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4. 27.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이번 토요일부터 5월 14일까지 봄 여행주간입니다. 봄 여행주간을 맞아 장애인여행의 현실과 주요 혜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장애인의 여행 참여 현실은 어떤가요?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14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의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생활 참여 내용에서 실제적 문화영역으로 볼 수 있는 여행 등 관광활동(9.8%), 연극 영화 감상(7.1%)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1년 동일 조사와 비교하여도 크게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행의 경우 2014국민여행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타난 국민 전체의 국내여행 경험율 86.3%와 비교할 경우 8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질문 2 :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있군요. 통합문화이용권을 통해 여행에 참여할 수 있지 않나요?

문화누리카드로 불리는 통합문화이용권이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어려움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연ㆍ전시ㆍ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 혜택을 지원하는 카드다.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다.

개인당 6만원을 연간 사용할 수 있다.

여행분야에서는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의 여행지와 철도, 항공 등 교통, 호텔 등 숙박지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여행사나 지역축제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수령 후 수령 등록을 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방문 신청 시 현장에서 카드를 수령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사용현황을 살피면 2014년 상반기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을 살피면, 이용률은 전국 평균 40.5%로 저조하고 분야별 사용실적은 도서 구입 및 영화 관람이 70%를 차지하며 지나치게 편중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한선교 의원 2014).

특히 여행의 경우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년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여행한 인구는 68,333명에 불과하여,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1,350,891명(보건복지부 2014)과 비교하였을 경우 약 5% 수준만이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68,333명 중 장애인 여부는 조사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여행접근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질문 3 : 지난해 부터는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도 생겨났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비 참여가능, 돌보미 여행비용 및 수당은 지원됩니다.

헬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지원등으로

- 1인당 최대지원 금액:227,000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됩니다.

최근 공지된 용산구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공고내용을 보면, 충북 단양으로 1박2일 여행을 떠나 단양 일대와 충주호 유람선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이 공지되어 있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질문 4 :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과 제도적 보장이 필요한데요. 최근 입법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관광공사법 개정안 통과 (16.12.20) - 한국관광공사의 기본 추진 사업에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지원“ 포함 홍보 추진

국회계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17. 1.12 / 노회찬) - 차별금지의 영역에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와 관광지 편의접근 보장 조항 삽입

장애인복지법 개정안(17. 1.12 / 노회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질문 5 : 서울시의회에서는 올 초 서울시 장애인 여행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군요?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가 지난 1월 제정됨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에 따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질문 6 :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장애인여행을 위해 교통편 등을 제공하는 초록여행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죠?

초록여행은 여행이 가도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여행을 가고 싶지만, 교통 등의 문제로 여행을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초록여행에서는 장애인이 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 개조된 차량을 무상으로 렌트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량 뿐만 아니라 유류, 운전기사, 여행경비까지 지원합니다.

2012년부터 2017년 4월까지 벌써 2만 8천명의 장애인이 초록여행을 통해 생애 첫 여행, 60년 만의 고향방문 등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질문 7 : 여행을 가도 숙박할 곳의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그린라이트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셨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는 지난 21일 국내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와 협약을 맺고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취약계층의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것) 숙박업체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물리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유로운 여가 문화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여기어때 제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주출입구 접근성, 객실 접근성, 객실 내 이동성 등)을 직접 조사하고, 자사 숙소정보에 반영한다. 또 관광취약계층의 숙박환경 개선에 힘쓴다. 여기어때 숙박제휴점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숙소는 호텔, 리조트, 콘도, 펜션 등 1,000여 곳이 선조사됐다. 대대적인 추가조사를 통해 배리어프리 숙박시설 정보를 더할 예정이다.

여기어때는 5월 중, 앱 내 속소 리스트에 ‘배리어프리’ 엠블럼을 표시하고 숙소 ‘검색’ 기능에도 ‘배리어프리’ 테마를 추가한다. 그래서 장애인이 손쉽게 이용 가능한 숙소를 찾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네 봄여행주간을 맞아 장애인 여행의 현실과 관련혜택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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