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11. 9.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6일부터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을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있겠죠.

국회가 심의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내년도 예산 중 복지관련 예산이 전체의 1/3을 넘었다면서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경제를 물적 투자 중심에서 사람중심 투자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물적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삶의 질이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사상 최대폭인 22.0%(4조4000억원) 삭감하고, 대신 일자리ㆍ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19조2000억원으로 올해(17조1000억원)보다 12.4%(2조1000억원) 늘리는 등 일자리ㆍ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6조7000억원(12.9%) 늘어난 146조2000억원으로 편성해 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1을 넘는 34.1%에 달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중소기업의 부담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전 정부가 추구했던 작은 정부에서 벗어나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예산 중 복지부의 예산은 64조원으로 지난해 추경 62조8130억원에 비해 6.7% 증액된 이같은 새해 예산을 편성했다. 4조2194억원이 늘어났다.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 세부 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은 38조7917억원으로 전년 34조5757억원 대비 12.2% 늘었다. 4조216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의 경우 53조7838억원으로 전년 추경 48조5796억원 대비 10.7% 증액됐다.

기초생활보장 10조601억원, 취약계층지원 2조4651억원, 공적연금 21조8788억원, 노인 등 11조7359억원 등이었다.

보건분야는 전체 10조4578억원으로, 보건의료 2조3851억원, 건강보험 8조727억원이었다

질문 2 : 복지예산 146조2천억원, 복지부예산 64조원. 총액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군요. 복지부예산 중 새로운 복지사업에는 어떤내용으로 얼마나 계획되어 있나요?

신규사업은 아동수당 등 29개 사업으로 1조4천억원 정도가 예측되어 졌다.

이 가운데 보건분야를 제외하고 우리 삶과 큰 영향이 있는 복지사업은

아동수당 지급

(2539–300)

1조 1천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39-306)

2천2백억

자활․노인․아동․보건 등 분야별 사례관리사 운영․지원을 통해, 사례관리사 간 서비스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단위 사례관리 내실화 추진

다함께 돌봄

(2537–314)

9억2천5백

돌봄이 필요한 0~12세 아동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수요자 맞춤형 돌봄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돌봄 틈새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

장애인건강보건 관리사업

9억4천2백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해 ‘15.12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 건강문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동 법률에 따른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제도 확충 피요

사회문제 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지원(2635-311)

7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여 새로운 방식의 사회서비스 모델 모색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사업

4억5천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

질문 3 : 10%이상 또는 1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초연금지급

(2131-300)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장애인활동지원

(1535-304)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39-302)

취업취약 계층인 노인에게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도모

노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지역사회 구직희망 노인의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을 위해 취업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연금

(1531-305)

장애에 따른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

자활사업

(1137-30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

어린이집 확충

(1132–302)

취약지역(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산업단지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시설접근성 제고

장애인일자리 지원

(1539-300)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도모

장애아동가족지원

(1535-305)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언어발달지원) 감각적 장애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동의 상시적 돌봄에 지친 장애아 가족 구성원에게 양육 및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

아동발달지원

계좌(보조)

(1335–302)

취약계층 아동의 적립 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만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주거마련 등의 자립자금 마련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4343-302)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치과(대학) 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방문 장애인에게 진료비 지원(감면)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도모

질문 4 : 우리방송을 가장 많이 듣고 계신 장애인들과 관련된 예산을 좀 더 살펴보죠. 먼저 활동지원예산 앞서 총액은 높은 폭의 상승이 이루어 졌는데 실제로 혜택이 커질까요?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은 2조 22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11%, 추경 대비로는 7.4%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됐다. 2016년도 1%, 2017년도 1.2%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율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다. 이는 장애인 관련 예산 중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6717억원이 반영됐다. 장애인 예산 평균증가율인 7.4%를 상회해 10.8% 증가했지만,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증액 반영 부분만 담겨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내년 활동지원 단가 1만760원으로, 주휴, 연차, 휴일, 야간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최소 1만2600만원부터 1만3000원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장애계의 입장이다.

월평균 지원시간은 109시간으로 동결, 증액이 필수적이 부분이다. 특히 신체장애 중심의 활동보조 인정조사표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들 중심으로 지원 시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이번 예산 심의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질문 5 : 신규사업인 건강권 예산도 예상보다는 매우 부족한 듯 하네요

해 12월말 시행을 앞둔 장애인건강권법 내년 예산은 고작 9억 4200만원에 불과, 사실상 장애인건강권법의 실효성에 대해 정부 의지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안에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개소 지정,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검진 재활등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담겨있다.

반면,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지원, 건강검진 지원,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전무다.

질문 6 :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은 감액되었군요?

발달장애인지원 예산도 8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90억 8000만원 대비 6.7% 감액됐다.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된 이래 매년 예산이 감액되는 등 소극적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사업별로 보면 공공후견지원 예산과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지원 예산이 각각 3억 원과 4억 원 감액됐다.

질문 7 : 장애인연금 지급단가는 확대되는데, 받는 장애인의 수는 줄어 들 것으로 보이네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소득보장사업은 7653억 원으로, 그간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증가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750억원으로 올해 대비 4% 감소했다. 이는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이 9529명(4%) 감소한다는 추정이 반영된 것.

참여연대는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서 경증장애인 감소할 것으로 가정한 것은 추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네, 오늘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가 심의중인 내년도 복지예산안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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