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월 1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등 주간뉴스

질문 : 신년에 좀 반가운 소식이 될 듯 싶은데요. 그동안 장애인계에서 몇 년에 걸쳐서 장애등급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라고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웃기는 말로 그렇습니다. 소고기 품질에 따라 1등급, 2등급 메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1등급, 2등급 메겨서 분류하는다는 것, 참으로 인격모독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정부가 장애인복지 시책을 펼치고 서비스를 집행하면서 현재와 같은 등급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현재와 같은 등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만큼의 성과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사석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고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지체장애 등 15개 장애유형의 구체적인 서비스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연구의 배경이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경희 교수의 연구의 핵심은 현재의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의학적 기준인데요.

이와 같은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장애인계가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 온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와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가 나올 경우 장애등급 폐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변경희 교수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국제장애분류 도입 논의를 위한 첫 단추로, 장애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통해 구체적인 현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헌에 소개되지 않았던 간질, 안면장애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낼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본조사를 2월말까지 진행되고 연구결과는 5월쯤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장애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5월이 되겠습니다.

질문 : 변경희 교수의 연구는 개인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인가요?

답변 : 복지부가 이에 대한 연구를 변경희 교수에게 의뢰를 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이 연구의 결과가 당장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장애인계의 희망사항이고요. 장애인계의 바램대로 장애등급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올해 장애등급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용역연구 목적은 그동안 문제제기 해왔던 장애등급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 다른 기준, 즉 의학적 기준이 아닌 사회·환경적 요인, 신체적 요인을 함께 볼 수 있는 국제장애분류에 따르고 있거든요.

해서 국제적장애분류의 필요성을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를 갖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질문 :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한다는 공고가 났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2일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는데요.

올해 행정안전부의 공개경쟁채용 선발인원은 총 3,108명인데 이중 139명은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7급 행정직과 기술직에서 40명, 9급 행정직과 기술직에서 99명을 선발합니다.

질문 :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시험에도 편의가 제공이 되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장애인에 대한 시험편의가 좀더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맹 시각장애인의 시험시간은 1.5배였는데요. 1.7배로 늘어나고요.

약시의 시각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에게도 기존의 1.2배의 연장시간을 1.5배로 늘려 시험을 치른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부터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년 이상 수급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년 이상 보호대상자도 9급 공채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응시할 수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서울시의 경우는 신규 공무원 10명중 1명은 장애인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나왓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 서울시 전체 신규 공무원 채용 인원 10명 중 1명은 장애인으로 선발하겠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혔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체 신규 공무원 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 9급 채용인원의 10%를 저소득층, 9급 기술직 채용 인원의 30%를 고졸자로 채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배려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법정 기준인 3%보다 강화된 수치로 서울시 공무원 채용 사상 최대 비율이 되고 전국 최대 규모가 될 것입니다.

질문 : 그 반가운 소식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우리 설날을 지나고 나면 바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신규 공무원 채용 인원이 확정되는 1월 중으로 장애인 채용 인원도 공개하겠다고 말했으니까요. 설날 잘 지내고요.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죠.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을 덧붙히면요.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오는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총 522명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차별로는 인원 확충 계획은 2012년 308명, 2013년 140명, 2014년 74명입니다.

질문 : 그리고 시각장애인 전용 최신 휴대푠을 무료로 지원을 한다는 소식도 있어요?

답변 : 새해 들어서 굿뉴스를 많이 전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저도 무척이나 기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인 하상장애인복지관은 LG전자 지원으로 오는 3월까지 시각장애인 전용 최신 핸드폰, 그리고 센스리더, 센스뷰 라이트 등 총 2150대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해왔는데 올해 지원되는 시각장애인 전용 휴대폰은 DMB 기능이 추가 된 최신형이 되겠습니다.

또한 MP3 음성지원서비스와 책 읽어주는 도서관 기능이 기존 지원 모델보다 업그레이드 돼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질문 : 언제까지 신청해야하죠?

답변 : 신청은 지난 월요일인 16일부터 받고 있고요.

마감은 2월 29일까지 하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도서관으로 우편이나 메일(hasang@onsori.or.kr)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시각장애인 전용포털사이트 온소리(onsori.or.kr)에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 02-560-4284로도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듣죠. 올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3000여대가 지원된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계획에 따르면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3000여대가 지급되고요.

이처럼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뿐만 아니라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 PC’ 14만 5000대도 무상으로 보급됩니다.

또 언어·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통신중계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요.

특히 전국 147개의 비영리 복지시설의 정보화교육장에서 장애인 3만20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200명에게는 일대일 방문교육이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대학생으로 100명의 ‘정보접근성 스포터즈’를 양성해서 장애인 이용도가 높은 복지시설, 공공기관 웹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 조사를 통해서 정보접근성이 높은 우수웹사이트에는 품질마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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