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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지원 크게 늘린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22 07:53:05


<장애계 리포트> 2022년 9월 16일

장애예술인 지원 크게 늘린다

MC: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 대표 인터뷰 ♣

1) 문화체육관광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 계획을 발표했죠.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예술인분들게 추석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인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에 강한 정책 의지를 표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실천 첫걸음으로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으로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고요.

이어서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활동 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이 담긴 청사진까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동안의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2) 기본 계획에는 장애계의 의견도 반영된건가요?

답변 :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문체부는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들의 현장의 의견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물로 이번 문체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했고요. 그러면서 총 5개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담았습니다.

3) 그렇군요. 그럼, 그동안 장애예술인들은 어떤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답변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예술을 전업으로 하지만, 개인 평균 소득은 년 809만원,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도 년 21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중 92.4%는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창작지원 및 수혜자 확대(70.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 보니까요.
장애예술인의 연습 창작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교육자가 많이 양성되기를 장애예술인들은 바랬고요.

또 장애예술인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램들이 인터뷰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4) 네. 그래서 더더욱 정부의 이번 장애예술인 지원 계획이 반가운 것 같은데요. 지원 계획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답변 : 문체부가 확정 발표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선, 장애예술인에게 보다 많은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공모사업 지원금액을 연 2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인데요. 올해 지원 규모가 67억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그리고 창작준비금 지원 인원은 연 2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창작 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을 비롯한 전시 공간과 무장애 창작공간, 맞춤형 거주공간, 맞춤형 작업공간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유사한 사례로 1974년 미국 오클랜드에 설립된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가 모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센터는 장애인 예술가들을 육성해서 전시하고 홍보·판매까지 지원하는 공간으로 장애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창작 활동 공간을 확충해서 장애예술인이 활발하게 예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이기도 합니다.

5) 장애예술인지원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애예술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 :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요. 문체부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발표하루 전날인 지난 7일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법률이 왜? 반갑냐 하면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장애예술인지원법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생산품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의 1%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해서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를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도서관, 의료시설 등에 장애예술인들의 미술작품을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유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6) 공공영역에서의 지원 계획도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공공영역에서의 지원계획은 우선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인데요.

정부는 정부 산하 주요기관에 장애예술인 채용을 연계하고,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조금 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예술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민간에서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포함한 특전도 더 발굴하고 확대해서 민간부문 장애예술인 활동분야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7) 서울이나 경기도의 공공일자리 제도를 활용한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예술분야에 특화된 중증장애예술인 권리형 일자리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장애예술인 친화적인 고용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 분야에 <예술기업 창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분야에 <장애예술인 기업> 분야를 신설하고 가산점을 부여해서 장애예술인의 창업과 일자리 확대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수요를 위해서 <장애 유형별>, <예술 분야별>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해서 장애예술인들의 일자리 자립기반이 되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장애예술인 지원 계획, 나머지도 정리해주시죠.

답변 : 오늘은 어느 날보다 기분 좋게 청취자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아쉽기도 합니다. 장애예술인 지원계획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을 도입해서 모든 장애인의 예술교육 수강기회를 확대하고요.
교육부와 협력해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문화예술특화교실>을 도입해서,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예술인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교육, 기획, 창작이나 제작, 유통 등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할 인력을 양성하고요.

문화기술 R&D(연구개발)사업으로 분야별, 장애유형별로 인공지능 기반 창작 도구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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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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