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0월 1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문화공연 나눔 티켓 이용실적 저조 등 주간뉴스

질문 :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을 위해 마련된 문화공연 나눔 티켓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나눔티켓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체들이 기부한 문화공연 나눔티켓에 대한 실제 이용률은 7%로 100장 중 93장은 쓰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이 내용은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2012년에는 나눔티켓 전체 62만4923매 중 이용매수는 4만3795매로 이용률이 7%에 불과했고요. 2013년에도 이용률이 7.3%에 그쳤고, 2014년 9월 현재도 이용률 6.2%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질문 : 나눔티켓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요?

답변 : 앞서 설명드린대로 나눔티켓은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을 높이자는 취지에서요.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받아서 나눔회원들에게 무료, 혹은 50-80%가량 할인된 절렴한 가격으로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공공제도입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등 소외계층이 갖고 있는 문화카드 소지자나 사회복지사, 교사, 나눔티켓 참여단체 근무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눔티켓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나눔티켓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해야 합니다.

질문 :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실적이 나쁜거죠?

답변 : 이 문제를 제기한 박홍근 의원은 나눔티켓에 대해서 이용해야 할 대상자가 거의 모르고 있다는 즉, 정부의 홍보부족이라고 꼬집었고요. 뿐만 아니라 홍보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용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나눔티켓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증절차를 거치고 나눔티켓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사용자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홍근 의원은 “324만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 모두가 자동적으로 나눔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해야 나눔티켓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가족이 있으면 1층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법률안이 개정된다고요?

답변 : 임대주택뿐만 아니라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당첨 시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계실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는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본인이 임대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당첨돼 1층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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