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8월 1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5년의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계획 주간뉴스

질문 : 최근에 정부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의결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답변 :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최근에 정부가 심의, 의결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1차 기본계획은 안전에 방점이 찍혀있고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정부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을 위해 쏟아 붓는 재원만 316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좀 색다른 정책을 찾아보면요. 아동·청소년의 투자에 대한 첫 걸음은 임신과 출산지원이라는 의제하에 고위험 산모 의료비를 지원확대하고요. 새아기 장려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고, 일시보육서비스나 시간제 보육반 등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서민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있겠네요?

답변 : 물론입니다.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을 급여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로 했습니다.

3대 비급여 부분은 종합병원에 가면 특진비를 내야 하는 선택진료를 하게 되죠. 이 특진비는 전액 자부담인데요. 내년부터 전택진료를 줄이고 그 비용도 내리고 2017년부터는 건강보험에 전액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6인실까지만 건강보험에 적용되는데 4, 5인실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간병비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면 지금 보통 하루 8만원 하는 비용이 2만원이하 까지 줄어들텐데, 간병 건강보험 적용시기는 올해는 33개 공공병원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2015년부터 확대해서 2018년부터는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내용이 많을텐데 시간이 되는데로 자주 전해 주시고요. 다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추석때 고향 방문이 쉽지 않는 상황인데 교통편의를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에이블복지재단이 매년 명절인 한가위나 설날 때마다 대중교통으로 고향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의 장애인 가정에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석은 9월 8일이 추석이여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에이블복지재단은 올해도 한가위를 맞아 고향 방문을 계획 중인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명절 귀성여행을 지원합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4가정과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3가정 등 총 7가정에게 명절여행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차량 출·입고가 가능한 휠체어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여행 동반인은 장애 여부가 관계없습니다만 신청하시는 분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만 합니다.

선정이 되시면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6박7일 간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특장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50만원의 귀성 경비와 특별한 귀성선물도 지원을 합니다.

질문 : 신청 자격도 있겠어요?

답변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가위에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한정을 하고요.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초록여행 홈페이지(www.greentrip.kr)에’ 사연과 함께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사연 작성할 때 방문 예정인 고향이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인지를 잘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 여부, 최근 고향 방문 시기 등을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심사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전화로 문의하고 싶은 분들은 초록여행 대표전화(1600-4736)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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