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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에서 권리로’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문재인 정부 임기 1년, 장애인 정책공약 이행 적극 압박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등 20개 정책과제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0 17:42:56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일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권리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소리 높이며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일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권리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소리 높이며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이동시키자!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

올해로 41회를 맞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권리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소리 높이며 1박 2일간의 투쟁결의대회에 돌입했다.

420공투단은 매년 260만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로 전락시키고 대상화하는 ‘장애인의 날’의 시혜와 동정의 사슬을 끊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바꾸기 위해 투쟁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1년,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20일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한 투쟁결의대회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20일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한 투쟁결의대회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특히 올해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과 제정을 필두로 비장애중심주의 노동철폐, 능력주의 교육철폐를 촉구하며 20대 정책과제를 요구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물리적·정치적환경 변화 ▲대중교통, 특별교통수단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을 자유권으로 보장 ▲의사소통, 정보접근, 편의시설 등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권리로 보장되는 정치활동 환경의 변화 등을 촉구했다.

탈시설지원법 제정과 관련해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로 공간이동 ▲탈시설이행에 필요한 개인별지원서비스의 추가지원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단계적 축소 및 10년 내 완전 폐쇄를 요구했다.

20일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된 투쟁결의대회에서 임정득 씨의 공연에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춤을 추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20일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된 투쟁결의대회에서 임정득 씨의 공연에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춤을 추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또한 비장애중심주의 철폐를 위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및 제도화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폐지 ▲장애인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권리맞춤형동료지원사업’으로 노동권리보장, 노동·능력주의 교육 철폐를 위해 ▲학령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교육 권리 강화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보장 ▲장애인 고등교육의 권리보장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권리 보장 등을 주문했다.

이 밖의 정책과제 내용에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의 보장 ▲지역사회에서 선택가능한 개인별지원서비스 강화 및 확대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건강할 권리 보장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소득보장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20일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한 투쟁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왼쪽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20일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한 투쟁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왼쪽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수십 년 동안 시해와 동정으로 차별과 배제로 일관해왔던 국가.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우리는 정부에 장애인 정책을 올곧게 가져가라고 수십 년 동안 말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탈시설지원법 지키지 않았다. 20년 동안 싸웠던 장애인 이동권도 제자리다. 평생교육,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다 약속해놓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동권부터 교육권과 노동권까지 법으로, 예산으로 반드시 시행하고 지켜야 한다.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찾겠다”고 외쳤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오늘은 정부가 정한 동정의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는 시혜와 동정을 거부한다. 내 자녀도 중증장애인도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평생교육법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문재인 정부 1년 남았다. 물리적으로 다 만들 수 없는 법률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이 정부 마지막 1년 싸울 수 밖에 없다”며,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 강하게 압박해 우리가 말했던 법률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우리는 치료·훈련 등을 통해 장애를 극복시키는 데 초점을 둔 장애인복지법을 없애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장애는 훈련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 자체를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자립 생활이다. 이제는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이웃인 것을 사회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또 장애인들도 자립능력,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1박 2일간의 투쟁대회는 오후 7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문화제로 이어지며 다음날인 21일 오전 10시 30분 보고대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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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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