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3. 23.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우리 삶에서 금융이나 신용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금융감독원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국민편의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이번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은 그간 이어온 개혁을 완성하는 단계라죠?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 결과, 올해 2월 말 현재 총 407개 세부과제 중 320개를 이행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차례에 걸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 바 있으며, 1차 20대 과제 232개 중 208개를 이행완료했다. 또한 2차 20대 과제 175개 중 112개를 이행완료했다.

그간 추진된 사항중 청취자 여러분들이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는 휴먼금융재산 찾아주기, 인터넷/홈쇼핑 판매관행 개선,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신용카드 불합리 관행 개선 등을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질문 2 : 새롭게 추진 계획이 마련된 20대 금융관행개혁 어떤 내용들인가요?

① 금융회사 중심의 대출관행 개선 / ② 카드사․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 시정

③ 장애인․고령자․유병자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를 파악하여 적극 해소

④ 보험가입자의 계약전 고지의무 및 계약후 통지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

⑤ 불합리한 가입절차 개선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할인혜택

⑥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애로 개선

⑦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분쟁조정

⑧ 금융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전면 점검 개선

⑨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⑩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을 쇄신

⑪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

⑫ 금융거래 온라인․비대면 거래를 활성화

⑬ 全 금융권에 개설된 본인 계좌현황을 일괄조회 서비스 도입

⑭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괄하여 조회

⑮ 보험금을 간편 청구

⑯ 금융조회시스템의 이용 불편사항을 점검 개선

⑰ 신용등급을 일괄하여 조회

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⑲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기능을 보강

⑳ 군장병,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질문 3 : 여러 가지 개혁 요소들이 있군요. 눈길 가는 몇가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겠다. 어떤 내용인가요?

□ (현황 및 문제점) 그동안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해왔으나 아직도 금융애로 상존

◦ 장애인, 고령자 등은 금융의 디지털화로 금융이용에 애로

◦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금융이용에 불편

◦ 위험직종 종사자(소방관 등)는 보험가입에 애로

□ (개선방향) 장애인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

◦ 실태점검 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전자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

◦ 외국인을 위한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제공

◦위험직종 종사자(소방관 등)의 보험가입 원활화를 위한 방안 마련

질문 4 : 보험 가입시 담배를 피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확대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 (현황 및 문제점) 건강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는 건강인(체) 할인특약*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음에도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

* 보험가입자가 건강인 요건(非흡연, 정상혈압, 정상체중)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평균 할인율: 남자 4~5%(여자 1~2%), 최고 할인율: 종신보험 기준 14.7%)

** ‘14년~’16.6월의 신규 가입건수중 1.6%가 할인 혜택

◦ 보험회사의 소극적인 안내,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기인

* 주보험 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진단계약자)에게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의 건강검진 요구 등

□ (개선방향) 불합리한 가입절차 개선, 안내 강화 등으로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을 활성화

◦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 간소화 등 할인특약 신청절차 및 방법 개선

◦ 보험가입시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보험료 할인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 보험안내자료 등에 월보험료 할인액 및 예상 총 보험료 할인액 등을 안내

◦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가능 상품 목록, 보험회사별 건강인 특약 할인율 비교공시,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상품공시제도 개선

질문 5 :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 관행 시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 (현황 및 문제점)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카드사․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

◦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의 높은 금리를 부과

□ (개선방향)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을 개선

◦ 카드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신용융자) 등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지도

◦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

질문 6 : 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 될 계획이군요

□ (현황 및 문제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관행 지속

◦ 2015년 대형 6개사 기준으로 대면청구비중이 46.5% 수준

□ (개선방향)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시 겪는 불편과 부담을 완화

◦ 각종 보험금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실태를 파악, 가급적 표준화 및 간소화

◦ 모바일,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에)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한 청구” 활성화

질문 7 :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혁들이 많이 있군요. 언제까지 추진되어 개혁이 완료되는가요?

□ (추진방식)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

① 개혁과제별로 금감원 내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책임하에 추진

② 금감원과 금융업계간, 금감원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의장:금감원 수석부원장)」를 통해 논의

* 개혁 추진과정에서 의견조율 필요사항이 생길 때마다 관련 업계 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기능 수행

③ 각 금융권역별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

* ’16.4.6. 금감원과 凡금융권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금융관행 개혁 추진을 위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중소서민금융 4개 권역별 기획․소비자보호 부서장을 중심으로 출범

□ (추진일정)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추진

* 일부 지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2~3년 내 성과 도출

① 가급적 금년 7월말까지 20大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

②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이행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

③ 금감원장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행을 독려하고 추진성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

네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밝힌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주요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