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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 고공행진
지난해 15만건, 3년간 3배↑…과태료 부과 136억
남인순 의원, “제도 홍보 및 시민의식 함양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11 09:22:17
남인순 의원.ⓒ에이블뉴스DB
▲남인순 의원.ⓒ에이블뉴스DB
국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 3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가 2013년 약 5만3000건에서 2015년 약 15만3000건, 2016년 상반기까지 약 12만건이라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이렇게 폭증한 원인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또한 단속 대상에 포함된 이후로 정부 및 각 지자체가 집중 지도·단속을 하고,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민원이 증가한 까닭이다.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보인 지자체는 경기도 4만5324건, 서울시 3만5277건, 부산시 9923건순이었다.

또 인천시의 경우 2013년 2174건에서 2015년 9389건으로 3년 간 약 9.1배, 세종시는 2013년 156건에서 2015년 1280건으로 8.2배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위반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징수율도 줄었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 한 해 징수율이 75.4%였으나 2015년 한 해 징수율이 65.9%로 줄었고, 경기도의 경우 73.3%p서 68.2%로 줄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가용차량 2천만대 시대가 도래하고, 전체 장애인의 약 52%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15만 건을 넘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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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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