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2월 1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 신설 등 주간뉴스

질문 : 국가인권위가 또 다른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어요?

답변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요.

정신보건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응답자 64명 가운데 52명은 선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의 45.1%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 시설 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소투표' 형태로 선거권을 행사한다고 답했는데요.

이 선거권을 행사한 정신장애인들 가운데 44.4%는 "시설 밖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정신장애인도 자유롭게 선거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법률상으로 금치산자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정신장애인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서의 거소 투표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선관위가 배포한 선거 공문도 대부분 장애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한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에서는 부정선거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거소투표는 지양하고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다른 소식 알아보죠. 중증장애인 절반 이상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답변 : 이번 조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서울에 사는 20살 이상 1-3급의 중증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권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번 조사에 응답한 중증장애인의 52.9%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고요.

55.3%의 중증장애인은 치과 진료가 필요해도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 이렇게 중증의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 조사 결과에서는 나타난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라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까운 곳에 해당 병원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제때 검진이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조사됐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였고요.

그럼, 장애인들이 병원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을 때 가장 불편한 점들은 또 무엇일까 조사를 해 봤더니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본인의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배려가 부족(34.8%)한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내용인데요. 이번 조사대상 300명 가운데 50여명은 자신의 키나 몸무게도 모르고 있었고요.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차후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사보험에 전혀 가입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성폭력 대책과’를 신설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 등을 총괄하는 ‘성폭력 대책과’를 신설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성범죄 수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신설되는 ‘성폭력 대책과’는 일선 경찰서의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수사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아동과 여성 대상 성폭력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성폭력 대책과’에서 의료상담이나 법률 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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