 위탁 반납 공문을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전남장차연은 고발 조치가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목포경찰서의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과 함께 학대 의혹 행위자와 관련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전남장차연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발달장애인 이용인에게 가해진 폭력과 차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떠한 일말의 핑계도 필요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일궈낸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통해 구조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재 센터를 이용하는 기존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일상의 불이익이나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의 장애인 자립 생활의 보장과 교육의 안정화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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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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