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주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로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이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활동지원제도로 제도화되면서 10월부터는 연말까지의 신규 지원 대상이 1급 장애인 대상 총 만 5천명인데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은 3만 5천명이니까 총 5만명의 1급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복지부도 계속 신규신청을 홍보 해왔습니다. 근데,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정작 지원자 수는 현재 만5천명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6천여명밖에 안 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46%밖에 신청하지 않고 있는 거죠.

2. 1급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1급장애인 수가 적지도 않잖습니까?

-네, 장애인으로 등록한 1에서 6급의 전체 장애인이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251만명인데요, 여기의 약10% 정도되는 21만 4천명이 1급 장애인입니다. 여기서 활동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을 뺀다고 쳐도 신청자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신청률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3.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애등급심사’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은 박은수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는데요. 박 의원은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심사로 인해 등급이 하향될까봐 신청을 못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활동지원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를 통해 1급이던 장애인이 2급으로, 3급으로 떨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래 그 등급이 나오지 않는 장애임에도 잘못 등급이 나온 가짜 장애인들이 등급심사를 받고 원래 장애등급으로 결정이 났다는 입장이지만요, 장애인계는 엄격한 등급심사 기준 때문에 장애가 심함에도 등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등급심사로 인해 장애등급이 하향된 장애인이 30%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는 장애인연금 신청과 맞물려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박은수 의원은 “이미 장애인연금 때 장애등급이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본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신청하면 등급심사를 받으라니까 겁이나서 신청을 못한다”며 “결국 그 좋은 제도 신청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다른 이유도 있나요?

-일선에선 더 이상 1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할 사람이 없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장애인계 관계자는요. 이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장애인들은 다 받고 있고, 또 다 신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1급 장애인 모두가 신청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족들이 지원해주는 경우 등도 있기 때문에, 1급 장애인 중 거의 신청할 사람은 다 했다는 겁니다.

내년에 복지부가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올해보다 5천명 더 늘린 5만 5천명으로 잡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데 내년 대상만 더 늘려봤자 신청률은 저조할거고, 또 예산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5. 활동지원제도가 필요한 장애인이 1급만은 아니다..는 목소리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활동지원제도 대상을 1급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2급, 3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1급 장애인만 거동이 불편한 게 아니라, 2급 3급 장애인도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1급장애인으로 대상이 정해있으니까, 지자체에선 2급이나 3급까지도 일부 지자체비를 들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상자 수를 늘리는 건 좋지만, 대상 자격을 1급으로 한정짓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1급 장애인 이외 2급, 3급의 대상으로 늘려야만 활동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또 신청률 저조로 예산이 남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6.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데요. 아무쪼록 지원 자격 등급 대상을 늘려서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이 돼야겠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해 온 걸로 드러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장애인들에게 소변자동역류방지장치가 없는 ‘소변백’을 지급해 왔기 때문인데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에 따르면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있는 소변백 27종류 모두에 소변역류방지장치가 없었고요, 이들 제품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8만 여개가 지급돼 왔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7. 이 소변백이라는 게 장애인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변백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배뇨를 처리하는 중요 장치인데요. 소변이 다시 역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거든요. 근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무릎에 소변백을 올려놓으면 체외소변이 방광에 합류되고 염증이 발생하는 등 세균감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역류방지장치가 있는 소변백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이정선 의원은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제품으로 소변역류방지장치가 부착된 소변백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지급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도 지적했는데요. 이 소변백 지급 신청 건에 따른 심의는 6개월 이상 걸리고 최종 고용노동부 결정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게 현실입니다. 신청을 해도 기간이 너무 걸리니,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지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20% 인하한다고요?

-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이고요, 외래진료 처방 후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20% 인하됩니다. 치료 재료 적용항목은 장루·요루 주머니나 피부보호부착판이고요, 인정개수는 일주일에 2개며, 일체형은 3개까지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본인부담률을 할인받는 적용대상은 약 만2,000명으로 1인당 43만원 연간 약 51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단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9. 얼마 전 한글날이었는데요. 시각장애인에겐 더욱 뜻 깊은 한글날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 점자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죠?

-네,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어렵고 제한적인데요. 이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한글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칭송되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해, 1926년 11월 4일 반포한 시각장애인의 고유 문자인데요. 지금은 시각장애인의 교육, 학습, 문화 향유나 생활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겐 정말 소중한 날이 되겠는데요.

이에 하상점자도서관은 오는 22일 제85주년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점자의 날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점자 주사위 미션, 퀴즈로 풀어보는 점자, 시각장애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10. 청각장애인들은 공항 이용하실 때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불편함이 이제 해소된다고요?

-네,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휴대폰을 통한 문자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홈페이지 외에는 공항 이용 관련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많았고요, 하지만 이번 문자안내 서비스에 따라 문자 메시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헬프데스크(1577-2600)로 공항 이용에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시면요, 실시간 문자 메시지로 24시간 내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는 한국어나 영어, 중국어,일본어로도 제공되고요, 답변내용도 최대 2천바이트까지 장문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자서비스를 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해 전국의 청각장애인에게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1. 요즘 일자리 구하기 너무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롯데그룹이 장애인 직원을 100명이나 모집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롯데카드 등 롯데그룹이 오는 14일까지 정규직·인턴·계약직 등 장애인 직원 100명을 모집하는데요. 지원자격은 최종학력 고졸 이상인 장애인으로 2012년 1월 입사가능한 졸업예정자까지 포함됩니다. 구인하는 회사는 롯데정보통신, 롯데자산개발, 롯데주류BG, 로지스틱스, 롯데면세점, 롯데알미늄,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등 총 9개사고요, 담당직무는 디자인이나 주류도매, 카드신청 등의 고객문의 전화상담업무나,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보험 상담 업무 등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각종 경시대회 수상자, 교내 성적우수자, 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되고요, 구직자는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건강검진, 입문교육 순의 절차를 밟아 채용됩니다.

12. 마지막으로 장애인에게 도움 될 소식 전해주시죠.

-오는 10일부터 ‘여성장애인가정 자녀의 한글교육을 지원하는 ’한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을 모집합니다. 신청대상은 여성장애인 또는 조손 가정의 만 3세에서 취학 전 아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50%, 저소득 가정에 우선 지원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주 1회 한글학습, 책읽기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9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선나루터 축구장과 강변일대에서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 걷기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문화공연과 장애인보장구체험, 보조공학기기 전시회, 네일아트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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