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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22 08:03:54


< 서인환의 월요 칼럼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MC: <서인환의 월요칼럼>
서인환 장애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 서인환칼럼니스트 인터뷰 ♣
1) 지난주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제주에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윤석열정부의 대표적인
장애인 공약이죠!

2) 그래서 윤정부가 출범하면서 장애인개인예산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토론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정리해주시겠습니까.


토론회를 개최한 제주지장협 강인철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이 정책제언을 토론하며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와 참가패널들의 토론이 있었다. 좌장은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남진열 교수가 맡았다.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동욱 교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개인예산제 개념, 필요성, 도입방안 등을 설명했다. 그는 “개인예산제는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를 극대화하는 개별적 예산 운용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라며, “이용자 중심으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의미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다만, “도입 후, 잘 정착시키기 위해선 선행 여건 마련, 개선과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3) 문젯점을 제기한 분도 있었나요?

고관우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해 긍정적 생각임을 밝히면서도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고 교수는 “요양기관과 제공기관의 시장화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지 확인이 어려울뿐더러 장애인 복지환경이 소비자 주권으로서 선택권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공급환경으로 적절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했다. 또,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인식 개선과 사회적 환경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인수위가 제시한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가 무엇인지 근본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4)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한 또 다른 의견들도 정리해주시죠.

강경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도 장애인 복지환경에서 요구되는 것은 수요와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는 실제 활동지원서비스 하나밖에 없으며(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활동 서비스 추가) 만 18세 이하 아동일 경우에도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2가지에 불과”라고 지적했다. 강 사무처장은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4시간만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부족한 서비스 비용을 다른 서비스 비용을 빼서 보태는 식의 운영은 유연성의 확대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선택권 보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예산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성정자 제주지장협 부회장은 “개인예산 비용은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예산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기관 유입이 수월하게 하며, 서비스 품질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성 부회장은 “점진적으로 나이와 장애유형을 제한 두지 않고, 소득기준을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에만 사용하자”라고 했다. 그는 “개인예산제는 단순히 현금 지급에 방점을 둔 제도가 아니라 수요자(소비자)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5) 장애인인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한 서칼럼니스트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개인예산제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6) 우리 보다 먼저 장애인개인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요. 그들의 사례가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7) 개인예산제 도입이 아직은 빠르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그럼. 개인예산제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논의를 거쳐 시행되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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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위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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