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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최중증장애인 사각지대…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방송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추가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9개에 그쳐 최중증장애인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척수손상, 루게릭병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와상 장애인, 24시간 인공호흡기 착용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8시간 동안 화재 등 각종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현재 월 최대 480시간, 즉 1일 평균 16시간만 제공된다.

▲시·도별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현황.ⓒ윤일규의원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17개의 시·도 중 24시간으로 확대한 곳은 단 9개뿐이고 이마저도 지원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또한, 지원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윤 의원은 “최중증장애인은 충분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 채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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