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2월 2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금 인상 등 주간뉴스
질문 : 올해부터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금액이 증액되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일하는 입장에서 급여가 오른만큼 기쁜 일도 없는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복지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복지일자리는 지난해 월 44시간에 20만원의 지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월 56시간으로 늘어나면서 급여도 25만9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더불어 복지일자리를 6천5백명에게 제공한바 있었는데요. 올해는 500명 더 늘어난 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우미는 주 4일, 32시간 근무에 월 85만5000원에 급여에서 올해는 87만7000원으로 2만2000원이 인상됐고요.
질문 : 어떻습니까? 행정도우미의 경우 급여가 계속 동결되어 있다고 지난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반 있었는데요?
답변 ; 기억하고 계셨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7월 9일 방송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경우 임금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도 4년째 월 85만 5천원으로 동결된 상태에 있다고 지적을 한바 있었습니다.
시간당 최저 임금은 오르는데 행정도우미의 임금총액은 동결되다 보니까 2008년에 주5일에 하루 8시간, 총 주 40시간이던 장애인 행정도우미 근무시간이 지난해는 주4일 하루 8시간의 주 32시간으로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다른 일반 직원들은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은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금요일을 억지로 쉬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일하고 있는 장애인행정도우미들의 자존감에 대한 깊은 상처를 입게 된 거고요.
그런데 행정도우미는 주4일 근무에 임금만 2만2천원 오른 것입니다.
월 2만2천원이 자존감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겠습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질문 : 정부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리고 장애로 인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에 비해서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상급 의료기관 이용도 비장애인보다 비율이 높고요, 또 산후조리도 비장애여성보다 더 길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지요?
답변 : 출산비용 지원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격기준은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신고하신 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은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관련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 여성장애인단체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답변 : 복지부 발표 이후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네트워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정부 차원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지원금 예산을 책정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1-3급 여성장애인에게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데 향후에는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출산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금액도 현실에 알맞게 500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액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계의 숙원이던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골자로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공포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명칭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능이 확대되게 됩니다.
명실상부하게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이 될 경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대표 기관으로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용 도서관자료를 수집하고, 또 제작도 하고 보급하고, 각종 표준제정이나 품질보증, 서비스 기준이나 지침을 제정하는 등의 일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법은 개정되었는데 한참 후에나 시행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답변 : 개정된 도서관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그러니까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개정됐지만 예산도 확보되자 않아서 장애인도서관이 언제 설립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문광부 관계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수행할 구체적 사업내용과 조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 확보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 곧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그리고 올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2400여명이 배치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2012학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39억2100만원이 투입돼 장애대학생 도우미 2494명이 지원됩니다.
질문 : 장애대학생 도우미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답변 : 장애대학생 도우미에는 일반 도우미, 전문 도우미, 원격전문 도우미,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도우미의 경우는 장애대학생의 강의 대필이나 이동 등을 지원하고요, 원격전문 도우미는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수화통역 혹은 문자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사, 속기사 등이 배정되는 전문 도우미는 교수 혹은 학습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대학생이 도우미 지원을 받으려면 그 자격기준이 있겠지요?
답변 : 우선 대학에 재학하는 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학생이면 누구든지 도우미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에서 6급의 장애학생은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지원 대상 학교가 총 422곳인 만큼 여기에 포함된 학교에 재학 중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도우미 지원 사업 홈페이지와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질문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마 학부모들중 가장 힘들지 않나 싶은데요. 발달장애인들의 복지신장을 위해 최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출범식을 갖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질문 :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간절하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타 장애와는 굉장히 다르고 특수적이지만, 특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교육, 복지 등의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출범식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도 많이 참석했다면서요?
답변 : 발달장애인들도 당당한 권리를 보장 받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영조 씨는 “발달장애인도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곳도 없고, 대학에서 교육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도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고, 그 권리를 당당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김선영 씨도 “발달장애인은 왜 작업장에서는 훈련교사에게,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보호를 받고, 혼자서 밖에 나올 수도 없다"면서 "친구들끼리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러가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 나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질문 : 이 연대의 향후 활동 계획은요?
답변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각 정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에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법 안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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