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1.11.18.)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서울시에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대 시리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 1 : 청년 일상생활지원정책 두 번째는 청년세이브 정책인데 무주택 서울 청년 1,000명에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한다죠?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전세보증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중 2~30대 청년 비율이 67.6%로 높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시는 내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서울시 거주 만19~39세 청년 1,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택 청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과는 홍보 지원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질문 2 : 직장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이 직장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 실패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도 진행한다면서요?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 프로그램’ 운영

셋째,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은 청년들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초년생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한다. 이직을 경험한 청년 5명 중 1명이 직장상사 등 근무환경을 이직사유로 꼽는 등 경력형성 기회가 많지 않은 청년들이 직장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내년 2억 원을 투입해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3년 미만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조직 내 의사표현방식 교육, 사회생활 경험 공유, 조직문화 상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업을 발굴해 기업 인재교육원에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질문 3 : 고립되거나 은둔형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도되죠?

넷째, 고립·은둔 청년을 초기에 발굴, 지원해 청년들이 마주한 고립 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한다. 내년 예산으로 총 16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가정 내에 고립돼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은둔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취미·체험활동 지원, 자조 모임 운영, 사회 적응 훈련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서울시 거주 만19~34세에서, 만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발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 청년의 경향, 환경 등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해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적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질문 4 : 청년 일상지원정책 마지막은 청년 점프 정책이군요?

서울시가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탄으로 자산형성, 일자리, 역량강화 등 경제 분야 지원책인 ‘청년점프(JUMP)’을 발표했다.

‘청년점프(JUMP)’ 정책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자산형성 등의 기회를 충분히 잡지 못한 반면, 부채는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역량과 경쟁력을 쌓아 도약(JUMP)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크게 ▴무료 재테크 교육‧상담으로 청년 자산형성 기회를 돕는 ‘서울 영테크’ ▴학업‧취업 지원을 위한 연 10만 원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청년 일자리’ 제공,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질문 5 : 재테크교육 ‘서울영테크’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만19~39세 청년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1:1 재무상담과 시의성 있는 재테크 금융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각자의 재무목표와 개인의 성향을 고려해 재테크, 돈 관리, 부채관리법 등을 맞춤형으로 상담해주고,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겐 초기 자산관리법에 대해 알려준다. 금융위기군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기발견-신속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부터 ‘서울청년포털’을 통한 수시접수와 온라인 상담을 시작한다. 분야별 맞춤 상담사를 매칭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는 대면 상담도 개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향후 모바일(카카오톡), PC, 유선 등으로 채널을 다양화해 상담신청‧접수→기초상담→심층상담→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청년들의 관심사가 큰 금융 관련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서울 영테크 토크쇼’도 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질문 6 : 온라인콘텐츠 이용권도 제공한다죠?

청년들이 전자책, 논문검색 등 디지털 콘텐츠를 학업과 취업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19세~39세 서울청년에게 1인당 연 10만 원의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 시작한다.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보편화된 데 따른 것으로,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역량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소프트웨어(한글, PPT, 엑셀 등), 전자책, 논문 검색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내년 구축하고, 연 10만원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의 제로페이를 활용해 바우처를 발행하되, 온라인 콘텐츠 관련 업체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 청년사업과 연계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취업상담‧창업지원 등 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 약 1 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바우처 지급과 함께 지속적으로 취‧창업 지원서비스 등도 적극 안내‧연계할 계획이다.

질문 7 : 마지막으로 미래청년 일자리를 위한 투자가 시작되네요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도 시작한다.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를 고려해 앞으로 일자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4개 분야(▴크리에이터 ▴제로웨이스트 ▴K뷰티·K헬스 ▴로컬셀러)의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한다. 최대 7개월의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병행해 청년들의 구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은 기존 일자리 사업과 차별화된 테스트베드 성격의 사업이다. 디지털‧뷰티 등 미래먹거리‧혁신 분야와 사회적가치가 반영된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목표다.

시는 우선 내년에는 총 500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장(기업 및 단체) 발굴 → 사업장 경영지원(노무, 회계, 법률 등) → 참여자 선발 및 관리 →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순으로 진행한다. 성과평가를 통해 취업 연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네 서울시가 새롭게 발표한 청년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시행되어 청년들이 좀 더 행복해지기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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