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3. 14.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1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핵심사항에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도록 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어떤 문화를 누릴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확대가 문화체육관광부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 중 하나이군요?
문체부는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의 4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3월 11일(월)에 발표했다.
문체부 업무계획의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는 2018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 ‘문화비전2030’의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와 국정 목표인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주요 핵심 4대 목표 중 [포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 복지] 포용하고 나누는 문화
[향유 시설]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문화 활동] 풍부한 문화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제공
질문 2 : 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계획을 전면에 보인 것은 상당히 신선하네요. 문체부가 이러한 계획을 내세운 이면에는 그만큰 소외계층이 문화에 있어 취약하다는 것이겠죠?
◈ 현황
∙(소외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문화 향유는 아직 낮은 편
* 월평균 가구소득별 문화예술 관람률은 100만 원 미만은 42.5%, 100～200만 원 미만은 58.4%이나, 월평균 600만 원 이상 가구는 91.9%(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 장애인 251만명 중 생활체육 참여자의 비율은 23.8%(2018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문화 인프라)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의 문화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며, 시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확충, 기관 간 협력체계 필요
* 전체 문화기반시설의 36.8%가 수도권에 집중(2018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국민체육센터 이용률은 1일 평균 최대 수용인원의 약 50% 수준
질문 3 : 중요계획 중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소외계층에게 차별없는 문화 향유를 제공한다는 것이군요
ㅇ (저소득층) 지원금 인상, 대상 확대 등 전반적 지원 확대
- (문화 활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1인당 지원금 ’18년 연 7만원 → ’19년 8만원/160만명), △소외계층 청소년 도서교환권(북토큰) 지원 확대(‘18년 6만명 →’19년 7.3만명)
- (체육 활동) △저소득층 유아·청소년(만 5~18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18년 5만명 → ’19년 5만3천명 / 최소 6개월 → 최소 7개월),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2,300명, 월 30만원/신규)
ㅇ (노인) 참여 행사, 프로그램 및 향유 콘텐츠 확대
- (문화 활동) △어르신문화축제 개최(경연대회, 거리축제, 박람회 등), △치료형 전통예술 체험 프로그램 지원(80개 요양시설, 400회)
- (체육 활동) 복지관, 요양시설 등 대상 어르신 체육교실 운영(600개 교실, 16억원), 체육교실 참가자 대상 어르신대회 지원(16개 종목)
ㅇ (공공디자인)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 조성(4곳 설계지원), △고령자를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 △범죄예방 통합 협력체계 디자인
질문 4 : 문화 향유에 있어서는 장애를 느끼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도 있군요?
ㅇ (인식 제고) △장애인 예술 실태조사 시행(상반기), △장애인스포츠 인터넷중계 플랫폼 ‘KPC(대한장애인체육회)-TV’ 운영(신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초․중․고 총 80개교)
ㅇ (기반 시설) 장애 없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확충
- (문화시설) △장애인 공연예술공간 확충방안 연구(’19년), △무장애 환경의 열린관광지 조성(20개소) 등
-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300억원/신규),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확대(’18년 3개소 → ’19년 6개소)
* (반다비 센터) 체육관형·수영장형·종목특화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역 수요에 맞게 건립 지원,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
ㅇ (활동․향유 지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확충
- (문화 분야) △상영 영화의 시청각 장애인용 한글자막·화면해설본 제작(30여편), △문화예술 정보와 장애없는(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12월), △열린관광지 나눔여행 실시(12개소)
- (체육 분야) △저소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5,100명/6개월간 월8만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800명), △장애유형별 맞춤형 생활체육교실·동호회 지원(26억원),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시범사업(3개소)
질문 5 :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군요
국민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문화 기반시설(생활SOC)을 대폭 확대한다. 공립박물관(13개), 공립미술관(6개), 공공도서관(123개), 작은도서관(243개), 수영장을 갖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30개), 소규모 실내체육관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80개),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20개소/학교 17, 산단 3), 동호회 등의 연습․발표․주민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생활문화센터(46개소) 등을 조성한다.
또한,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보육 등 다른 사회 시설과의 연계성도 높여갈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체육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돌봄 시설등과의 복합화를 시범으로 추진한다.
질문 6 : 생애주기에 맞추어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상에서 친구, 이웃 등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한다. 생활문화동호회(70개)와 주민 문화공동체(35개) 활동을 지원하고, 전국생활문화축제(9월)를 개최한다.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 스포츠, 여행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유아･아동 보육시설에 문화놀이 프로그램(200개), 체육프로그램(420개소/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지원한다. 학교예술강사(5천여 명/8천여 개교),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학교(45개교)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예술꽃 씨앗학교)을 지원한다. 주말을 활용하여 학교 안팎에서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을 운영(4천여개교, 1천 5백여개 프로그램)하며, 유아･청소년 대상 청소년 축구클럽리그(800여 개 팀) 운영 지원, 여학생 스포츠교실(800개)을 지원한다. 직장 문화배달(100여 곳/직장 내 음악, 연극 등 공연), 예술동아리 교육(900개)이 이루어지며, 여성(임산부, 엄마와 아이 등) 체육활동(65개소)도 지원한다
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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