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장애인 가구, 상대적 소득격차 ‘여전’
MC: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년전 보다 다소 나아졌지만,비장애인가구와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그 만큼 시급하다는 얘기인데요.장애인실태조사결과과 함께,장애인 소득보전 방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향상됐지만, 비장애인가구와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는데, 어떤 자료에 근거한건가요.
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기본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장애인 수는 268만명으로 추정되구요, 인구 만명 중 장애인은 561명으로 장애출연율이 5.61%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년전보다 향상이 됐습니다. 5점 만점 기준 3년전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는데요. 그만큼 장애인을 위하는 서비스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2) 실태조사결과 더 듣고 싶은데요.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한 장애인가구의 소득실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198만 2000원인데요. 지난 2008년 181만 9000원에 비해 9% 포인트가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득도 높아졌지만 비장애인가구와의 소득격차는 여전한게 문제입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을 보니, 371만3000원. 두배 가까이 차이나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1% 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서도 장애인의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낮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을 보니까. 지출 또한 마찬가지로 차이가 납니다.
먼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61만8000원. 지난 2008년 155만5000원에 비해 4.1% 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가구 월평균지출이 12.6% 포인트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난거죠.
3) 이렇게 소득격차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장애인의 일자리 부족이 일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5.5%로 나타났는데요. 전국 취업자 비율이 60%인 비해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장애인의 실업률 또한 7.8%. 마찬가지로 전국 실업률 3.3%에 비해 2배정도의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잇죠.
이러한 장애인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확대는 물론이구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4)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군요. 그럼 이번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욕구에 관한 조사도 있었나요. 소득은 적은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떠안고 살아야하니 아무래도 소득보장 요구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역시나 소득보장 이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38.2%의 결과였구요, 그 뒤를 이어서는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순이었습니다.
네,. 또한 특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노후 나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이 20%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4시간 돌봐야하는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이 나 없이 아이가 어떻게 사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네 이어서는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확대(18%), 고등교육지원 강화(15.8%)에 대한 욕구가 높았습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자녀양육지원서비스가 1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여성 장애인 임신. 출산 전문병원(11.8%), 출산비용지원(9.4%), 가사도우미(9.4)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5) 장애인들이 바라는 요구 내용들!! 장애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등록장애인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 장애인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기업이 인터넷 사용자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애인을 대하는 본인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2.7%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응답했구요. 장애인을 고용하겠느냐라는 질문에도 절반 가까이가 적극적으로 고용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평소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2%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해 장애인을 보는 비장애인들의 인식또한 개선이 된 거같은데요.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장애인의 소득을 위해 힘써야 할 때 같습니다.
6) 그렇다면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셨나요.
네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질의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힘을 보태기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교육-복지-노동연계로 장애인일자리를 내실화하겠다는 건데요. 교육과 복지, 노동이 협조해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중 일부를 직업재활훈련 중심으로 특성화시켜 장애유형 분야 별로 웹마스터, 바리스타 등 30명을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지난해 10300명의 일자리를 500명을 더 늘려서 올해안에 10800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생산품 판매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와 장애유형별 장애인일자리 모형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