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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대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검증
손해배상소송 제기 장애학생 측 변호인 요구 따라 진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7-11 19:33:41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재학생 최 씨가 법원의 현장검증에 나서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경남대학교 인문관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태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재학생 최 씨가 법원의 현장검증에 나서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경남대학교 인문관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3단독(박진순 판사)은 11일 오전 경남대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학습권, 이동권 등에 상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행정대학원 재학생 최모씨(34세, 지체장애1급) 변호인이 지난 6월 13일 1차 공판에서 요구한 것을 판사가 받아 들여 이뤄졌다.

소송 학생은 당초 2명이었는데 이중 같은 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윤모씨(32세, 뇌병변장애 1급)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한 상태여서 취하했다.

이날 현장검증 시작 전 판사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최 씨의 변호인이 강하게 반발하며, 공개를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최 씨는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판사, 양측 변호인 등과 함께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문관, 도서관 등의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해 점검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인문관과 도서관은 경사로가 있어 1층까지 접근이 가능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나머지 층으로 이동할 수가 없었다”면서 “인문관 지하 1층의 식당을 이용하려면 가파른 언덕 밑으로 내려가 100m 이상을 돌아서 갈 수 있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가려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상당히 힘든 현실”이라면서 “철문으로 된 교실 미닫이 출입문, 비장애인화장실 내부에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이 접이식이고 공간이 좁아 이용하기가 어려운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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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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