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정’

MC: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했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 등에 관한 고시안’이 시행됩니다. 고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본급여가 인상됐다는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슬기 기자 전화연결했습니다.

♣ 이슬기 기자 인터뷰 ♣

1) 다음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가 인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때문에 참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기본급여를 인상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달 초 행정예고한건데요.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입니다.

먼저 기본급여 상승이 눈에띄는데요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 인상 때문에 감소하는 급여량을 보전한겁니다.

이에 ▲활동지원 1등급 팔십팔만 6천원에서 구십일만 구천원 ▲2등급 칠십일만 천원에서 칠십삼만팔천원 ▲3등급 오십삼만 육천원에서 오십오만 6천원 ▲4등급 삼십육만 천원에서 삼십칠만 사천원 등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취약가구의 연령 요건도 완화했는데요. 현행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에서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외에도 최증증 수급자 대상을 인정점수 400점에서 410점으로 올리고 추가급여를 확대·신설한 점도 눈에 띄구요,

2) 반가운 일인데, 기본급여 인상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있다는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요.

네,.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증증 기준을 410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장애계의 반응 싸늘하기 그지 없습니다.

극소수의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급여량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른바 ‘생색내기’라는 지적인데요.

사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인정조사점수 300점 이상인 경우의 장애인도 24시간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최중증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인정점수 기준을 상향시켜서 최중증 장애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건데요. 격차가 벌어지다보니 시간을 축소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로 앞이 깜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사각지대죠.

문제는 더 있습니다.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인데요. 오는 5월말 3만명의 장애인이 수급자격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정을 받으면, 서비스 삭감 또는 탈락자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 인정조사표 점수가 인상돼 서비스 기준이 엄격해졌고, 이로인해 인정점수인 410점이 안되는 중증장애인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긴데요. 이기자가 만나본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나요.

네 대구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이동건씬데요. 아내와 자녀둘씩이나 있지만 ‘혼자 살았으면..’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먼저 동건씨는 양쪽 팔을 전혀 쓰지 못하는 중증장앤데요. TV 리모컨을 발로 켜고 끄는 것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 조차 혼자 갈 수 없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들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구요.

특히,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발가락으로 ‘낑낑’대며 전동휠체어를 조작합니다. 간단한 외출조차 이렇게 힘드니 자연스럽게 꺼려지게 되겠죠,

거기다가 동건씨의 아내는 뇌병변 2급입니다. 잔 심부름 정도 부탁하지만, 많은일들을 부탁하긴엔 마음이 너무 쓰일 수밖에 없구요.

자녀 둘은 각각 중학생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학업 때문에 밤이나 되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맘껏 도움을 받을수 없는 동건씨. 장애인 활동보조, 너무나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4) 가명으로 소개해주신 이동건씨!!. 가족이 있지만 장애정도나 사는 형편을 듣고 보니 가족이 없는 동안에는 활동보조인이 계속 옆에 계셔야할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건씨에게 적용된 활동보조시간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활동보조등급 3등급인 동건씨는 겨우 72시간만 받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혼자 할 수 없는 동건씨인데도 많아야 하루 4시간. 참 정말 너무하다 싶은데요.

그나마도 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받고 있어서 추가 학교활동 시간이 추가된 겁니다.

5) 주말 빼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다니, 참으로 사는게 막막하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건씨의 아내도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돌볼수 없는 상황속에서 한숨만 더 깊어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독거만 추가급여를 또 받을 수 있으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수도 없고 참 막막할 따름이죠.

6) 또 다른 장애인도 만나보셨나요.

동건씨 외에도 같은 고통은 안고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지적장애 3급 동생과 단 둘이 살고 있는 와상장애인 최찬수씨인데요.

마찬가지로 독거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103시간 외에 추가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중년에 이른 동생은 정신 연령이 겨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급여가 되지 않은 답답한 상황인데요.

책상머리에서 우리들의 현실은 모른 채 법만 운운하는 정부가 너무 원망스럽다며 오늘도 한탄 뿐입니다.

이에 장애계에서도 가족과 동거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최중증장애인들이 독거로 등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7) 어제 취임식을 가진 박근혜대통령!!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히셨는데요. 중증장애인들도 행복한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존과 관련된 활동보조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맞춤형 고용·복지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와 편의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11개 과제가 들어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검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과 급여 확대 등인데요. 이대로 과제만 진행해준다면 참 좋습니다.

과연 5년간 과제를 다 이행할수 있을까요? 장애인들도 관심있게 지켜볼겁니다.

국민행복을 목표로 출발한 박근혜 정부,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 뿐만이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까지 모두 포용하는 새 정부가 되길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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