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2월 28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2013년 장애인계 최고의 핫 키워드 ‘장애등급제’ 등 주간 뉴스

질문: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나흘 밖에 남지 않았네요. 올해 장애인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키워드를 통해 되돌아보죠.

답변: 네, 에이블뉴스는 매년 12월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가장 많이 검색된 40여개의 키워드를 갖고,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총 386명이 참여했고, 1명이 10개의 키워드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이 결과 올 한해 가장 뜨거웠던 최고의 키워드는 총 253표를 얻은 '장애등급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장애등급제가 최고의 키워드로 선정된 이유는 폐지와 관련돼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88년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장애등급제는 지난해 키워드 설문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1급에서 6급까지로 이 등급에 따라 각종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장애인계는 몇 해 전부터 장애등급이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각종 서비스 지원에 있어 장애특성, 생활환경, 욕구 등이 고려되지 않아 살아가기 힘들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서 '낙인'을 찍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계는 '의지' 부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올 상반기 ‘장애판정체계개편기획단’을 구성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향한 발걸음을 떼는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한데다, 내년까지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 또는 중증, 경중증, 경증으로 단순화한 뒤 대통령 임기 말인 2017년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계는 사실상 중증과 경증 단일화는 장애등급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며, 대통령 임기 말기에 과연 장애등급제 폐지가 지켜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서울 광화문역사 내에서 펼치고 있는 노숙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숙농성은 내년 1월 2일이면 500일을 맞습니다.

여기에 지난 3일부터는 100만인 서명운동 일환으로 ‘장애등급제 나쁘자나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캠페인에는 배우 권해효 등 유명인사가 동참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질문: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장애판정체계기획단 회의에서 단순화 과정 없이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는 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기획단은 장애인계, 학계, 복지부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최근 회의에서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의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본방향에 따르면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중간단계로 중증, 경증의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획단에서 4~5차례 회의를 하며 '중증, 경증으로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단순화는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인데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결국 폐지할건데 중간에 단순화 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된다는 의견으로 모아져 중간 단계 없이 바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의학적 기준, 직업·근로 능력기준, 사회적 환경 여건을 고려한 종합판정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애등급 폐지에 있어 현재 총 79가지의 할인감면제도 중 장애등급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이 있는 22가지 제도의 축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기획단은 차등을 두지 않는 제도 57가지는 개편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22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기준 등 기타조건을 고려해 단일 감면율 적용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비스 분야는 장애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 마련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획단 관계자는 “복지부는 13명의 위원들에게 연말까지 최종 검토 의견을 수렴한 뒤 연초에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올해의 기획단 회의는 모두 마쳤고, 발표 이후 또 다른 기획단 구성을 통해 폐지를 위한 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올해 장애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2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답변: 네, 226표를 얻은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도입 초부터 금액이 너무 적어 '무늬만 연금, 껌 값 연금'이란 오명이 붙었는데요.

정부는 올해 소득보장 성격의 기초급여액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부가급여액을 각각 2천200원과 2만원 상향시켜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인 1급, 2급, 3급 장애인 중 또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7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 금액 현실화의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계 또한 금액 현실화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대선공약을 들며 대상 확대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모든 중증장애인'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건데요. 정부는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67%에서 70%로 규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중증장애인이라면 3급 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소득수준의 벽만 약간 낮췄을 뿐 장애등급에 따른 대상 제한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따라서 장애인계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노숙농성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 키워드는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 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182표를 얻었는데요. 앞서 설명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표를 던진 건, 아무래도 장애인 공약 이행의 '희망'에 불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장애인계는 올해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대선 당시 장애인계가 요구했던 12대 공약을 다수 수용했기 때문인데요.

12대 공약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100% 확충 등 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장애등급제 폐지가 지지부진하고, 장애인연금 또한 대상 확대의 약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32표를 얻어 일곱 번째 키워드에 오른 발달장애인법은 정부가 올해 내 제정 약속을 수차례 했는데,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야 제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임시국회 제정도 낙관할 순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발달장애인법안은 3개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장애인계의 의견을 담아 발의한 법안,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리고 복지부 의견이 담긴 법안이 있는데요.

장애인계가 복지부의 의견이 담긴 법안에 대해 소득·고용 보장, 개인별 지원계획 구성 및 실행 등의 내용이 원래 제정하려 했던 것 보다 대폭 후퇴했다는 입장으로 동의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때 입장차에 따른 복지부와 장애인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하루 24시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도 올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은 임기 동안 장애인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최고의 키워드로 뽑혔는데, 올해에는 네 번째 키워드로 선정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179표를 얻었는데요. 서른세 번째 키워드에 오른 서울지역 순회 투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장애인계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된 움직임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촉구의 대상을 정부는 물론 기초지자체까지로 확대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1급에서 2급까지 확대되고, 장애인활동급여가 최대 180시간에서 최대 391시간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음에도 지자체로 눈길을 돌린 것은 하루 24시간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장애인단체들이 각각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릴레이 농성을 벌였고, 이 결과 일부 시와 구에서 추가 급여를 통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과 함께 외면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장애인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본인부담금 폐지, 취약가구 요건 완화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반발의 마침표가 없는 키워드로 내년 설문조사에서도 상위에 랭크될 것 같습니다.

질문: 나머지 10대 키워드는 뭔가요?

답변: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169표를 얻은 장애등급재판정입니다. 절단 장애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장애인등록 후 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등급재판정은 최초 판정 시와 동일한 판정이 2회 연속 나와야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2번의 재판정을 받아야 해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 11월부터 재판정을 1회로 축소하는 등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136표를 얻은 장애인콜택시인데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법에 따라 1급과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도입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이 지역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앞서 설명 드린 발달장애인법과 같은 표를 얻어 공동으로 랭크된 '장애인의무고용률' 입니다. 이는 정부의 의무고용 활성화 방침에도 각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홉 번째 키워드는 올 7월 수면위로 떠오른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갈등으로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포함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를 비롯해 탈 시설, 자립생활 등의 이념을 담지 못하고 있어 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열 번째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중심의 개인별 전달체계 수립을 비롯해 권리옹호제도, 그에 따른 기구도입과 같은 내용이 담길 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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