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월 1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청각장애인을 위한 119 응급 서비스 등 주간뉴스
질문 : 휠체어 사용 여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죠?
답변 : 새누리당 김세연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한정돼 있어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나 이동에 불편이 많은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죠.
상황이 이러한데도 차량 부족문제는 여전하지요. 현재 법률로는 각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 당 특별교통수단 1대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해서 법적 의무를 지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더라도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예약의 어려움, 긴 대기시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지요.
해서,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법에 명시된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해 바우처 제도로 운영하는 교통약자콜택시로 이원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콜택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 요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세연 의원은 “교통약자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민주당 최동익 국회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유가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행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2.7%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납부된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따른 각종 사업이나 교육 등등의 재원이 되고 있지요. 또, 장애인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라든가 근로지원인 사업에도 이 재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에 채용된 장애인공무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3%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국가나 지자체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다 보니까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근로지원인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각 기관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중증장애인공무원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46곳 중 예산을 확보한 곳은 12곳뿐으로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따르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취업한 장애인들에게 지원제도가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즉,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무원들도 법률로 정한 지원제도를 동등하게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최동익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장애인을 지원해야 하는데 민간 기업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가 완성됐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3년 동안 실시한 직업능력단위 중심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 구축의 결실을 맺은 건데요.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011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 한 직종별 세부훈련 기준집하고 2012년 시설장비 기준집을 제작한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계획서와 학습안내서 보급을 마지막으로 구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존의 체계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비장애인 훈련과 동일하게 교육계획을 수립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공단이 이번에 구축한 체계는 직종별 세부훈련 계획 단계부터 비장애인과 차별되는 장애관리 능력이 추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실무 작업 분야, 웹 접근성 직종 등이 직업 능력 단위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에 대한 설명을 원하거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및 훈련 기관은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청각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19 신고 서비스’가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실시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하듯 말로 해서 신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상, 문자, 앱 등의 방식으로도 119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자와 119상황 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것입니다.
가령, 문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119 전화번호를 누르고 원하는 문자 입력한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겠습니다. 이 문자는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앱 신고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서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신고서비스를 선택하고, 전송하면 됩니다. 특히 앱 서비스는 GPS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영상통화는 119에 영상통화를 건 후에 수화로 할 수 있고, 수화를 못하시는 분은 신고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영상으로 비추면 상황실에 있는 분이 인지할 수 있겠죠?
질문 : 절단장애 청소년들과 그 부모님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이 있네요.
답변 : 네, 에이블복지재단이 SK이노베이션 관계사의 후원을 받아 ‘행복날개 청소년 의족지원 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SK이노베이션 관계사 임직원이 조성한 후원금으로 성장기 절단장애 청소년에게 손상부위에 따른 개별 맞춤 의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 하지 절단장애 청소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309만 3천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는 우선 선발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월 12일까지 에이블복지재단 홈페이지(www.sunable.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기타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에이블복지재단(02-794-2108)을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요즘 언론에서는 소치동계올림픽에 대한 보도들이 많은데요. 이어서 장애인올림픽도 열리지 않습니까? 개최가 되는 가운데 곧 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여리지 않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2014년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은 현지시간으로 2월 8일 시작해서 23일까지 17일간 전 셰계 80여개국에서 온 선수들이 설상과 빙상, 썰매 등 7개 종목에서 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어서 세계 장애체육인들의 겨울축제인 2014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가 3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리게 되죠? 이번 대회에는 50여개국 6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휠체어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5개 전 종목에 59명의 선수단이 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값진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해외에서 전지훈련으로 또는 국내에서 막바지 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질문 : 동계올림픽이전에 국내에서 먼저 장애인동계체전이 열리죠?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4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오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강릉, 의정부, 춘천, 평창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동계대회에는 16개 시도에서 총 740명의 선수단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질문 :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올해 큰 장애인체육대회가 많이 열린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장애인체육대회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인데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일원에서 42개국 6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자웅을 겨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극동지역하고 남태평양 지역의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1975년부터 경기를 시작해 왔고요.
인천에서 열리게 된 이번 대회는 양궁, 육상, 보치아, 사이클, 축구, 골볼, 유도, 역도, 조정, 요트 등 총 23개 종목에서 장애인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천에서 큰 대회가 하나 더 열리는데요. 2014인천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보다 앞선 오는 7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인천 일원에서, 16개국 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2002년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매년 열리는 2014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2014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게 되고요.
참고적으로 올 한해 양궁, 휠체어펜싱, 조정, 요트, 육상, 수영, 역도 등의 종목별로 국제대회가 해외에서 26차례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문 : 끝으로 부산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 독후감 공모를 한다는 소식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답변 : 네, 부산점자도서관은 ‘제68회 전국시각장애인 독후감 공모'를 하고 는데요.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원하는 도서를 자유롭게 선택해 A4용지 3매, 점판용 점자지 4매,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작품은 오는 3월 25일까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이메일(bslib@chol.com)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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