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2월 2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2015년 장애인계 핫 이슈 키워드

질문 : 매년 이맘때쯤이면 에이블뉴스에서 ‘장애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먼저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조새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에이블뉴스는 2015년 한해를 총 결산을 하면서 1년 동안 에이블뉴스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 28개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28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2015년도에 장애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키워드를 독자들이 직접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선정방법은 한 명당 10개의 키워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사람이 10개의 키워드를 모두 선정한 경우도 있고, 한사람이 한 개의 키워드만 선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키워드 조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진행되었고 독자 39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제가 지금 설문조사결과표를 갖고 있는데요. ‘장애등급제’가 1위로 올랐어요?

답변 : 지난해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12월 30일 만나 올해 장애계 10대 키워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해에도 1위가 ‘장애등급제’였거든요. 그리고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1위였고요. 올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1위가 장애등급제여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장애등급제가 이처럼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만큼의 핫 이슈란 반증 아니겠습니까?

2000년 이후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계 숙원으로 자리잡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시행 7년이 됐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는 아직도 정부와 장애계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키워드 조사에 398명의 독자가 참여를 했는데, 이중에 290명이 장애등급제를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질문 : 장애등급제가 완전히 폐지되기 까지는 장애등급제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장애등급제가 완전히 폐지된다고 해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는 2017년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장애등급 1~6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6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2016년부터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연말께 최종 도출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는 그리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장애계에서도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는 시기상조란 지적들이 최근에는 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할 경우 현재의 1-2급의 중증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나 시책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거나 없어질 우려를 함으로써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간 갈등 양상마저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웅 아나운서 지적처럼 장애등급제가 완전히 폐지된다고 해도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서비스 대상이 장애등급 3등급까지로 확대됐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활동지원제도가 10대 키워드 가운데 두 번째 관심사로 올랐죠?

답변 : 그렇습니다.

2위는 활동지원제도가 선정되었는데요. 398명이 참여해서 216표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5위에서 2위로 뛰어 오른 배경에는 매년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의 잇따른 죽음에도 그 개선을 위해서 한걸음을 내 딛는 속도가 너무나 미약한 이유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에 활동지원제도는 장애 3급까지 대상이 확대됐지만 에이블뉴스에는 장애당사자로부터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도 모두를 아프게 한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들이 1년 내내 이슈의 논란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24시간 활동보조 지원서비스 시간을 몇몇 지자체가 최중증 장애인에게 지원하던 것을 중앙정부와 유사지원이라면서 지자체는 추가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포함된 키워드 ‘사회보장 사업 정비’ 가 별도 키워드로 6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활동보조인을 가족도 포함해야 한다, 아니다 찬반 논란도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올해의 키워드 10위에 올라 있을 만큼 활동지원제도는 올 한해 뜨거운 키워드였습니다.

질문 : 이번에는 3위에 오른 키워드인데요. ‘장애인연금, 변함없는 장애인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소득지원 중심에 서있는 ‘장애인연금’.

올해 198표를 받아 3위에 올랐는데요.

장애인연금은 그동안 ‘껌 값 연금’이라는 오명을 받다가 지난해 7월부터 기초급여가 2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껌 값’ 논란은 사글어 들었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법적 수급률이 70%인데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3급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2만여명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확대를 장애인들은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부가급여는 18세~64세의 경우 2~8만원, 65세 이상 4~28만원 수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부가급여의 인상여지가 없다는 점이 남은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질문 : 그런가하면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 10대 키워드 가운데 4위에 올랐는데요. 그동안에도 있었던 장애인관련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장애계의 공분이 컸던 사안이라고 불 수 있겠죠?

답변 :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내 이웃으로 둘 수 없다는 지역이기주의가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들은 “장애인은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내 장애인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자녀들 보기에 낮 부끄러운 행동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성일중학교에서 펼쳐지고 있고 아직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설 이름이 서울커리어월드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성일중학교내 유휴시설을 개조해서 발달장애학생들의 직업훈련센터로 건립하려고 하는 시설인데요.

내년 개소를 앞두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서울시, 장애인고용공단 등 4개 기관이 야심차게 협업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큰 암초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지난 11월30일 공사가 시작됐지만, 반대 주민들의 항의는 SNS를 타고 계속되었고 많은 언론사들의 집중보도로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낸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서울커리어월드가 올해의 장애계 키워드 171표로 4위에 올랐습니다.

질문 : 10대 키워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10위에 오른 나머지 키워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네,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우리 고유의 명절 때는 늘상 고속버스나 기차를 이용해 고향을 가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고속버스를 탈 수 조차 없어 고향을 가기를 항상 포기해 왔었는데요.

올해 특히 시외 이동권에 대한 장애계의 열의가 높아졌고, 그래서 ‘장애인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큰 결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이 170표로 5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장애자녀를 위해 삭발은 한 엄마들의 절규들을 생각나게 하는 키워드.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올 1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부양의무제로 인해 죽음을 택해야만 했던 부양 의무제를 담은 ‘기초생활보장법’은 여전히 장애계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나 청각장애인들의 염원인 수화언어법이 올해 키워드에 눈에 띄였습니다.

질문 :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 올 한해도 장애인들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새해에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답변 : 정부는 내년의 경제가 참 어려울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복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장애인들의 삶의 질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시외버스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낸 것처럼, 그리고 장애인건강권보장법 등 장애계 관련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또 꾸준히 개정해 나가는 작업을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경우처럼요.

경제적으로는 비록 쉽지 않을 지라도 장애인도 우리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되어 정말 통합된 사회로 그래서 진정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2016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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